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11. 3.(화) 15:00
배포일시	2015. 11. 3.(화) 14:00	담당부서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과장	김재웅 (044-215-4330)	담 당 자	최상구 사무관 (044-215-4331)

제목: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환원 추진

1. 주요 내용

□ ’15.8.27일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향 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환원 추진

<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

	’15. 8. 27일 전	’15. 8. 27일 이후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보석·귀금속, 모피	1개당 200만원	1개당 500만원
가구	1조당 800만원/ 1개당 500만원	1조당 1,500만원/ 1개당 1,000만원

ㅇ 과세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가격인하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기준가격을 당초 200만원 등으로 하향 조정

* 보석·귀금속, 모피의 경우 가격 인하가 다수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

2. 추진 배경

□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고가 가방, 시계 등의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인하되지 않았음

□ 당초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상향 취지는 제품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ㅇ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환원함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11.6~16) 등을 거쳐 11월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