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건
		브 리 핑 자 료
		2015. 11. 16.(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보험영업검사실		이성재 실장(3145-7271), 박동원 팀장(3145-7285)
배 포 일	2015. 11. 13.(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총 8매

제 목 : 10개 보험회사의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조치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 및 「향후 보험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 세부 추진계획)

1		조치배경

□  금융감독원은 ’12.7.～’13.7월 중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TM(전화판매)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 하나SK, 현대, 롯데, 신한, KB국민, BC, 삼성카드

◦ 검사결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견된 신용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및 관련자 문책 등의 제재조치를 완료(’14.2～3)한 바 있음

* ①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 ② 비과세 복리상품만을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미안내 ③ 사업비 등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없이 납입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④ 공시이율 변동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확정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⑤ 우수고객 또는 신용도 높은 고객에만 제공되는 상품으로 안내 등

□ 이후 금융감독원은 후속조치로서 ‘14.7～9월중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회사에 대하여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손보사(메리츠,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 동부), 생보사(동양, 흥국, 동부)

◦  검사결과 드러난 보험회사의 위규사항 및 소비자 권익침해 사항에 대해 조치하려는 것임

2		검사결과 및 제재조치

□ (검사결과) 10개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인수 사실과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사실을 확인하였음

◦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인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기간(‘11.7.1～’13.3.31) 중 중도해지된 9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 주었으며, 그 결과 약 614억원(납입 보험료 - 해지환급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적게 지급하였음

□ (제재조치)  금융감독원은 세차례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현행 법규하에서 가능한 수준의 제재조치를 확정하였음

◦ 10개 보험회사에 대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舊 조치의뢰)’으로 통보할 예정

* 다수의 소비자가 손실을 입은 점을 감안하여 중징계하는 방안을 검토․논의하였으나 현행 법규하에서는 불완전판매 당사자가 아닌 보험회사에 대해 중징계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제재심의위원회 다수 의견)

3		보험계약자 손실 구제조치

□  금감원은 제재조치와 함께 10개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실을 입은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환급토록 지도할 계획임

* 현행 법규하에서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환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움

◦(환급대상자)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간 중(‘11.7.1.∼’13.3.31.) 지적된 실효･해지계약 96,753건의 보험계약자

-  다만, 설계사 본인계약 및 부활계약은 제외하고 구제대상 이외의 환급요청 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민원처리절차를 통해 처리

◦(환급대상금액)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과의 차액

보험회사별 환급대상계약 및 예상 환급대상액 규모

보험회사	환급 대상계약*	예상 환급대상액
KB(舊LIG)손보	32,915	100～200억원
동부화재	23,429
현대해상	17,653
삼성화재	10,634	50～100억원 미만
흥국생명	4,648	10～50억원 미만
메리츠화재	2,860
롯데손보	1,661
동양생명	1,100	10억원 미만
동부생명	1,053
흥국화재	800
합 계	96,753	약 614억원

* ‘11.7.1～’13.3.31 기간에 체결된 보험계약 중 중도해지 및 실효된 불완전판매 계약

◦(환급절차) 안내문 발송 → 고객의 불완전판매 회신 접수 →

불완전판매 확인 계약에 대해 환급

* 필요시 보험회사는 녹취파일 점검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 카드사 소명절차 등을 진행

◦(안내방법) 일반우편 및 핸드폰 문자로 안내하되, 최초 안내 후 1개월 이내 미회신시 추가 2회 재안내하고, 회신 만료기간 이후 회신되는 건의 경우 건별 처리

◦(계약자 회신방법) 안내문 발송시 첨부된 고객 회신용 봉투 이용

4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제재는 물론 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적극 보상토록 할 것임

◦  특히, 향후 표준약관 등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부실상품 및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보강토록 지도하겠음

□  아울러, 보험상품 판매를 보험대리점 등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인수함으로써

