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11. 4.(수) 13:30
배포일시	2015. 11. 4.(수) 13:3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제도개선팀
담당과장	송복철 (044-215-5530) 김위정 (044-215-4676)	담 당 자	박혜수 사무관(044-215-5533) 임한일 사무관(044-215-4663)

공기업․준정부기관(116개) 전체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 출연연․병원 등을 제외한 287개 기관(91.7%) 도입 완료 -

□ (현황) 11.3일 현재, 313개 공공기관(통폐합 예정 3개 기관제외*) 중 91.7%인 287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였음

* 녹색사업단(‘16.3월 임업진흥원 등 통합), 아시아문화개발원(’15.10월 해산, 아시아문화원은 ‘16년 공공기관 지정 예정), 체육인재육성재단(’16.3월 국민체육진흥공단 통합)

ㅇ 30개 공기업, 86개 준정부기관은 모두 도입 완료하였으며,

- 197개 기타공공기관은 20개 출연연, 4개 국립대학 병원(전남․충북․충남․부산), 2개 기타기관(국방과학연구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제외한 171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하였음

ㅇ 당초 12월에서 10월까지로 도입 시기를 앞당겼음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노사가 협력하여 대다수 기관이 조기 도입할 수 있었음

□ (제도) 287개 공공기관은 임피제 도입으로 ‘16년도에 총 4,211개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ㅇ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평균 1년차 82.6%, 2년차 76.2%, 3년차 70.1% 수준임

ㅇ 정년연장 혜택이 없는 기(旣) 정년 60세 이상 기관이 204개로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여함에 따라,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

□ (향후계획) 일부 미 도입 출연연과 국립대병원은 공공연구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상급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ㅇ 임피제 도입과 연계하여 정년 추가연장 등을 요구함에 따라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앞으로 주무부처 중심으로 미 도입 기관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여 전체 공공기관 도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

ㅇ 내년 임금피크제 현장적용에 대비하여 별도직무 개발, 신규채용 계획 수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