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혁신형 기업 지원을 위한 40년만의 정책보증 大 개편 중소기업「新 보증체계」구축
2015. 11. 4.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중소기업 정책보증 현황 및 문제점	1

1. 추진배경	1

2. 정책보증 현황	2

3. 정책보증의 문제점	3

Ⅱ. 정책보증 체계 개선방안	7

1. 창업기·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8

2. 성장후기·성숙기 기업의 보증 이용 효율화	11

3. 보증공급 시스템의 합리화	15

Ⅲ. 기대효과	19

Ⅳ. 향후계획	22

Ⅰ. 중소기업 정책보증 현황 및 문제점

1		추진배경

□ 70년대 초 정책보증이 도입된 이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창업 기회가 확대**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경영애로요인 중 자금조달난(%): (`05)23.6 → (`10)14.4 → (`14)12.6 (통계청)

** 창업기업 수: (`08) 5만개 → (`14) 8.4만개

ㅇ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도입으로 창업 실패가 시장 리스크로 전이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차단

ㅇ 경제충격(글로벌 금융위기, 자연재해 등) 시에는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이 경영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만, 최근에는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이 경제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위기론이 대두

ㅇ 정책보증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될 기업이 정책보증 지원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 양산 문제’가 쟁점화

ㅇ 정책보증으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잠식한다는 비판

□ 한편, 정책보증 과잉 논란에도 불구하고 창의·기술형 기업 등 창조경제를 견인할 혁신형 기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생계형 창업 vs 모험형 창업: (‘12년) 34.8% : 65.2% ⇒ (‘13년) 37.3% : 62.7%

◈ 보증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고, 창의·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시점

2		정책보증 현황

□ (보증총량) 정책금융 중 정책보증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양적으로 확대된 후 증가세를 유지

ㅇ 특히, 지난 10년간 지역신보를 통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은 4배 이상(’05년 3.4조원 → ’14년 14.5조원) 증가

< 정책보증 현황 >

□ (보증비중) 보증규모는 GDP 대비 5.7%, 중기대출 중 14.6%를 차지하여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 정책보증 / GDP (OECD, ‘13년) >	< 정책보증 / 중기대출 (‘07~’10년 평균) >

□ (보증업종) 신보의 경우 도·소매업 비중이 제일 높고 제조업이 이와 유사한 수준이며, 기보는 대부분이 제조업(79.3%)

신보	기보

3		정책보증의 문제점

□ 창업·성장기 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

➊ Death Valley 탈출을 위한 정책보증의 역할 미흡

- 창업 3년 후 기업 생존율이 OECD중 최하위권*으로 데스벨리(창업후 3~5년)에 진입한 기업 지원 확대 필요

* (호주) 62.8%, (미)57.6%, (이스라엘)55.4%, (이태리)54.8%, (한)41.0%

➋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공급자 중심의 보증 구조

- 매년 보증심사 후 연장·갱신하는 구조로 운용됨에 따라 기업은 지속적인 보증중단 및 상환 부담에 노출

- 1년단위의 심사로 인해 기업과 보증기관의 심사 부담도 증가

➌ 창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연대보증 문제

- 연대보증 면제 확대(창업 3년이내, BBB이상인 기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은 창업에 부담 요인

- 창업기업 생존율이 낮은 상황(3년내 기업 생존율 41%)에서 연대보증제도는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

<창업기업 생존기간(%)>	< 청년층 창업인식 조사 >
* `07-`11년까지 폐업신고자 평균(무역연구원)

➍ 과도하게 보증에 편중된 자금조달 구조

- 혁신·기술형 창업기업일수록 모험자본이 유입될 필요가 있으나, 창업·성장초기업은 높은 리스크로 보증외 자금조달이 곤란

* 보증이용 중소기업 수: 약103만(신보 20.8만, 기보 6.9만, 지신보 75.6만)

- 이를 보완하고자 보증기관이 보증연계투자 등 일부 직접투자(별첨2)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시적 성과가 미흡

* 보증연계투자: 10년간 약 2,500억원 / 투자옵션부 보증: ’15.6말기준 120억원

□ 성장후기·성숙기 기업의 성장견인이 미흡

➊ 정책보증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기업정체” 문제

- 보증 수혜 대다수 기업이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이 지연(매년 20개 내외, 전환율 약 0.01%)

(단위: 개)

구 분 (신·기보)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중소 ⇒ 중견기업 전환	-	34	20	30	19
전환율	-	0.015%	0.009%	0.013%	0.009%

