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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책 임 자	윤상기 기획협력팀장 (2156-9460) 김귀수 제도운영과장 (2156-9430)		담 당 자	심지원 사무관 (2156-9437) 이민섭 사무관 (2156-9431)
배 포 일	2015. 11. 10. (화)		배포부서	대변인실 (2156-9543∼48)		총 9매

제 목	:	‘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14.5월 법개정에 따라‘16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

1. 추진 배경

□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금융거래시 기존의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

* 실제소유자(Benefilcial Owner)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의)

□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시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따라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실제소유자 확인,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이 개정(‘14.5.28)되었고 ’16.1.1 시행 예정

《FATF 실소유자 관련 권고사항》

금융기관은 신원 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조치 마련

□

정보 확인 불가능시 금융기관은 거래 거절 및 권한 당국에 의심   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 : STR) 여부를 고려

2.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개요

□ (고객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이미 시행하여 다음의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① 계좌를 신규로 개설

② 2천만원(미화는 1만불)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

③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와 확인 사항) ‘16년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다름(특금법 시행령 개정중)

(1) 개인 고객

①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

*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 = 실제소유자’로 간주

②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

(2) 법인 또는 단체 고객

①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②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

(1단계)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단계) ①, ②, ③ 중 택일

①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②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③ ①․②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단,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금융회사는 3단계로 바로 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금융회사는 주주, 대표자, 임원 등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③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후 고객 확인사항 변동표>

	현행 고객확인제도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후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좌동
	-		실제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영리 법인	실지명의, 업종, 소재지, 연락처	⇒	좌동
	대표자 실지명의		대표자 성명*
	-		실제소유자(성명, 생년월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소재지, 연락처	⇒	좌동
	대표자 실지명의		대표자 성명*
	-		실제소유자(성명, 생년월일)
외국인 및 외국단체	위 규정 분류에 따른 각 해당사항 국적, 국내 소재지	⇒	좌동
	-		실제소유자(성명, 실명번호 or 생년월일, 국적)

*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법인고객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성명으로 변경하여 고객확인의무 이행부담을 완화

□ (정보 제공 거부시) 신규거래는 거절,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 종료

ㅇ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

ㅇ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3. 기대 효과

□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

ㅇ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 예방가능

ㅇ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

-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

□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하여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

* 영국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은 금융회사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를 부과

4. 조치 사항

□ 고객확인제도 강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추진

ㅇ (‘15.1월~6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회사 합동의 전문가 작업반 운영을 통해 제도 도입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

ㅇ (7월) 「임직원 교육용 Q&A」 및 「고객확인 거부고객에 대한 직원 응대 요령」 작성․배포

*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감원 공문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교육 및 홍보 강화 협조 요청

ㅇ (7월~12월) 금융회사별 임직원 자체 교육 실시

ㅇ (10월~11월)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금융회사의 서식 마련 및 전산 시스템 구축 준비

ㅇ (11월) 대국민 홍보를 위한 관련 자료 배포

- 창구 고객 안내문 배포 및 홈페이지 팝업창 공지

- 포스터 및 리플렛을 창구에 게시 및 비치

ㅇ (~12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 완료

[붙임] “보도자료 관련 Q&A"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 고		보도자료 관련 Q&A

1. 고객확인제도(CDD)란 무엇인가?

□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이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

ㅇ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ㅇ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취지를 갖고 있음

*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CDD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 요소이며, CDD정책이 부적절할 경우 평판, 운영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03년 도입한핵심 권고사항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중

ㅇ 우리나라의 경우 ‘05년「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06년 고객확인제도 시행

2. 금융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 두 제도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유사하나, 제도의 목적 및 확인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

ㅇ (제도의 목적)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 정상화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포괄적 목적을 가진 반면,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 예방 목적

ㅇ (확인 사항) 각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인 정보 대상에도 차이 존재

- 금융실명제는 고객의 실지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증표상 사진 대조 등을 통한 고객과 계좌 명의인 일치 여부 확인

- 고객확인제도는 실지명의 외 추가 정보 확인* 후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 향후 해당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 시행

*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

(단, 목적, 자금의 원천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 비교(현행)>

구분	실명확인(금융실명법)	고객확인(특금법)
목적	경제정의 실현 및 금융거래 정상화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예방
적용 범위	은행․증권업의 수신․환업무	은행․증권업의 수신․환업무 + 선물 거래법상 선물거래 + 은행 여신 + 보험․공제 + 여전업 + 기타
확인 시기	1. 개좌개설시 2. 1백만원 초과 비계좌 거래시	1. 계좌개설시 2.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3.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확인 사항	거래자의 실지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자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

3. 실제소유자 확인을 도입하여 고객확인의무 강화시 국민들의 금융거래를 제한하지 않는지?

□ 고객확인제도는 모든 일상적 금융거래시마다 이행하는 것이 아니며,

ㅇ 계좌의 신규개설,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자금 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확인

□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은 개인의 경우 타인을 위해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확인함으로써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되지 않음

□ 오히려 금융회사가 불필요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음

□ 법인의 경우에도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가 면제 가능토록 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

4. 고객확인의무 강화는 금융회사에 지나친 부담이 아닌지?

□ 고객확인의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ㅇ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는 해당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원활한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기본 이행사항임

□ 특히 금융회사가 합리적 주의를 다하여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경우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ㅇ 수사․조사권이 없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