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개
15-22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2015. 11. 1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기업구조조정 현황 및 평가	1

1. 현  황	1

2. 평  가	2

Ⅱ.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3

1. 기업구조조정의 기본 원칙	3

2. 구체적 추진방향	3

Ⅲ.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 진행현황	7

1. 철  강	7

2. 석유화학	7

3. 건  설	8

4. 해  운	8

Ⅰ. 기업구조조정 현황 및 평가

1		현 황	: 그룹ㆍ기업규모에 따라 채권은행 주도로 추진

□  (대기업 그룹)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취약그룹을 선별하고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여 경쟁력 회복 등을 유도

* 주채무계열(금융권 총 신용공여의 0.075% 이상인 그룹)을 대상으로 채권은행이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지배구조, 산업 특수성 등을 평가

** 핵심사업 위주로 구조개선, 자산정리, 계열사 매각, 대주주 증자 등

□  (개별 기업) 채권은행은 개별 대기업ㆍ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

*  [대상]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4～6월 / 중소기업(500억원 미만) 7～10월

**  B등급→금융지원 등, C등급→워크아웃, D등급→법정관리‧파산‧청산

⇨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취약업종내 부실기업을 신속ㆍ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등 위기극복에 기여

※ (그룹) 금호그룹 전체를 구조조정 → 최근 정상화되어 매각 중
(업종) ’09∼’10년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

대기업그룹 (주채무계열*)	⇨	재무구조평가를 통한 취약그룹 선정	⇨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유도
*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대기업그룹(은행업감독규정)
개별 대기업	⇨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 선정	⇨	전 금융권 참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중소기업	⇨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 선정	⇨	은행권 참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채권은행 자율협약)

2		평 가	: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의 틀 전환

□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ㆍ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한계기업이 제 때 구조조정되지 않아 한계기업 증가 추세*

* 전체 외부감사대상기업(폐업기업 포함 2.5만개 기준) 중 한계기업 비중이 ’09년 12.8%(2,698개)에서 ’14년 15.2%(3,295개)로 2.4%p 증가

➊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자금공급을 제약하여 투자ㆍ고용 위축

➋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 발생시, 채무상환능력ㆍ수익성이 취약한 한계기업 위주로 부실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 조선ㆍ철강ㆍ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은 공급과잉으로 산업 전체 어려움이 심화되어 채권은행 주도로 개별기업 부실처리 곤란

➊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산업 차원의 부실화에도 산업정책적 접근이 없어 채권단 중심 재무개선으로는 정상화 어려움

➋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은행 차원에서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한계

⇨  산업 차원에서 경쟁력 문제 업종은 산업의 큰 틀에서 접근

□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구조조정 제도 정비 필요성이 확대

➊ 시장성 차입(회사채, CP 등) 증가로 채권은행 역할이 축소되고, 은행들의 추가대출 기피 등 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정 어려움

➋ 과도한 자행(自行) 이기주의, 채권단간 이견으로 살릴 수 있는 기업이 부실화되고 채권단 전체 회수율 저하

⇨ 채권은행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구조조정의 틀 전환

Ⅱ.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1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원칙

□  기업구조조정은 엄정하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 “옥석가리기”를 신속하게 추진

ㅇ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살리고

ㅇ 지속가능하지 않는 기업은 빨리 정리하여 시장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부담을 경감

⇨ ➊엄정한 기업신용평가, ➋기업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➌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추진

2		구체적 추진방향

◈ 비생산적 자금흐름을 차단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기업부채에 대한 사전적ㆍ적극적 관리를 강화

➊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업종ㆍ산업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시책과 조화

➋  여신심사제도 개편ㆍ엄정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부채관리ㆍ구조조정을 유도

➌  구조조정 시스템을 상시적ㆍ시장친화적으로 개편

➍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일시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

(1) 한계ㆍ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관계기관 공조)

□  (경기민감업종)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대한 영향을 감안

→ ｢정부내 협의체｣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 구조조정을 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운영❯

◇ 금융위원장 주재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운영

ㅇ  기재부, 산업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 및 금감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 참석

※ 실무작업반 운영(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등 참여)

◇ 주요 논의사항

ⅰ) 국내외 산업동향 및 산업․기업에 대한 정보공유․분석
ⅱ) 기업부채의 국내 주요산업 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

ⅲ) 경기민감업종 등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 등

□ (대기업) 경영 악화ㆍ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에 대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15.11~12월)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선정 중