➋ 우량·장기기업을 지원하는 보수적 보증운용 관행

- 창업 10년 이상(50%내외)된 안정기업을 지원하면서 창업기 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우량기업 쏠림현상” 야기

< 업력별 보증잔액 현황 >

- 기업이 보증을 장기로 이용(10년이상 25%)함으로써 창업기업에 대한 공급 여력을 구축(crowding out)

< 보증이용 기간별 보증잔액 현황 >

- 이에 따라 정책 자금이 긴요한 창업·성장 기업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한계기업* 지원 등에 사용

* 중소 한계기업 비중(한국은행): (`12)13.3% → (`13)14.2% → (’14)15.3%

- 또한, 장기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이 유지됨에 따라 은행의 여신심사 소홀 등 민간 여신심사 발전을 저해

➌ 성장·성숙기 이후 기업의 민간자금 유치 미흡

- 성장·성숙기 이후 기업이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P-CBO*를 운용하고 있으나, 민간 자금 연계**가 여전히 미미

* 중소기업 채권발행 → 선순위채를 P-CBO 주관 증권회사가 민간 투자자에 판매(※ 이 과정에서 보증기관이 100% 보증으로 유동화 지원)

** (P-CBO 차환 비중) ‘12년 40.9% → ’15.8월 44.7%

- 보증기관이 기업공개(IPO)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초기 단계

* (‘14년) 57개 → (‘15.9말) 42개

□ 장기간 운용과정에서 고착화된 낡은 보증시스템 문제

➊ 보증기관간 역할 중복 문제

- (신·기보) 보증기관간 협약을 통해 신·기보간 업무의 중복*은 상당부분 축소되었으나, 양 기관 업무의 특화는 미흡

* 신·기보 복수거래 잔액(비중): (‘05년) 7.5조원(26.0%) → (‘14년) 1.6조원(4.0%)

· 양 기관 업무의 차별성이 적음에 따라 기업별 특화(targeting)된 세련되고 정교한 보증상품 제공 및 사후관리 노력이 소홀

- (신보·지신보) 지신보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신보와 지신보 사이에 업무 중복도 심화되는 추세

* 신보~지신보 복수거래 잔액(비중): (‘11년) 3.3조원( 8.7%) → (‘14년) 3.8조원(9.2%)

➋ 경제 위기시 시장안전판으로서의 기능 불완전

- 정책보증은 자연재해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안전판으로서의 역할 중요

-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적(특례)*으로 운용되고 있어 든든한 안전판으로 자리매김에 한계

* 메르스피해 특례보증(3개월 운용): 보증비율 90%, 보증수수료 1.0%(통상 1~2%) 우대

- 특례보증의 취지와 달리 상환구조가 없어 특례보증 또한 장기로 이용하는 관행이 고착화

➌ 기업 성장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보증구조

-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의 공급과 부담여력 등이 상이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일한 보증* 체계

* 보증비율 85%, 매년 보증연장 심사

- 보증 계정도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성장주기별 체계적 리스크 관리도 어려운 상황

Ⅱ. 정책보증 체계 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新 보증체계」구축

과제 1 : 창업기·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➊ 창업기·성장초기 기업 발굴 및 지원 강화 ➋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 부담 최소화 ➌ 창업기·성장초기 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➍ 창업기·성장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 다변화
과제 2 : 성장후기·성숙기 기업의 보증이용 효율화
➊ 창업기에서 성장기로 전환되는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 ➋ 위탁보증 도입으로 성숙기 이후 보증 효율화 ➌ 성장·성숙기 이후 기업의 민간자금 연계강화
과제 3 : 보증공급 system의 합리화
➊ 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신보)간 영역을 특화하여 보증공급 ➋ 시장안전판 기능으로서 보증 역할 강화 ➌ 기업 성장단계별로 특화된 보증상품 도입 및 보증계정 구분

1		창업기·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보증기관이 창업기·성장초기 기업 발굴 및 지원에 역량 집중

◈ 창업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창업기업 전용 보증’개발 및 각종 보증비용 부담 완화

◈ 보증기관의 투자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창업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확충

가. 창업기·성장초기(창업후 5년내) 기업 발굴 및 지원 강화

□ 미래성장 가치심사, 창의·혁신 기술평가 등 전문 보증기법을 활용하여, 창업·성장단계 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

ㅇ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

□ 신·기보의 창업단계 보증공급 확대: 14.3조원 → 17.6조원(3.3조원, 23%↑)

* 전체 보증 중 창업보증 차지 비중: (’14년) 20.8% → (’19년) 26.7%

신보	기보	신·기보 종합(‘14년 → ’19년)

