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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일·중 관세청장회의 개최

- 한중 정상회담 계기, 한중 FTA 이행 MOU 체결 및 AEO MRA 개정 -

□ 관세청은 10. 31.(토) 서울에서 한·일·중 3국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5차 한·일·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 대중(對中), 대일(對日) 무역은 3,213억 불로서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3국의 무역규모는 7조 불로서 세계무역의 약 18%를 점유하는 등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위한 3국 관세당국 간 공조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전체 무역: 10,981억 불, 대중 무역: 2,354억 불, 대일 무역: 859억 불(’14년 기준)

ㅇ 한·일·중 관세당국은 2007년부터 총 4차례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3국 세관 협력에 관한 액션플랜*’을 채택하고, 조사단속, 지재권 보호,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통관절차 등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 3차 회의(’09년) 시 채택, 4차 회의(’11년) 시 개정

□ 이번 제5차 관세청장회의는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행정 협력 증진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4년 만에 개최되었다.

ㅇ 특히,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 세관 협력에 관한 액션플랜’의 지속적인 이행과 함께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에 관한 별도의 부속선언문을 채택했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 통관절차 간소화와 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3국 관세당국 간 활발한 협력활동이 기대된다.

□ 이번 회의에서 3국 관세당국은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의 주요 분야인 통관절차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AEO 이행, 불법·부정무역 단속 정보공유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ㅇ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각국은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로, 3국은 전자상거래 등 변화된 통관절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입업자의 통관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ㅇ 또, 지재권 침해정보 교환 등 ‘Fake Zero Project*’ 활성화, 민관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한 지재권 보호 국경조치 정보공유 및 신종마약 등 단속을 위한 공동 대응에도 합의했다.

* 위조 상품 적발 시 수출입자 및 화물정보를 3국 세관 간 교환하는 프로젝트

ㅇ 이외에도, 한중 및 한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 효과를 공유하고, AEO 제도 확산을 위해 개도국의 AEO 도입을 공동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11년 5월 한-일 간 체결, ’13년 6월 한-중 간 체결

□ 아울러, 3국 청장회의와 별도로 한중,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중국과는 AEO,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을, 일본과는 금괴밀수 단속 등 양자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강화했다.

□ 한편, 한중 관세당국은 3국 정상회담 기간에 개최되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MOU)’와 ‘AEO MRA 개정문’을 체결했다.

□ ‘한중 FTA 이행을 위한 MOU’가 체결됨에 따라, 양국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ㅇ 이에 따라, FTA 특혜적용 물품의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고, 심사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한중 FTA가 발효되면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13년 체결된 양국 간 AEO MRA를 개정하여 중국의 변화된 기업관리제도를 상호인정약정에 반영하는 등 양국 AEO 기업들이 MRA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지속적인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