		브리핑 자료
		10.29(목) 14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책 임 자	권대영 과 장(02-2156-9710)			최성일 국 장 (02-3145-8300)
담 당 자	고영호 서기관(02-2156-9711) 김영근 사무관(02-2156-9712)			이진석 부국장 (02-3145-8001)
배 포 일	2015.10.29.(木)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총 6매

제 목	: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 건전성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 ▶ 규제목적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권역별로 차이가 나는 규제를 정비

1. 추진 배경

□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15.6.15)에 따라 금융규제를 ①건전성, ②영업행위, ③시장질서, ④소비자보호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

◦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되, 건전성·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또는 정비함으로써 규제 틀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

□ 금융협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1,064개 금융규제 중 152개를 건전성 규제로 분류하고, 이중 협회·연구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를 중점 검토

➡ 금융개혁회의(10.14일, 10.29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2. 현행 건전성 규제 평가

가. 건전성 규제 국제 동향

□  (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 주도로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를 강화

◦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은행에 대한 회생·정리제도* 정비를 추진

* 위기상황에서 금융회사를 자체 회생시키거나 공적자금 투입 없이 질서 있게 정리하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감독당국이 사전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  (보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IFRS4 2단계를 `20년부터 시행할 예정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 도입을 권고하는 등 자본적정성 기준을 강화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보험회사가 자체 리스크 및 내부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감독당국이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제도(은행권의 바젤 필라2와 유사)

□  (금융투자) 미국·EU 등은 시스템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큰 대형 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금융그룹 통합감독) EU·일본 등은 금융그룹에 대한 업권별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

나. 국내 건전성 규제 평가

□  (은행)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익준비금과 예대율 등 일부 규제는 독자적으로 시행

◦  이익준비금 적립 제도*는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자본 전체를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 자본규제와 중복되는 측면

* 은행의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규모에 달할 때까지 매년 순이익의 10% 이상을 내부유보토록 하는 제도

◦  예대율 규제는 과도한 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2.7월 도입되었으나, 선진국의 도입 사례가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  (보험)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 도입, 부채의 시가평가,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 확충이 중요과제로 대두

◦ 현행 자금차입 규제가 다소 엄격*하여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적 자본을 통한 지급여력 확충에 애로

* 보험회사의 자금차입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

□  (금융투자) 은행·보험권과 달리 국제적인 단일 건전성 기준이 없어, 우리나라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등의 건전성 규제를 도입

◦ 순자본비율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  (비은행) 국제적인 건전성 기준은 없으나,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하여 건전성 규제를 은행 등 타 권역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

* `14.5월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한 평가(FSAP)에서 비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

□  (금융그룹 통합감독)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업권별 감독에 치중하고 있어, 금융그룹 감독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3. 개선방안

◈  국제 감독기구가 권고하는 건전성 규제를 충실히 도입하고,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되 합리적 이유 없이 차이가 나는 건전성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

가. 국제정합성 제고

□  (은행) 시스템적 중요 국내은행(D-SIB) 규제, 완충자본규제, 바젤 필라2 규제를 `16년부터 시행하고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회생·정리계획(RRP)은 `17년말 도입을 목표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레버리지비율과 장기 유동성규제(NSFR)는 `18년 도입 추진

구 분	추진 현황	향후 계획
▪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규제	규정‧세칙 변경예고중	‘16년 시행
▪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정개정 완료
▪ 경기대응 완충자본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 중
▪ 바젤 필라2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 중
▪ 회생정리계획(RRP)	도입방안 마련중	‘17년말 도입 예정
▪ 레버리지비율 규제	‘15년부터 공시 실시	‘18년 도입 예정
▪ NSFR(장기 유동성)	도입방안 검토중	‘18년 시행 예정

□  (보험)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는 각각 `16년, `17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  IFRS4 2단계에 대비하기 위한 자본확충방안, 원화대출약정 등 난외항목을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구 분	추진 현황	향후 계획(목표)
▪ 연결RBC 제도	규정‧세칙 개정작업 진행중	‘16년 시행
▪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17년 시행
▪ 자본확충방안 추진		‘16년 시행(검토)
▪ 난외 익스포져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16년 시행

□  (금융그룹 통합감독) `15년중 ‘금융그룹 감독체계 구축 기본방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6년중 ‘모범규준’ 제정 추진

나. 권역별 건전성 규제 정비

□ 규제 목적 고려시 규제수준이 다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  (은행) 예대율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 수준을 완화**하고, 바젤Ⅲ 도입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

* `18년 장기 유동성 규제(NSFR) 시행방안 마련시 예대율 규제 존치여부 검토

** 계약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에 포함

◦  (보험) 지급여력 확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 및 후순위채권의 선제적인 발행을 허용

◦  (금융투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위험값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하고, `15.10월부터 신설되는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 사모펀드만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 `15.10월부터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 설립 가능

◦  (비은행)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을 현행 80%에서 은행수준인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

*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보아가며 폐지여부를 검토

□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건전성 기준을 정비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형 저축은행 및 여전사(일반대출)*의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은행 등 타 권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 여전사의 경우 가계대출·카드대출은 은행권과 동일하나 일반대출은 상이

**

구 분			저축은행		여전사 (일반대출)		은행·상호금융 ·보험·금투
연체기간	정 상		2개월 미만		3개월 미만	⇨	1개월 미만
	요 주 의		4개월 미만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고정이하		4개월 이상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  (신협 법정적립금) 신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적립금 적립 한도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으로 강화*하고, 손실금 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현행) 출자금의 2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10%이상 적립

→ (개선) 출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20%이상 적립

**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을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농·수·산림조합과 동일)

[별첨]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