☞ 창업, 성장초기 기업 중점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가 기대

나. death valley의 어려움을 겪는 창업, 성장초기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 부담을 최소화

□ (장기보증)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을 5년이상(5~8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

* 다만, 은행은 여신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장기보증서 범위 내에서 1년 만기 단기대출을 연장하는 형식으로 운영 가능토록 허용

☞ 매년 보증심사 및 상환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창업·성장기에는 안정적 보증관계가 유지되어 경영편의성 제고

□ (보증비율 상향) 창업기업은 보증 없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 보증(창업 1년내 100%)

☞ 보증비율 상향으로 대출 부담이 경감되고 은행 대출이 보다 용이한 등 금융거래의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

□ (상환구조) 기업이 장기보증을 이용하면서 거치기간 후 분할상환하도록 운용(예: 8년 보증시 3년 거치 5년에 걸쳐 20%씩 분할상환)

ㅇ 최초 보증운용 계약시부터 거치기간과 상환조건을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설정

< 창업기업이 8년동안 보증(시설자금)이용 시 >

☞ 기업이 계약시부터 거치와 상환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주먹 구구식 상환에서 계획적으로 보증이용과 상환이 가능

□ (성과보증료) 창업기업의 높은 리스크는 창업·성장기업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게 부담하되, 부담은 최소화(별첨3)

ㅇ (이연납부) 창업기에 보증 이용 기업이 성장하여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이 사전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성과보증료 납부

* 성과목표 未달성시 별도의 추가 부담 없음

ㅇ (분할납부) 기업 의사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납부 선택 가능

☞ 보증이용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용기업이 납부하면서도 경영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

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을 혁신적으로 경감

□ 기존에는 3년이내 우수기업(BBB이상)만 연대보증이 면제됐으나, 앞으로 창업 5년이내 기업 전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

ㅇ 보증기관은 연대보증인 없이 기술력, 사업성만 평가하여 보증 공급

☞ 혁신적 기술과 창업의지만 있다면 창업이 가능한 환경 구축

☞ 연대보증인 폐지로 창업의 기회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모험형 창업이 확산

라.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보증연계투자) 민간과 공동투자 하는 협업모델 구축

ㅇ 보증기관 단독 투자방식에서 탈피하여 VC·엔젤머니 등과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

* 보증기관이 기업 pool을 구성 ⇒ VC·엔젤머니가 투자기업을 발굴 ⇒ 보증기관과 VC·엔젤머니가 공동으로 심사·투자

ㅇ 보증기관의 투자한도를 전체재산의 10%에서 20%까지, 기업별 투자한도도 보증액 이내에서 보증액의 2배까지 확대

☞ 기업은 거래관계를 유지했던 보증기관을 통해 민간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유치함으로써 보증 의존구조 탈피 가능

□ (투자옵션부 보증) 옵션 행사요건 완화를 통한 활성화 유도

ㅇ 기보만 취급하던 투자옵션부 보증을 신보도 취급토록 허용

ㅇ 창업후 3년이내 기업에 제공된 보증을 보증 후 3년이내에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옵션을 각각 5년으로 확대

ㅇ 투자옵션 행사 한도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 투자기간 확대로 기업이 투자자(보증기관)를 대상으로 성장성을 어필하여 보다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2		성장후기·성숙기 기업의 보증 이용 효율화

◈ 성장기 기업의 자금 수요에는 현행 보증을 통해 안정적 자금 공급

◈ 창업·성장기에 보증을 이용한 기업은 성숙기 이후에는 보증제공을 은행으로 전환하는‘위탁보증’도입

◈ 보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민간자금 연계기능을 강화

가. 창업기에서 성장기로 전환되는 기업의 자금수요 충족

□ death valley를 지난 성장기 기업(창업후 6~15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보증 제공

ㅇ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8년), 안정적인 운전자금(5년)을 제공하면서 사전에 이용기간 약정

ㅇ 현행 보증 수준과 마찬가지로 85%의 보증비율로 보증 제공

□ 창업보증에서의 거치기간(2년~3년) 이후 상환시기 도래시 추가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 성장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

< 창업기에 보증이용 기업이 성장보증 이용시 >

☞ 기업 성장과정에서 증가하는 자금 수요 역시 성장기의 특화된 보증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기업 발전을 견인

나. ‘(포트폴리오) 위탁보증’ 도입으로 성숙기 이후 보증 효율화

□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된 장기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및 제공은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이 (위탁)전담

