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건

보 도 자 료

전국은행연합회

2015. 11. 5.(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수신제도부
책 임 자	류찬우 국장(3145-8020)	윤성은 부장(3705-5704) 이병찬 부장(3705-5326)
담 당 자	민봉기 팀장(3145-8035)	양지훈 계장(3705-5423) 박준범 과장(3705-5254)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홍보실(3705-5220)
배 포 일	2015. 11. 4.(수)	총 6매

제 목 : 2016.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세부 실행방안)

▶ 대출시 작성․제출하는 20여개 서류 중 9개 통폐합

▶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최소화

▶ “30자 내외”의 덧쓰기는 “7자”로 축소

Ⅰ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중이며

◦ 그 일환으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15.7.9)

* 은행거래시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 횟수 등이 과도함에 따라 은행의 상품설명과 확인절차가 형식화되고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상기 간소화 방안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실무 TF를 구성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그 결과, 유지 필요성이 낮은 서류를 통폐합하고, 자필서명 횟수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들이 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Ⅱ		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 법규준수,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작성·자필서명·덧쓰기 등을 유지하되 ◦ 그 밖에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부수적·중복적·경미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서류작성 등을 과감히 폐지·축소 ⇨ 거래관계에 중요한 핵심사항 위주로 서류작성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 및 실질적 권익과 은행거래의 효율성을 제고

1		서류 간소화 : 9개(여신 8개, 공통 1개) 서류 폐지·통합

□ (현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법규준수, 권리보전, 소비자보호 등의 목적으로 20개 내외의 서류를 징구

□ (개선방안) 상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유지하되, 영업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는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중복되는 서류는 통폐합

*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구 분	서류 목록	개선 방안
여신	① 대출상품 안내서 ② 확인서(COFIX 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 변경용) ③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④ 부채현황표 ⑤ 위임장(타행대환용) ⑥ 각서(대출당일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용) ⑦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⑧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①~⑦서류 폐지 ⑧서류는 상품설명서에 통합
여수신 공통	①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	설명서 등 다른 서류에 통합

	< 서류 간소화가 필요한 사유 >
[여신] ① 대출상품 안내서 : 고객이 신청한 대출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대출거래약정서 작성시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 대체 가능 ② 확인서(COFIX 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 변경용) : COFIX 연동금리대출과 관련하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선택시 장단점 등을 설명한 서류로, 대출거래약정서에 동 내용을 보완하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설명을 통해 대체 가능 ③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 담보물건에 임대차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전입세대열람 등을 통해 임대차 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각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음 ④ 부채현황표 : 여신심사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부채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는 서류이나, 고객의 금융권 부채는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있다는 점과 사채(私債)에 대해서는 고객의 정확한 기재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음 ⑤ 위임장(타행대환용) : 대환대출 신청시 타 은행 대출상환을 위임하기 위한 서류이나, 대환신청 자체가 고객의 타행대환 위임의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징구의 실익이 크지 않음 ⑥ 각서(대출당일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용) : 대출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과 관련하여 유의사항 및 위반시 책임 등을 기술한 서류로 설명을 통해 대체 가능 ⑦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 가계대출이 포괄근저당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피담보채무의 유형을 체크하도록 하는 서류이나, 현재는 가계대출에 대한 포괄근저당이 법규상 금지되고 있으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지할 필요성이 낮음 ⑧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 대출취급 후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 추가부담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기 위한 서류로 기존의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와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 [여수신 공통] ①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 :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취약금융소비자에게 여수신 상품 거래와 관련한 불이익 사항(기한이익 상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해지시 불이익, 연체이율 등)을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상품설명서 등과 통합하여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

2		자필서명 간소화 : 여신 4개 폐지, 수신 5개 통합

□ (현행) 고객의 정확한 의사 확인을 통한 고객과의 분쟁 예방 및 사후 면책 등을 위해 다수의 서명을 요구

□ (개선방안)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고객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거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별서명을 유지하되

◦ 단순 통지 신청 등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서명

구 분	현행(자필서명 대상)	개선 방안
여신	① 대출정보 통지서비스 신청 서명 ② 자동이체 신청 서명 ③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확인 서명 ④ 우대금리 관련 특약 서명	자필 서명 폐지하고, 해당란에 체크표시 또는 정보기재만으로 완료
수신	① FATCA 확인 서명 ②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확인 서명 ③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명 ④ 대포통장 제재 확인 서명 ⑤ 자동재예치 동의 서명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 별도 표지에 개별항목 별로 체크후 일괄서명하고, 세부 내용은 첨부에 추가

※ 부채현황표 등 서류 간소화에 따라 폐지·통합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자필서명 9개도 추가 폐지됨

3		덧쓰기 축소 : 30자 → 7자로 축소

□ (현행)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등에 총 30자 내외 글자*를 덧쓰도록 하고 있음

* ‘안내 받았음’, ‘우선적으로 설명 들었음’ → 15자 덧쓰기

**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음’ → 15자 덧쓰기

□ (개선방안)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는 상품설명서 등 여타 서류에 통폐합하되, 통폐합후에는 ‘듣고 이해하였음’ 7자를 덧쓰도록 함

◦ 또한,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의 경우도 상품설명서 등과 통합하되, 15자 덧쓰기는 폐지

4		자필기재 최소화

□ (현행) 은행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성명, 자택 및 직장주소, 연락처 등)를 다시 기재토록 하여 고객부담 가중

□ (개선방안) 기 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는 거래신청서 등에 자동인쇄하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 최소화

Ⅲ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향후계획) ‘16.4.1일 시행을 목표*로 은행 전산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

* 전산보완 작업 진행속도 등에 따라 은행별 시행일자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기대효과) 은행 거래시 가입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 핵심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참고		덧쓰기 개선방안 (예시)

현 행

개선안

취약금융소비자 불이익 우선 설명 확인서

동 정보수집은 금융소비자(만 65세 이상인자, 은퇴자, 주부 등에게 상품설명 강화)에 대한 적합한 구매권유를 하기 위함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 해당여부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 체크)

□ 동의(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동의(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일반적인 금융상품 판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사항을 안내받으셨습니까?

안내받았음[5자 덧쓰기]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연체이자 및 부과사유

· 조건부대출의 경우 미이행시 불이익

[정보제공 동의시]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십니까?

□ 만 65세 이상 □ 은퇴자 □주부 □기타

□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 들으셨습니까?

우선적으로 설명 들었음[10자 덧쓰기]

※ 상품설명서와 통합

동 정보수집은 금융소비자(만 65세 이상인자, 은퇴자, 주부 등에게 상품설명 강화)에 대한 적합한 구매권유를 하기 위함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 해당여부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 체크)

□ 동의(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동의(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일반적인 금융상품 판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덧쓰기 폐지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연체이자 및 부과사유

· 조건부대출의 경우 미이행시 불이익

[정보제공 동의시]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십니까?

□ 만 65세 이상 □ 은퇴자 □주부 □기타

□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셨습니까?

듣고 이해하였음[7자 덧쓰기]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 금리변동 위험 : 전월말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한국은행발표 월별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기준)는 연   % 이며, 이 수준으로 금리상승시 변동금리 대출 또는 혼합형 대출 등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대출의 경우 월이자예상액은 최고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OO은행과 가계대출 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으로부터 상기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음[15자 덧쓰기]을 확인합니다

※ 상품설명서와 통합

□ 금리변동 위험 : 전월말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한국은행발표 월별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기준)는 연   % 이며, 이 수준으로 금리상승시 변동금리 대출 또는 혼합형 대출 등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대출의 경우 월이자예상액은 최고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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