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건
		보 도 자 료
		2015. 11. 13.(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1국 자본시장조사2국 특별조사국		김현열 국장(3145-5550), 황진하 팀 장(3145-5554) 조효제 국장(3145-5650), 김강일 부국장(3145-5663) 조철래 국장(3145-5100), 이관재 부국장(3145-5102)
배 포 일	2015. 11. 12.(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총 6매

제 목 :「불공정거래 종합대책」이후 금융감독원의 주요성과

- 자본시장 최일선 파수꾼으로서 불공정거래 집중 적발 -

▸기획조사 강화 및 적체사건 감소(89건→36건)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검찰고발․통보(2년 6개월간 총 72건)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의 기소율 상승(78.1% → 86.1%)

▸피조사자 권익보호 강화(문답조사환경 개선 등)

◈ 금융감독원은 ’13.4.18.｢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종합대책”) 이후 금융위,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하여 자본시장 최일선에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적발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

Ⅰ		종합대책 이후 주요성과

(특별조사국 신설 등을 통한 기획조사 강화) 특별조사국을 신설(’13.8.1.) 하여 금감원이 테마종목 관련 혐의 등을 직접 적발*, 조사를 실시(기획조사)함으로써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

* 기획조사사건(전체대비): (’13) 71건(38.6%) → (’14) 106건(59.6%) → (’15.9) 75건(64.7%)

※ 기획조사사건 : 금감원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굴한 사건

◦ 금감원은 조사인력을 확충하여 ’13.4월~’15.9월 중 총 504건의 사건을 조사․조치(연평균 202건)함으로써 적체사건*을 대폭 감축(’13.3월말 89건 → ’15.9월말 36건)

* 적체사건 : 사건 접수․인지후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사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의 주요 적발․조치사건
알고리즘을 이용한 외국인의 파생상품 시세조종 사건 고객일임재산을 이용한 투자자문사의 조직적 주가조작 사건 펀드매니저 및 애널리스트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허위공시(해외 계열사 매각)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기망한 부정거래 사건 폐쇄형 소셜네트워크(SNS)의 은밀성을 이용한 신종 주가조작 사건 ※ ‘(붙임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의 주요 적발□조치사건’ 참조

(긴급사건의 신속한 검찰 고발․통보) 검찰 수사 등이 긴급한 총 7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감원이 사건분석․조사 후 검찰에 즉시 통보(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

* ’13.4월 ~ ’15.9월 중 금감원이 조사하여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324건)의 22.2%에 해당

◦ 패스트트랙사건은 검찰이 조기에 수사에 착수하여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일반 통보사건에 비해 20%p이상 높은 기소율* 유지

* 기소율 :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공소제기(기소)한 사건의 비율

※ 검찰 합동수사단은 ’13 ~ ’14년 중 패스트트랙 등 증선위 고발․통보 사건 등을 수사하여 241명을 기소하고 479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였으며 1,950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을 국세청에 통보(’14.9.2.자 검찰 보도자료)

(불공정거래 사건의 기소율 상승) 금감원의 혐의입증 노력 강화, 검찰의 적극적 수사 등으로 인해 ‘종합대책’ 이후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평균 기소율이 8.0%p* 상승

* 기소율 변화 : 78.1%(’08 ~ ’12년 평균) → 86.1%(’13 ~ ’15년 평균)

◦ 또한, 검찰의 공소유지 노력 등에 힘입어 금감원 조사사건의 재판결과 유죄율이 98.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피조사자 권익보호 강화 등)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에 적극 협력(총 30회)하여 중복조사 방지 등 조사효율성을 제고하고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노력 강화

◦ 고발통보시 사전통지제도 신설, 문답시 조사․구제절차 설명 강화,  등 조사절차를 개선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

Ⅱ		향후 계획

◈ 종합대책 시행 후 불공정거래의 적발․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처벌가능성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도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최일선 파수꾼으로서 신종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음

금융위,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불공정거래를 적발․조치함으로써 공정한 자본시장질서를 확립

◦ 또한,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 등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불공정거래 조사자료의 국세청 제공을 강화

‘15.7월 새로이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엄정히 감시․조치

※ 금감원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신규 규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총 32회에 걸친 찾아가는 설명회(32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1,100여명 참여), CEO간담회(증권사․자산운용사), 금융회사․상장회사 대상 업무설명회 등을 실시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테마 종목, 빈발하는 불공정거래 유형․기법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강화

※ 특히, ’15년 하반기 이후 ’13 ~ ’14년 중 검찰에 의해 기소․처벌되었던 다수의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형기만료가 예상되므로 과거 이들의 시세조종 유형․기법 등을 분석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

비상장주식 매매, 대량매매(블록딜), 장외거래, 소셜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신종수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

◦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은 사건, 자본시장 신뢰를 해치는 금융회사 연루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적시에 적극적으로 대응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전화 (☏ 02-3145-5583, 5599)

붙임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의 주요 적발□조치 사건

알고리즘을 이용한 외국법인의 파생상품 시세조종 사건

◦ 美 소재 알고리즘* 매매 전문회사의 소속 트레이더들이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진입,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 매매기법을 이용하여 시세를 조종하여 약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 주가 및 시장정보 등이 이미 설정된 매매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적으로 주문이 실행되도록 설계된 고도의 매매기법

➡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혐의를 최초로 적발하여 고발 조치

고객 일임재산을 이용한 투자자문사의 조직적 주가조작 사건

◦ A투자자문사 경영진이 고객 일임재산의 수익률을 높여 고객과의 일임계약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고객재산을 이용, 조직적으로 주가조작한 혐의

➡ 해당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사)를 최초로 직권 등록취소하고, 관련자를 고발 조치

펀드매니저 및 애널리스트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 B상장회사의 IR팀장 등이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에게 전달하여 정보공개 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

➡ 상장회사와 기관투자자간 부당한 유착관계에 의한 차별적 정보전달 및 정보이용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

스팩(SPAC)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 C스팩(SPAC)*의 前대표이사가 스팩이 비상장회사인 D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이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스팩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발행주식 모집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명목상 회사로서, 우회상장과 유사한 형태로 비상장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초로 스팩의 경영진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

허위공시(해외 계열사 매각)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기망한 부정거래 사건

◦ E사의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이 ‘해외계열사 매각’이라는 허위공시를 이용하여, 동 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케 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상장폐지 전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 해외 계열사 매각이라는 허위공시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기망한 부정거래혐의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

폐쇄형 소셜네트워크(SNS)의 은밀성을 이용한 신종 주가조작 사건

◦ 일반투자자가 F사의 합병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폐쇄형 SNS를 만들고 SNS가입 회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주가조작한 혐의

➡ 최초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 통보

붙임2		「종합대책이후 주요성과」관련 참고자료(통계)

기획조사 현황

연도별 기획조사비율	연도별 기획조사 사건수

적체사건 및 패스트트랙 현황

적체사건수의 변동	검찰고발․통보현황(‘13.4 ~ ’15.9)

기소율 및 유죄율 현황

기소율의 변화	유죄율(‘08 ~ ’15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