* (신규이용자) 창업보증(5~8년)과 성장보증(시설 8년, 운전 5년)을 이용한 기업
(기존이용자) 보증을 10년 이상 장기로 이용한 기업

□ (위탁방식) 장기보증을 이용한 기업이 기존 보증 연장 또는 신규로 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

ㅇ 은행은 기업의 보증 가능성을 심사하고 사전에 보증기관이 할당한 보증총량 범위 내에서 직접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시행

<참고> 위탁보증 제도 도입

현행

변경

보증	② 보증심사· 보증발급		④ 대출실행
기관
					은행
(보증심사)
① 보증신청				③ 보증대출신청
		기업

보증
	보증위탁(보증총량 부여)
기관
							은행
				② 대출실행
							(보증 심사)
						① 보증대출신청
			기업

□ 위탁보증의 포트폴리오 구성

①단계 사전에 보증기관은 은행별로 위탁보증을 처리할 수 있는 보증총량*과 대위변제 총량**을 부여

* 각 은행별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총 보증공급 한도

** 위탁보증 손실에 대해 보증기관에서 부담하는 총 손실한도(보증량의 약 4%내외수준)

< 은행별 보증총량 배분(※ 위탁보증총량 12조원(보증의 약 20% 수준) 가정시) >

➊ (보증총량) 기존 은행별 위탁보증 잔액에 은행별 신규로 유입되는 보증의 총량과 대위변제액 등을 가감조정

➋ (대위변제 총량) 은행별 기존 손실률 등을 감안하여 산정(4%내외)

②단계 은행은 부여된 위탁 보증총량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 즉 위탁보증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ㅇ 은행별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보증비율은 85%의 단일 비율적용 대신 85~50%로 차등화

- 성장성이 기대되고 리스크가 낮은 기업은 보증비율을 인하(85% → 50%)하여 그 여력을 다른 성장기업 지원에 활용

- 리스크가 큰 정체기업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한도가 정해진 만큼 은행이 보증을 축소

< 은행의 위탁보증 포트폴리오 구성(가상사례) >

※ 기업의 성장전망, 리스크 등을 종합 감안하여 보증기업과 보증비율 구성

➊ ‘가’기업: 우수기업

- 리스크가 낮고 안정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우수한 기업으로 보증비율과 보증잔액은 줄이면서 신용대출은 확대

☞ 은행 총 대출은 1억원(보증비율 85%)에서 1.4억원(보증비율 50%)

➋ ‘나’기업: 일반기업

- 기업의 성장성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신용위험도 중간단계인 기업으로 현행 수준의 보증비율과 보증잔액 유지

➌ ‘다’기업: 성장기업

-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으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보증비율은 80%로 인하하고, 보증 규모도 확대

☞ 은행 총 대출은 1억원(보증비율 85%)에서 2억원(보증비율 80%)

➍ ‘라’기업: 한계기업

- 장기간 보증을 이용해 왔으나, 성장이 정체되고 신용도도 악화되는 한계기업으로 보증의 축소가 필요한 기업(0.7억원 상환)

☞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어려웠던 한계기업에 대한 과잉 보증공급 문제가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시정 가능

☞ (보증기업)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은행이 보증여부를 심사하게 됨에 따라 시중 자금의 적시 조달도 가능

- 은행만 방문하면 보증과 대출이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보증대출 이용절차도 간소화

☞ (은행·보증기관) 협업 모델을 통해 정책금융 배분 가능

- 은행의 여신심사 소홀 관행 개선 및 여신심사 능력이 제고

- 보증기관은 한계기업 보다 기술형 기업 중점 지원 가능

다. 성장·성숙기 이후 기업의 민간자금 연계 강화

□ P-CBO 이용 기업이 민간 자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ㅇ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P-CBO이용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VC등이 투자할 수 있도록 통로 마련

ㅇ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P-CBO 주관 증권사 선정시 우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기반 구축

* 요건(자산총액 1조원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 등)을 완화하고 평가시 가점 부여

□ 기업의 기업공개(IPO) 등 민간 투자 연계를 적극 지원

ㅇ 보증기관 내 IPO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성장사다리 펀드, 증권사 등 투자기관과 함께 IPO 대상 기업을 적극 발굴

ㅇ IPO 후보기업에 대해 법률, 세제 등 IPO 컨설팅과 IR 등 지원

☞ 장기간 보증을 이용한 기업도 채권 등 자생력 있는 자체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하여 경영할 수 있게 됨

☞ 정책금융 외에 민간의 참여 및 투자로 인해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3		보증공급 시스템의 합리화