ㅇ 은행은 ｢정부내 협의체｣ 논의 등을 반영하여 자체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취약업종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엄격하게 평가

□  (중소기업) 채권은행은 정기 신용위험평가(’15.7~10월) 결과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175개*(전년 125개 대비 40%증가) 선별ㆍ구조조정 착수

* C등급 70개 :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기업 → 워크아웃 등
D등급 105개 :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부실징후기업 → 회생절차 등

ㅇ  구조조정 대상 증대는 채권은행의 강화된 신용위험평가* 및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기업의 실적 악화 등에서 기인

*  기존(최근 3년간)과 달리 최근 2년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負(-)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포함 → 세부평가대상 1,934개(전년 대비 325개 증가)

(2) 여신심사 제도 개편 등을 통한 금융권의 적극적 부채관리

□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운영하여 여신심사 역량 강화, 여신심사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

□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하여 한계기업 등 부실징후기업을 선별,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실시

□  신용위험평가 결과, 한계기업 관리현황, 대손충당금 적립상황 등에 대한 금감원 현장점검 → 채권은행 구조조정 노력 강화

□ 산은ㆍ수은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여력 확보를 위해 정책목적 달성기업을 집중 매각하는 한편, 증자 등으로 충분한 건전성 확보

(3) 상시적ㆍ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으로 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개정 추진(’15.5월 정우택의원 발의)

* 일몰기한(’15년말) 폐지, 법리적ㆍ실무적 문제점 보완, 헌법적 정합성 제고 등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제정 추진(’15.7월 이현재의원 발의)

*  과잉공급 분야의 자율 사업재편를 위해 인센티브(신고 간소화, 세제지원) 제공 등

□ 유암코를 확대개편하여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 수행(10월)

ㅇ 유암코 산하에 기업재무안정 PEF를 설립하고 PEF가 채권은행 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채권, 주식 등을 매입

- PEF는 유암코, 민간자본이 참여하고 전문성있는 민간GP 주도

→  채권 집중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민간 자금 유입을 통한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기업의 조기 정상화 가능

ㅇ  산은ㆍ수은의 신규 출자 등으로 출자약정(1조원→1.25조원) 및 대출약정(0.5조원→2조원) 증액 → PEF 기초재원(Seed Money) 활용

⇨ 개별 기업ㆍPF사업장부터 시작하여 업종별 구조조정으로 확대

(4)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일시적 애로 기업 지원 등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회사채 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면밀한 모니터링 지속

ㅇ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가시화되는 경우

→ 금융위ㆍ금감원 주도로 회사채, CP 등 기업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정밀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 공동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

□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하도급업체, 협력업체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

ㅇ 은행이 기업 자체의 생존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 대기업의 구조조정만을 이유로 무조건 여신축소하는 관행 자제

ㅇ 일시적 애로 기업은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공급*

* (산은‧수은 등) 경영안정자금, 특별상환유예 (신‧기보) P-CBO, 보증지원 등

□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부실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 부실화에 대한 원인ㆍ책임을 규명하고

ㅇ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경영배제, 손해배상, 검찰고발 등 철저한 책임 추궁

Ⅲ.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 진행현황

◈ ’15.11.15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등이 참여한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

→ 조선업을 제외*한 4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논의

* 조선업은 현재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 중이며,
관계부처에서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도 추진중

1. 철  강

□ 공급과잉 분야 설비감축 등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

ㅇ (합금철)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는 데 업계도 공감하고 있으므로, 시장자율적으로 추진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관리

ㅇ (강관)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수요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강구

2. 석유화학

□ 유가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최근 들어 업계 자율적인 사업재편도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취약제품군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ㅇ (TPA) 업계 자율적으로 진행 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관리

ㅇ 저유가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견조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시 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

3. 건  설

□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차질없이 시행

ㅇ (국내)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수주 및 투자 증가로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 부실화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환경 개선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필요

ㅇ (해외) 주요 개도국 성장 둔화 및 유가하락 지속에 따른 해외 수주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업황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지원대책 추진

4. 해  운

□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원양선사의 경우 근본적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ㅇ (부정기선 및 연근해 정기선) 중국의 원자재 수요 둔화 등으로 단기간 내 시황 회복이 불투명하나,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 및 항로조절 등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

ㅇ (원양 정기선) 누적 선복량 과잉 및 대형 선사들의 동반 침체로 글로벌 시장 재편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선사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이 마련될 필요

⇨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인식공유가 필요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관련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