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  장  임 승 순

사무관  박 은 경

☎ 044-202-7570, 7576

□ 보도일시: 2015. 11. 3. (화) 조간,

<인터넷 11. 2. (월) 15:00 이후>

□  총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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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 규정한 취업규칙 개정명령 등으로 차별관행 근절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99개소 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최근(6~9월)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99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8개소 사업장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업종별: 금융․보험업 7개소(25.0%), 공공부문 6개소(21.4%), 병원업․유통업 각 3개소(10.7%), 기타 9개소(32.1%), ▲규모별: 100인이하 9개소(32.1%), 100~300인이하 14개소(50.0%), 300인이상 5개소(17.9%)

○ 조치 내용별로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차등한  19개소에 대해 피해근로자 406명에 대한 차별금품 약 2억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 금품차별 개선 사례
• (A 협동조합)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하여 식비 및 교통비 38백만원 지급 • (B 금고) 기간제근로자 19명에 대해 기말수당 14백만원 지급 • (C 협회) 단시간근로자 47명에 대해 건강증진수당 및 위험관리수당 13백만원 지급 • (D 자치단체) 통상임금 산입범위 차등으로 발생한 기간제근로자 151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87백만원, 기간제근로자 96명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12백만원 지급 • (그 외) 복지포인트, 상여금, 부양가족수당, 승무 및 세차보조수당, 자기개발비, 성과급, 보건수당 등 다양한 항목의 차별 사례 개선

○ 차별적 처우가 내부규정 등에 근거하여 제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본 10개소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명령을 내렸다.

□ 취업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 사례
• (A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경조금, (생산제품에 대한) 종업원할인제도, 생일문화상품권 등을 적용제외하고 있는 복리후생규정을 개정 • (B 협동조합) 정규직근로자 건강검진 주기는 1년,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 주기는 2년으로 차등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취업규칙으로 작성․신고토록 함 • (C 공사) 무기계약직은 복지포인트를 가족수에 따라 가산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미가산 하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포상휴가제도를 미적용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개정 • (A 손해보험)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콘도 등 복지시설이용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으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 경조휴가 일수도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파견계약서 내용을 개정 • 그 외 상여금, 휴직, 휴가, 유급휴일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내부 규정에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차등하거나 적용 누락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

- 이는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규정 등 제도적 요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내 근원적․일괄적 차별 해소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지난 해 개정*된 기간제법에 따른 조치다.

* 차별시정제도 강화: ▲취업규칙 등 제도개선명령,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등(’14.9.19. 시행)

○ 사업장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그 내용이 통보되고, 다시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를 판정받게 되는데,

- 이번에 근로감독을 통해 차별시정을 요구 받은 사업장은 모두 금품을 지급하거나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여 차별을 시정하였다.

* 직권 감독에 따른 차별시정절차: (고용부) 차별사례 적발 및 시정요구 → (사업장) 불응 → (고용부) 노동위원회 통보 → (노동위원회) 조사․심문, 차별 판정 후 시정명령 → (고용부) 이행상황 모니터링 → (사업장) 불응 → (고용부)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이번 감독은 그간 차별사례가 다수 적발된 업종(공공부문, 금융․보험업, 유통업, 병원업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그 외 근로조건 전반에 걸친 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하였다.

* 감독 대상: 공공부문 63개소(21.1%), 금융․보험업 54개소(18.1%), 유통업 26개소(8.7%), 병원업 20개소(6.7%), 그 외 제조업 등 136개소(45.5%)

○ 그 결과 차별금지 위반 외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243개소에서 719건이 적발되었다.

-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관련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관련*이 239건, 그 외 서류 비치․게시 의무 위반이 69건으로 나타났다.

* 138개소에서 4,883명에 대한 임금․퇴직금․연장근로수당 등 2,677백만원 체불

□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마다 대체인력 활용, 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등 인력운용 사정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차별적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 “이러한 입장에서 강화된 차별시정제도 확행 등 엄정한 법 집행과 감독 강화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나가는 한편,

*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에 대한 효력 확대, 취업규칙 등 제도개선명령제 도입(’14.9.19.부터 시행)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운영」등과 같은 지원사업과 격차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홍보 사업 등도 병행 추진하여 착한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별첨: 1. 감독 결과 통계 요약

2. 차별 개선에 대한 인식 개선(노동시장 개혁 카드뉴스)

3. 「정규직전환지원사업」 및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운영」 설명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박은경사무관(044-202-7576), 강동섭 주무관(044-202-75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독 결과(요약)

□ (법령별 위반 현황) 근로기준법 위반 450건, 근참법 위반 82건, 기간제법 위반 55건, 근퇴법 위반 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개소, 건)

총 계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평법		근참법		근퇴법		기 타
위반 업체	위반 건수	위반 업체	위반 건수	위반 업체	위반 건수	위반 업체	위반 건수	위반 업체	위반 건수	위반 업체	위반 건수	위반 업체	위반 건수	위반 업체	위반 건수
243	719	47	55	218	450	38	38	41	43	65	82	39	39	8	12

□ (기간제법 위반 현황) 차별처우금지 위반 28건,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23건,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제한 위반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개소, 건)

총 계		차별처우금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제한
위반업체	위반건수
47	55	28	23	4

□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관련 사항이 251건, 금품 관련 위반 239건, 각종 서류 비치‧게시 등의 의무위반이 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건)

위반 건수	금품관련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서류 비치․게시․보존				기타
	소계	금품 관련	최저 임금	소계	취업 규칙	근로조건 명시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소계	법령요지게시	최저임금주지	임금대장작성 등
719	239	226	13	251	127	83	41	69	20	24	25	160

* 기타: 노사협의회 미개최,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위반 등

□ (체불금품 내역) 기간제근로자 등 다수고용사업장 138개소에서 4,883명의 임금･연장근로 수당 등 2,677,785천원의 체불금품을 적발

(단위: 개소, 명, 천원)

체불현황			청산현황			시 정 중
사업 장수	근로 자수	금액	사업 장수	근로 자수	금액	사업 장수	근로 자수	금액
138	4,883	2,677,785	133	4,711	2,497,846	5	172	179,939

붙임 2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대한 인식 개선(카드뉴스)

붙임 3		「정규직전환 지원」 및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운영」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 (개요)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요건) ①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

○ (지원 내용)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1년간 지원

*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지원절차)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계획) → 심사․승인 → (3개월 이내) 정규직전환 조치 → 지원금 신청 → 지급

□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운영

○ (개요) 취약근로자의 고용상 차별을 예방·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지원 내용

- (자율진단) 사업장 스스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지를 통한 자율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심층진단 및 차별개선 지원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등

○ (지원절차) 노사발전재단에 지원 신청 → 고용상 차별 진단 → 심층진단 → 차별개선 지원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