가. 보증기관간 영역을 특화하여 “선택과 집중”에 따른 보증공급

□ 신보와 기보간 역할분담

ㅇ (신보) 기업의 성장성전망, 잠재력 등 기업이 지닌 미래가치를 심사하여 보증을 제공

- 또한,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 경기침체시 고용안정 지원 등 시장안전판 기능에 역량을 보다 집중

ㅇ (기보) 기술평가에 특화된 만큼 기술력 평가 결과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창의·혁신형 기술 기업을 지원

☞ 신보와 기보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각 기관간 업무의 특화가 가능

☞ 창의·혁신형 기술력 부족으로 기보보증이 어려운 기업이라 하더라도 안정적 고용창출 등 필요한 경우 신보이용 가능

□ 업종별 신·기보 보증 특화

ㅇ (신보) 지식서비스업, 고용안정형
제조업 등을 중점 지원

ㅇ (기보) 고도의 기술평가가 필요한 혁신형 기술 제조업,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S/W) 등 혁신, 창의기술 기업

- 기보는 ‘19대 미래 성장동력 산업’ 분야에 대한 전체 보증 잔액을 26% → 35%로 상향하여 공급

☞ 각 보증기관은 업종관련 전문성 축적이 가능하고, 관련분야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증 제공 가능

□ 신·기보와 지신보간 역할 분담

ㅇ (신·기보)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모험형” 창업을 중점 육성

- 창업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으로 성장 가능성도 기대되는 만큼 신·기보에서 지원(별첨5)

- 성장기 이후에는 모험형 기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특징을 감안하여 기보는 지원을 종료하고, 신보와 지신보가 지원

ㅇ (지신보) 지역기반의 관계형 금융에 특화된 지신보는 지역 내 영세한 “생계형” 창업*을 중점 지원

* (예)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요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 기업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신·기보에서, 생계형 창업은 지신보를 통해 특화된 보증 이용 가능

나. 시장안전판 기능으로서 정책보증 역할 강화

□ 보증의 시장안전판 기능은 특례적 성격의「안정보증」계정을 신설함으로써 경기 충격을 완화

ㅇ 천재지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기 일시적 고용 안정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까지 지원

□ 거치기간 후 분할상환(예: 2년거치 3년상환) 방식을 도입하여 한시적 위험 대응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용

☞ 경기 침체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환경 구축 가능

다. 기업 성장단계별로 특화된 보증상품 도입 및 계정구분

◈ 창업, 성장, 위탁, 안정보증으로 특화보증을 제공하고, 계정도 이에 맞게 구분하여 운용

현 행

➡

개 선

보증

성장단계, 업력 未고려

	➊ 창업	➋ 성장	➌ 위탁
	➍ 안정 (시장안전판 + 고용안정)
단계	창업기	성장기	성장후기‧성숙기
업력	~5년	6~15년	(보증 10년이상)

□ [창업/성장초기 단계]「新창업보증」도입으로 창업단계 지원

➊ 대상: 창업 5년 이내 기업

(다만, 업력 기준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진성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보증을 공급)

➋ 연대보증 전면 면제

➌ 5～8년의 장기보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치(2～3년) 후 분할 상환

➍ 창업보증비율(90%, 창업 1년 이내 100%) (cf. 일반 보증비율 85%)

➎ 성과보증료 도입: 보증료 일부를 일정기간 성장 후 이연 납부

□ [성장단계] 현행과 유사한「新성장보증」으로 성장기업 자금 공급

➊ 대상: 6~15년차 기업 /  ➋ 보증비율: 85%

➌ 보증이용: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➍ 장기보증 운용

□ [성숙단계]「포토폴리오 위탁보증」을 통한 은행과 협업

➊ 대상: 성장보증 이력이 일정기간(시설 8년, 운전 5년) 지난 기업

➋ 운영방식: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이 위탁심사를 진행하고 보증을 공급

※ 은행에는 보증총량과 대위변제 총량을 부여

➌ 보증비율: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50%～85% 중 자율 결정

□ [시장안전판]「안정보증」도입을 통해 시장충격 완화

➊ 대상: 1) 천재지변, 경기악화 등 외부충격에 따른 일시적 특례 보증
2) 기업의 고용안정, 경기취약 기업 등에 대한 지원

➋ 운영방식: 3년 내외의 장기 보증 및 분할 상환을 통해 부담완화

□ (재원배분) 금융회사의 출연료 수입을 각 계정별로 구분

ㅇ 정책적 목적이 큰 창업보증, 안정보증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입

ㅇ 성장, 위탁 보증은 금융회사의 출연료 수입을 바탕으로 운영

□ (조직개편) 보증심사가 민간으로 이관되는 위탁보증 심사인력은 창업·성장보증으로 재배치하여 창업기업 지원 강화

□ (시행시기) 연대보증 면제는 ‘16년초, 新 보증체계는 ‘17년부터

ㅇ 旣 보증에 대해 보증계정을 구분하는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16.下)하고, 본격적인 新 보증체계 도입 및 계정 구분은 ‘17년부터 시행

