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11. 10.(화) 16:30
담당과장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성창훈 (044-215-4510)	담당자	박효은 사무관 (044-215-4514) hyoeun@korea.kr

2015년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최경환 부총리는 11.10.(화)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

ㅇ ‘창조경제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

ㅇ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

* 담당자: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이창기 사무관(044-201-3853)

ㅇ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 (별첨)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 첨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회복이 생산․투자로 이어지면서
9월 전산업 생산이 4년 6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2.4%)하는 등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음

□ 어제 유통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연말 대규모 쇼핑행사(K-sale Day, 11.20~12.15일)도
이러한 경제회복 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ㅇ 다만, 이러한 행사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지난번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2배 이상인
약 500개의 전통시장에 마케팅 지원금을 지급하고,
온누리상품권 1,000억원을 추가로 할인발행하여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전통시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중소제조업체들을 위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주요 도시별 판매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겠음

□ 한편,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수출이
올해 들어 계속 부진한 모습임

ㅇ 경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선전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유가하락 등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주력업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 정부는 내일 출범할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 운영을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음

* 산업부장관 주재, 관련부처 차관, 수출지원기관장 참여

ㅇ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최근 6조원 규모의 신약기술 수출계약을 모범사례로 삼아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중․일간 분업구조 상, 한국과 일본, 중국은
20년여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성장 패턴을 보여왔음

ㅇ 기존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일본의 장기침체를 답습하고,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음

ㅇ 이에 관해 오늘 KDI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논의를 구체화시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또한,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부품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음

ㅇ 소비자가 대체부품을 선택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대체부품과 무관한 부품의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 대체부품 사용으로 절약된 수리비를 환급하는
보험상품도 개발할 계획임

ㅇ 또한, 보다 많은 중소 부품업체가 인증된 대체부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인증품목을 확대해 나가겠음

* (현재) 40개 → (개선) 소모성 부품 등 88개 부품으로 확대

□ 지난 9ㆍ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
국제노사정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음

* 국제노사정기구-ILO 콘퍼런스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중요한 모범사례” 등으로 평가(네덜란드 경제사회위원회(SER) 사무총장 등)

ㅇ 그러나 9ㆍ15 대타협 이후 2개월 가까이
후속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매우 안타까움

ㅇ 어렵사리 한 합의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음

□ 이제는, 정말 9ㆍ15 대타협의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야 함

ㅇ 노사정위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 합리화에 관한 논의를
다음주 월요일(11.16일)까지 끝내고
그 결과를 바로 국회에 제출해 주기 바람

-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ㅇ 다음주부터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사정 논의에 착수하여 주기 바람

- 수차례 밝힌 대로 정부는 12월중 관련한 2대 행정지침을 확정ㆍ발표하여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나갈 것임

□ 끝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경제와 민생을 위한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림

ㅇ 특히,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무려 1조 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됨

* 한중 FTA 체결시 제조업분야 1년차 수출 증가액

- 호주가 중국과의 FTA 연내 발효를 위해
어제(11.9일)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하였으며,
TPP 타결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추진되는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음

* 11.5일 공개된 TPP 협정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약 95~100%(품목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여 우리나라와의 기체결 FTA 수준(98~100%)과 유사

ㅇ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이 절실하지만,

- 한중 FTA 보완대책 논의를 위해
10.30일까지 구성키로 한 ‘여야정협의체’의 공식출범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ㅇ 이제 정기국회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음

- 국회가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