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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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 임 자	권대영 금융정책과장(2156-9710)		담 당 자	고영호 서기관 (2156-9711) 전수한 사무관 (2156-9717)
	최성일 감독총괄국장(3145-8300)			이진석 부국장 (2156-8001)
배 포 일	2015.11.12.(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4매

제 목 : 제1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을 심의·의결

1. 회의 개요

□ 2015.11.11.(목) 07:00 “제14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가 금융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 ’15.11.12(목) 07:00 ~ 09:00, 프레스센터 19F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회의 위원

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상임위원, 담당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 논의안건

①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 → 11.16(월) 금감원 브리핑 예정

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민원․분쟁처리 중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현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ㅇ 금번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가 보다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 전문소위원회 도입 등 처리의 전문성․중립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먼저 찾아가 민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개혁회의 위원들도 대부분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ㅇ 국민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8개월간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대부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ㅇ 이제는 개혁과제들이 시장에 안착되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끊임없이 점검·보완해 나가는 한편,

-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된 금융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한편, 앞으로 남은 금융개혁과제는 「금융권 성과주의문화 확산」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금융개혁의 본질적인 방향은 금융회사가 자율성에 기반하여 문화와 행태(behavior)를 변화시켜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며,

- 이를 위해 그동안 금융당국이 먼저 검사·제재개혁, 그림자규제 근절, 금융규제개혁 등 변화의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 이제 남은 몫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율책임문화, 성과주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 금융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ㅇ 아울러,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을 위한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음

➊ 첫째, 성과주의는 직원들의 월급을 낮추라는 것은 아니라, 업무 성과가 높은 직원에게는 보다 높은 평가와 많은 보수를 받도록 하여 그렇지 않은 직원과 차별화를 하라는 것임

➋ 둘째, 금융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확산하기를 기대하는 것임

➌ 셋째, 지난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과주의 도입의 단계적 확산 방안을 올해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분쟁처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ㅇ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민원‧분쟁처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