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기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김상원 실장(3145-7750), 정규성 팀장(3145-7752), 최 상 팀장(3145-7970), 박형준 팀장(3145-7980)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박세환 실장(6050-0168). 김재호 팀장(6050-0175), 양정아 팀장(6050-0163)
배포부서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6, 5790), 한국회계기준원 관리팀(6050-0160)
배 포 일	2015. 11. 18. (수)				총 7매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5. 11. 18.(수)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4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사항을 확정하였음

* K-IFRS 개정 사항은 회계기준위원회(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결과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되며, 금융감독원은 제·개정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금융위에 보고

안건	개정된 K-IFRS	시행시기
1	제1016호(유형자산), 제1041호(농림어업)	’16.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조기 적용 가능)
2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3	K-IFRS 2012~2014 연차개선: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4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 주요 개정내용

가. K-IFRS 제1016호(유형자산), 제1041호(농림어업) 개정

□ '생산용 식물'의 회계처리에 적용하는 기준서 변경

(현행 K-IFRS 제1041호 → 제1016호)

◦ (변경 사유) 성숙한 생산용 식물(Bearer Plants)*은 더 이상 유의적인 생물적 변환이 되지 않는데다, 거래시장이 없어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형자산 범주로 변경

* 생산용 식물: 수확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여러 회계기간에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수적 폐물로 판매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체가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살아 있는 식물(예: 팜오일․고무나무 등)

◦ (평가 기준) 성숙전 생산용 식물은 자가 건설 유형자산처럼 원가 누계액(accumulated cost)으로, 성숙한 생산용 식물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 (기대 효과)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나.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

□ 재무제표의 표시 및 주석 공시 관련 규정 명확화

◦ (중요성과 통합표시) 재무제표와 주석을 중요성에 따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

* 예를 들어 K-IFRS에서 요구하더라도 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거나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중간합계)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할 때 유념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 중간합계 구성항목은 K-IFRS에 따라 측정되어야 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명명(label)하며,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K-IFRS가 요구하는 중간합계나 합계보다 더 부각되지 않도록 함

◦ (주석공시 방법)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석의 기재방법과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분법적용자산의 기타포괄손익) 관계․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식을 명확화

* 성격별로 분류하지 않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①재분류되는 항목과 ②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만 구분

※ 개정 후 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의 공시 예시

	(단위: 천원)
	20X6년		20X5년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933		3,3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333
관계기업의 자산재평가차익(차손)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		(7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166)		(1,000)
	500		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500		3,000
총포괄이익	121,750		68,500
* 관계기업 등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은 성격별로(예를 들면 자산재평가차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등으로) 따로 분류하여 표시할 필요 없음

➡ (기대 효과) 기업은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의 표시 및 주석 공시 가능

다. K-IFRS 2012~2014 연차개선(Annual improvements)

□ 기준서 간의 불일치를 없애고,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한데 모아 일괄 개선

① 매각 예정 분류와 분배 예정 분류 간 상호 대체 시 회계처리방법 명확화[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기존의 매각 계획이나 분배 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방식을 그대로 유지

② 금융자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산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속적 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지침을 추가[제1107호(금융상품: 표시)]

- 양도된 금융자산의 미래실적에 연계됨으로써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면, 지속적 관여에 해당하여 공시 대상이 됨

* 양도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 금액이나 발생 시기에 따라 관리용역수수료로 받는 금액이나 시기가 결정되는 경우 등

③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요약중간재무제표에 공시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함

[제1107호(금융상품: 표시)]

- 기업은 K-IFRS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시 여부 판단

④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 결정 시 평가기준 명확화[제1019호(종업원급여)]

-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있는지는 개별국가가 아닌 통화수준에서 평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유로’와 같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있는지는 개별국가 수준에서 평가하지 않고, 통화수준에서 평가하도록 함

⑤ 중간재무보고를 할 때에 기타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을 명확화[제1034호(중간재무보고)]

- 기타 공시정보(예: 영업활동의 계절적 특성)를 ⑴중간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하는 방법은 물론 ⑵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경영진 설명서, 위험보고서 등)에 공시하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중간재무제표에 연계 표시하는 방법도 인정

➡ (기대 효과) 규정의 의미와 정보의 공시방법을 명확히 하여 회계처리의 일관성 및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제고

라.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14년부터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회계처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정의[K-IFRS 1110.27]

①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하여

② 그 자금을 시세차익, 투자수익(예: 배당․이자․임대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 투자하는 것이 사업목적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해야 하고

③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함

①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요건 개정

- (현행) 일정 요건*을 갖춘 중간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나, 상위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지 않음(아래 면제 요건 ㈑ 미충족)

*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요건[K-IFRS 1110.4⑴]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지배주주가 반대하지 않음 ㈏ 비상장기업 ㈐ 증권(주권, 채권 등) 공모 실적이 없음 ㈑ 상위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 (개정) 상위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

② 투자활동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의 범위 명확화

- (현행) 투자기업은 자신을 위해 ‘투자활동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을 연결해야 하는바, 이러한 종속기업 자체가 ‘투자기업’인 경우에도 연결해야 하는지 불명확

- (개정) 투자활동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평가

③ 관계·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 지분법 적용방법 명확화

- (현행) 관계․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 그 관계․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 평가 방법이 불명확

- (개정) ‘투자기업’인 관계․공동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에 그 투자기업이 자신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대 효과) 투자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연결실체 또는 투자기업을 관계․공동기업으로 보유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완화

3. 시행일

□ 금번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16.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

※ 제·개정 기준서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메뉴 참조

제 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부 기준서 개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