◦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보험회사별 신용카드사를 통해 판매한 상품명세표

보험회사	판매상품명
KB(舊 LIG)손보	(무)LIG빅플러스보험
	(무)LIG빅플러스저축보험
	(무)LIG플러스장기우대저축보험
	(무)LIG플러스파워저축보험
	(유)LIG멀티플러스연금보험
	(유)LIG플래티넘연금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 (유)LIG멀티플러스연금보험
동부화재	무배당 웰스플러스 TM
	무배당 화재저축플러스 TM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가족애희망 저축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 저축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플러스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 다이렉트 미래설계 연금
현대해상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콜 저축보험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콜 목돈마련 저축보험
	무배당 하이콜 목돈마련 저축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 TM플랜
	연금저축손해보험 하이라이프 노후웰스보험 TM플랜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 생활
롯데손보	무배당 롯데 행복더하기 저축보험
메리츠화재	무배당 모아Rich보험
흥국화재	무배당 행복자산 플러스 보험
	무배당 행복자산 만들기 보험
	무배당 행복한 파워저축 플러스보험
흥국생명	(무)VIP유니버셜 평생보장보험
	(무)누구나OK 연금보험
	(무)리치플랜UL 평생보장보험
	(무)우리아이학자금 저축보험
	(무)프리미엄VIP 평생보장보험
	(무)프리미엄드림UP 연금보험
	(무)플러스UL 저축보험
	(무)플러스행복 재테크보험
	(무)플렉스 유니버셜 종신보험
동양생명	(무)골든라이프 연금Ⅲ
	(무)수호천사 꿈나무 재테크보험
	(무)수호천사 꿈이있는 재테크보험
	(무)수호천사 라이프플랜 재테크보험
	(무)수호천사 프리스타일 종신보험
	(무)수호천사 희망가득 저축보험
동부생명	(무) Best Plan 연금보험
	(무) Best Plan 풍성한 저축보험
	(무) The Smart 다이렉트 종신보험
	(무) The Smart 연금보험
	(무) The Smart 연금플러스 통합보험

붙임 2		신용카드사의 보험계약 불완전판매에 관한 안내문(예시)

___________ 고객님

항상 저희 ○○보험회사를 성원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7.1.～2013.3.31. 기간 중 신용카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당사의 저축성보험 등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사실과 상기 보험모집을 위탁한 당사가 이를 충분히 관리감독하지 못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저희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시 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한 경우에는 고객보호 차원에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해 고객님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해 드리고자 본 안내문을 발송하니, 해당 보험계약을 가입하실 때 신용카드사의 아래 불완전판매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동봉한 “불완전판매 확인 요청서”를 작성하셔서 회신봉투를 이용하여 당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사 콜센터(0000-000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보험계약

[기준일 : ‘15년 ○○월○○일]

계약번호	상품명	계약자	계약일	해지일
0000	000000	000	20××.00.00	20××.00.00

□ 고객님께서 확인하실 불완전판매 유형(예시)

Ⅰ.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

Ⅱ. 비과세 복리상품만을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미안내

Ⅲ. 사업비 등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 없이 납입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Ⅳ. 공시이율 변동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확정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 조치사항

고객님께서 통보해주신 보험계약에 대해 판매 당시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료 환급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자산 증대와 보장 강화에 최대한 노력하는 ○○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2015년   월     일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 ○ ○

불완전판매 확인 요청서

주식회사 귀중

[계약 사항]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자	계약일자	해지(실효)일

[불완전판매(설명의무 등 위반) 사실]

□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

□ 비과세 복리상품만을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미안내

□ 사업비 등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 없이 납입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 공시이율 변동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확정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 기타(                                                     )

※ 해당사항이 있으면 체크(∨), 중복체크 가능

[귀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확인요청]

‣ 귀사 모집대리점인 신용카드사의 위와 같은 잘못된 상품 설명 등으로 인하여 본인은 귀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귀사에 납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위와 같은 불완전판매사실이 없었다면, 본인은 귀사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이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기납입보험료에서 본인이 실수령한 환급금(중도급부금)의 차액”만큼을 청구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인)

붙임 3		보험회사별 콜센터 연락처 및 주소

□ 회사별 대표 콜센터를 활용하여 불완전판매 관련 상담·처리

구분	콜센터	주 소
KB손보	1544-0117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타워
동부화재	1566-9182	(0619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롯데손보	02-6188-7113	(04528) 서울 중구 소월로 3
메리츠화재	1566-7750	(07327)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11
삼성화재	02-3788-7622 080-600-2727	(04523) 서울시 중구 을지로 29
현대해상	1577-5659	(03185)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에스타워
흥국화재	1688-3003	(0318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동부생명	1588-3131	(0619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동양생명	1577-1004 1800-1004	(03159)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흥국생명	1877-5229	(0318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