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11.10.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과장

민주원 과  장

(044) 204-3241

배포일시  :

2015년 11월 10일

담 당 자

최진복 사무관

(044) 204-3252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105만 명, 11.30.(월)까지 납부 -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5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1.30.(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16년 1월 초에 분납할 고지서를 발송하니, '16. 2. 1.(월)까지 납부하면 됨.

□ 아울러, 메르스․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11.27.(금)까지 우편․팩스․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청해야 함.

1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

중간예납 대상자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5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1.30.(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대상자는 ’1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 하여야 함.

-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참고1)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1/2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중간예납 기 준 액	=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 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 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환급세액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 금액을 '16.2.1.(월)까지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중간예납 분납가능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납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동봉하여 발송할 예정임.

☞ 분납대상자 중 11.30.까지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 예시

• (고지세액 15,470,000원인 경우) 10,000,000원만 11.30.까지 납부, 5,470,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6.2.1.(월)까지 납부

• (고지세액 20,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만 11.30.까지 납부, 10,000,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6.2.1.(월)까지 납부

• (고지세액 35,450,000원인 경우) 17,725,000원만 11.30.까지 납부, 17,725,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6.2.1.(월)까지 납부

중간예납 납부 방법

○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음.

►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분납하는 경우에는

-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납부하면 됨.

►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분납가능 대상자가 11.30.(월)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16년 1월 초에 분납고지서를 발부하니

-  '16.2.1.(월)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됨.

☞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 및 분납고지서 발송 예시

• (고지세액 30,000,000원이나 11.30.까지 10,000,000원만 납부한 경우) 분납 가능액은 고지세액의 1/2인 15,000,000원이므로, 15,000,000원은 별도 발송되는 고지서로 '16.2.1.(월)까지 납부

- 11.30.까지 15,000,000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10,000,000원 납부하였기 때문에 5,000,000원에 대하여 가산금 3% 부과(1개월 경과시 마다 1.2% 가산금 추가 부과)

2		중간예납 추계액 등 신고대상자 및 신고 방법

중간예납 추계액 등 신고대상자

○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15.1.1.~6.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참고3,4)

○  또한, ’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 참고3,4)

○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할 수 있음.(☞ 참고5)

*  조특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중간예납 추계액 및 조특법 제26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등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  신고․납부기간 : 2015.11.1.(일)～11.30.(월)

* 홈택스 전자신고는 11.2.(월)부터 가능

중간예납 추계액 등 신고 방법

○  중간예납 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2)

- 전자신고 운영기간 : 11.2.～11.30. 매일 06:00～24:00까지

-  전자납부 운영기간 : 금융결제원 이용시간(매일 07:00～22:00)과 동일

* 전자납부 가능 금융기관   :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외환, 기업, 농협, 수협, 신협,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경남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대상 납세자

○  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와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중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 할 계획임.

-  메르스 확진 환자․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과

* 메르스 관련 세정지원 보도자료('15.6.18.)

-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애로 업종 등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중소상공인이 세정지원 대상임.

* 중소상공인 세무간섭 배제조치 관련 보도자료('14.9.29.) 참조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11.27.(금)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연장 신청(징수유예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4		기타 사항

무납부･과소납부 시 가산금 부과

○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됨.

* 미납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장 60개월까지 가산금 부과

문의사항

○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음.

참고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제외자 (소법§65①, 소령§123, 소칙§64)

1. 2015.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5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제외

2.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마.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3.  법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4.  중간예납기간 중(2015.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

5.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참고2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안내

전자신고 절차 및 신고서식

○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구 분	설 명
①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사용자 로그인	홈택스 가입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하며, 미가입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후 로그인 합니다.
③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④ 신고서 작성	신고사유를 선택하면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또는 ｢중간예납세액신고서｣가 자동으로 선택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⑤ 신고서(납부서) 출력	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 메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⑥ 신고서 전송	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⑦ 접수증 확인	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신고서식

-  위 ｢④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신고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 사유별로 작성하여야 할 서식이 화면에 나타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신고 사유	전자신고 대상서식
①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금년 1.1일～6.30일 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첨부서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② 금년도 상반기 소득세액(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위 ②, ③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중간예납 납세고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

참고3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0.4.30>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 소	(전화번호: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⑧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세액	⑨추 가 납 부 세 액	⑩중간예납 기준액 (⑦＋⑧＋⑨)
중간예납추계액계산	⑪중간예납기간 (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	⑫종합소득금액 연간환산액 (⑪×2)	⑬이 월 결손금	⑭종 합 소득공제	⑮종합소득 과세표준 (⑫-⑬-⑭)	산출세액 (⑮×세율)	중간예납 산출세액 (/2)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세액공제 ․기납부 세액계 (～)	중간예납 추계액
감 면 세 액	세 액 공제액	토 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원 천 징 수 세 액	계 (－)	분납할 세 액 (2개월이내)	신 고 기한내 납부세액
신고사유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⑩중간예납기준액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 부
※ 작성방법 1. ⑨추가납부세액란 :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⑬이월결손금란 :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3. 신고사유란 :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하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계를 중간예납 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참고4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부표(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배당가산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①
	부동산임대업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❷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②
	부동산임대업 외			③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 계

※ 작성요령

1.  ❶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 :  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참고5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5.3.13.>
중간예납세액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중간예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중간예납세액 계산
중간예납세액계산	⑦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⑧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⑨ 추가 납부세액	⑩ 중간예납 기준액 (=⑦+⑧+⑨)	⑪ 중간예납 세액 (=⑩×1/2)	⑫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액(=)	차감 중간예납 세액
⑬ 계 (= ⑪-⑫)	분납할세액	신고 기한 내 납부할세액
신고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를 한 금액이 있음.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명세
사업명	투자금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제액 계 (=+)
공제율	공제액 (=×)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액 [=Min(×,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