ㅇ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은 ‘17년이후 新 성장보증 이용 기업이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시설 8년, 운전 5년)

- 제도 시행 전부터 장기로 보증을 이용한 기존기업은 ‘17년부터 ’21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위탁보증 전환

* (예) ‘17년 15% → ’18년 30% → ‘19년 50% → ’20년 75% → ‘21년 100%

☞ 기업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증과 계정 구분을 통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에 대응

☞ 계정 구분을 통해 각 단계별 리스크관리가 보다 용이

Ⅲ. 기대효과

◈ 금번「新 보증체계」구축 방안은 보증이 도입된지 40년만에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는데 의의

1.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창업·성장초기 보증 확대로 보증을 통한 창업이 용이

ㅇ 창업보증 잔액의 확대(3.3조원↑, 전체 보증 잔액의 26.7%)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충분하게 공급

ㅇ 신·기보 조직·인력도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도록 재편함에 따라 예비 창업자, 창업기업 지원에 주력 가능

□ 연대보증 면제 대상 기업 확대

ㅇ 연대보증 면제 기업수가 1,400개에서 약 4만개 내외 기업(보증잔액 약 17조원)으로 확대

ㅇ 창업 실패로 인한 부담이 최소화되고, 우수한 기술이 실제 창업으로까지 연계 가능

< 창업기업(5년이내) 연대보증 면제 확대 효과>

AA이상
													기존(현행)
A
													⦁3년이내 BBB
BBB													⦁3~5년 A
BB													전면면제
B이하
창업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2.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 편의 제고

□ 보증의 장기화(5년이상)로 심사부담, 상환우려 감소

ㅇ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해 5년이상 장기보증이 제공됨에 따라 기업이 매년 보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최소화

ㅇ 사전에 약정한 기간 동안 충분히 보증을 사용하고 상환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증 사용, 계획적 사업체 운영이 가능

□ 기업의 창업보증 이용 부담도 경감

ㅇ 보증비율 상향(85% ⇒ 90%)으로 창업기·성장초기 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이 현행 수준보다 줄어들게 됨

< 가상 사례 > BBB기업이 2억원의 자금 조달시(보증료율 1.1%)

보증비율	85%	90%
보증금액(보증수수료)	1.7억원(187만원)	1.8억원(198만원)
대출금액(대출이자)	2억(756만원)	2억(686만원)
총 비용부담	943만원	884만원

※ 보증비율 상향에 따라 은행 대출이자가 3.78% → 3.43%로 경감

□ 보증기관의 민간자금 유치도 활성화

ㅇ 보증연계 투자를 통한 보증기관의 직접투자 기능을 확대

ㅇ 보증기관과 민간 협력을 통해 기업이 민간 투자자금을 보다 용이하게 유치하여 자금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가능

< 예: 보증기관·민간 공동 ‘보증연계 투자’시 자금 조달예상 >

◈ 신보 단독 투자시: 보증대출 6억원 + 투자 5억원 = 11억원

◈ VC~신보 공동 투자시: 보증대출 6억원 + 투자 10억원 = 16억원

보증부대출 (6억원)		공동투자(10억원)			조달 금액
신용보증 5.4억원(90%보증)		신보 5억원	VC 투자 5억원		16억원

3. 장기보증 이용 합리화로 신규·창업보증 강화 등 선순환 구축

□ 성장후기·성숙기 기업대상 위탁보증 도입으로 보증이 한계기업 연명에 사용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

ㅇ 보수적인 보증 틀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 시각에서 보증이 제공됨에 따라 한계기업 조정이 가속화되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

ㅇ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증조건(보증비율 85~50%)으로 맞춤형 보증 제공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신용창출도 가능

< 보증공급시 위탁보증 도입 전·후 비교(보증규모 8.5억원 가정) >

◈ 85% 보증비율로 8.5억원 보증공급: 10억원 대출

◈ 50%로 4.5억원, 85%로 4억원 보증 제공시: 13.7억원 대출

구분	현행		변경(포트폴리오 위탁보증)
보증규모	8.5억원		8.5억원
	4.5억원	4억원	4.5억원	4억원
보증비율	우수·일반기업 모두 85%		우수기업 50%	일반기업 85%
은행대출	5.3	4.7억원	9억원	4.7억원
	10억원		13.7억원

4. 보증기관 역할 재정립으로 보증 시스템을 선진화

□ 보증기관간(신·기보, 신보·지신보) 역할 재정립으로 특화된 영역에서 보증공급이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

ㅇ 중복 지원도 최소화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이 보다 많은 기업의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

ㅇ 관련 영역에서 보증심사 능력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및 성장을 위한 경영컨설팅 역량 등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

□ 안정보증으로 고용불안정 등 어려움 발생시에도 보증이 든든한 시장 안전판 기능으로 자리매김

Ⅳ. 향후계획

◈ 필요한 제도개선은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게「新 보증체계 개편」을 시행

내 용	일 정 (조치사항)
□ 창업·성장초기 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16. 1분기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
□ 보증연계투자 자기자본의 10% → 20% 확대	‘16. 上
	신·기보 법률 개정
□ 보증연계투자 보증금액의 2배이상 확대	‘16. 1분기
	금융위 고시 마련
□ 투자옵션 행사요건 완화, 투자옵션 한도 상향	‘15. 末
	보증기관 내부지침 개정
□ IPO 전담 조직 구성	‘16. 上
	조직개편
□ 新 보증체계 도입 - (新 창업 / 성장 / 위탁 / 안정) - 장기보증(창업), 분할상환(창업, 안정) 등	‘17년 부터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
- 기존 장기보증이용자 위탁보증 제도 편입 *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	‘17 ~ ’21년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
□ 보증 계정구분	‘17년 부터
	시스템 개편

별첨 1		정책보증 주요 경과

□ 보증제도는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발전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성장해 옴

➊ (‘70년~‘80년) 신용보증기금(’76년)과 기술보증기금(’89년)을 설립하여 정책보증의 기본 인프라 구축

➋ (’03.8월)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P-CBO’ 도입

➌ (‘05.6월) 보증 확대에 따라 야기된 중복보증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중소기업 신용제도 개편방안」마련

- 신·기보간 보증대상 차별화를 위해 신보는 일반 혁신형 기업으로, 기보는 벤처, 이노비즈 등 지원에 특화

- 신·기보간 전산망을 연계하여 이용 여부, 한도 등을 통합관리

➍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민간의 유동성 공급기능이 떨어져 정책금융을 통한 공급 확대(‘08~’09년간, 21.6조원)

➎ (‘12.5월) 창업·중소기업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연대보증 면제 확대를 추진

- 개인 사업자의 제3자 연대보증은 폐지하고, 법인의 경우에도 실제 경영주 1인(법인대표 등)만 연대보증 입보

➏ (‘13.7월)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개선하고자 6.4조원의 시장안정 P-CBO 발행

➐ (‘14~’15년) 우수창업자(창업 3년이내, BBB)와 우수 기술기업(A)대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

별첨 2		보증연계투자, 투자옵션부 보증 개념도

□ 보증연계 투자: 보증기관과 VC·엔젤머니가 공동으로 투자

① 보증기관이 旣 보증이용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의·기술형 기업을 발굴하고 pool을 구성

② VC, 엔젤머니 등은 기업 pool 중에서 투자 가능한 기업 발굴

③ VC, 엔젤머니와 보증기관이 병행·공동 투자

④ 투자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는 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VC가 수행

< 보증연계투자 개념도 >

□ 투자옵션부 보증: 창업 3년내 기업, 보증후 3년내 투자 ⇒
창업 5년내 기업, 보증후 5년내 투자

① 기술·창의력이 우수한 창업 5년 이내 기업까지 보증기관이 투자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을 제공

② 옵션 계약 체결 후 5년 경과 시점까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고, 적격인 경우 보증을 투자로 전환(option행사)

< 투자옵션부 보증 운영 >

기술창업기업

- 투자옵션부

보증신청

보증기관

- 보증취급

- 투자옵션계약

투자옵션 행사여부 심사

(영업점/투자팀)

투자금액으로

보증부대출 상환

보증지속

(또는 보증해지)

1~5년 경과

투자적격

투자부적격

대상업체 선정

별첨 3		성과보증료 도입

1. 도입취지

□ 창업기업의 높은 리스크 감안시 보증이용료는 성장·성숙기 기업의 보증료보다 높은 것이 수익자부담에 부합하는 적격비용

□ 다만, 창업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업기업 리스크는 가시적 성과를 낸 뒤 부담하는 “성과보증료” 도입

< 성과보증료 납부 개념 >

성과목표 달성 달성시점

이연할부납부

이연할부납부

이연할부납부

이연할부납부

상당기간경과

적정

창업보증

수수료

일반기업

보증료

창업기업

risk

2. 도입방식

□ (납부조건) 기업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이 사전에 약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

* (예) 매출액이 10배이상 증가 & 3년 연속 당기순이익 달성 등

□ (납부시점)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 납부 or 분할납부 중 선택 가능

< 참고 > 성과보증료 납부(예)

◈ 창업기업이 1.2억 보증대출시: 성과보증료는 720만원(수수료율 1.5%가정)

보증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보증잔액	1.2억	1.2억	1.2억	0.8억	0.4억
성과보증료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120만원	60만원
성과보증 수수료 총계				720만원

◈ 상환방식: 720만원 일시납부 or 20개월(36만원씩) 분할납부 등 가능

별첨 4		위탁보증에 따른 보증부실 우려 보완

◈ 은행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공급할 경우 불량 여신만 보증으로 전환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

① 자의적 위탁보증 선정대상 제한

- 성장보증을 5~8년(旣 보증기업은 10년) 이용하여 은행 역시 기업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을 위탁보증으로 전환

- 위탁보증에 기업이 편입됐다 보증이 중단될 경우 추가적인 위탁보증 편입은 제한(추가보증 필요시 안정보증으로 편입)

②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한 부실 증가 통제

- 은행의 여신 관리 소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차단하고자 사전에 은행별 대위변제 총량 한도 부여

- 사전 설정한 대위변제 한도 내에서 보증기관이 손실을 부담하고, 대위변제 한도 초과분은 은행이 손실 부담

- 반면, 건전성 관리를 잘한 경우 대위변제 규모만큼 보증총량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 대위변제 한도 부여 및 손실부담 주체 >

※ 은행의 리스크관리 과정에서 실제 대위변제액(b)이 사전에 은행에 부여된 대위변제 총량(c)를 초과하는 경우

별첨 5		개인사업자에 대한 개편 방안

1. 개인사업자 현황(신보)

□ 신보의 개인사업자는 전체 신보 보증의 약 30%를 차지

ㅇ 도·소매업이 47%(전체비중 14%), 제조업이 32%(전체비중 9.7%)

ㅇ 도·소매업자는 특례보증 운용 과정에서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도·소매업 비중은 줄고 제조업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2. 처리방향

□ 신·기보는 법인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험형 창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지신보는 관계형 금융 기반으로 생계형 창업 지원

ㅇ (신·기보) 창업단계의 개인 사업자는 법인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기보도 지원

- 창업기 보증 제공 후에도 개인사업자로 잔존하는 성장이 정체된 개인사업자는 성장기 이후에는 신·기보 보증 축소

⇨ 성장기 이후 개인사업자는 신보만 보완적으로 보증을 제공하고, 기술력 중심의 기보는 보증 종료(기보이용자 → 신보·지신보 전환)

ㅇ (지신보) 매출액 규모가 영세(5억원 이하)한 생계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

* 음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별첨 6		新 보증체계 도입에 따른 보증이용 효과

창업보증이용

성장보증이용

위탁보증이용

□ 창업보증 1.5억원

(3년거치 5년분할)

□ 위탁보증 2억원 신규지원

□-1성장보증 3.3억원

위탁보증으로 전환

□창업보증
분할상환완료

□ 분할상환금 부족으로 성장보증계정에서
3천만원 대환

0.3

□ IPO를 통해 보증
대출 전액상환

창업

년차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5

3

2

1.5억원

4.2억원

5.3억원

3.9억원

3.6억원

□ 성장보증 운전자금
3억원 지원

ㆍ창업보증 분할상환

(1년차 3천만원 상환)

□ 위탁보증 1억원
상환

< 창업기업 A 사례 >

□ (창업후 5년) 최초 1.5억원 보증*(창업계정, 보증비율 90%) ⇒ □ (창업후 8년) 운전자금 3억원 추가보증(성장계정, 보증비율 85%) ⇒

* 3년거치후 5년동안 20%씩 분할상환

□ (‘20년) 창업계정 상환자금 명목 3천만원 대환(성장계정, 보증비율 85%) ⇒ □ 2억원 추가보증(위탁계정, 보증비율 80%)

□-1 (보증이용 5년초과)성장보증 3.3억원 → 위탁보증 전환* ⇒ □ 위탁보증 상환 ⇒ □ IPO로 보증(3.3억원) 전액 상환

* 은행이 보증심사·결정, 보증비율 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