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11. 19.(목) 08:00
담당과장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성창훈 (044-215-4510)	담당자	박효은 사무관 (044-215-4514) hyoeun@korea.kr

2015년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최경환 부총리는 11.19.(목)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

ㅇ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계획’,

* 담당자: 국토부 도로정책과 오송천 사무관(044-201-3876)

ㅇ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담당자: 금융위 금융정책과 서준 사무관(02-2156-9713)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 (별첨)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 첨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먼저, 지난주 프랑스 테러가 발생해서
전세계가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가운데,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됨

ㅇ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 사례나 현재까지의 금융시장 반응을 볼 때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 IS의 대응 등 향후 사태전개 추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ㅇ 정부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경로별․부문별로 면밀히 점검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 지난 11.15~16일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회원국들은 세계경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마련한 성장전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전략을 추가로 마련하고,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우리나라는 성장전략의 이행성과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작년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 우리 성장전략에 대한 성장효과가 평가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음

ㅇ 다만,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일부 과제가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어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음

- 행정규제기본법 등 국회 계류 법안들이 통과되었다면 거뜬히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임

-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세계가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함

□ 이번 G20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정부도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인프라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려고함

-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6.7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사업개요) 경기도 구리시 ～ 세종시 총 129km, 총사업비 6.7조원
(추진시기) 서울-안성구간(71km) ’16년말 착공, ’22년 개통
안성-세종구간(58km) ’20년 착공, ’25년 개통

-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사업리스크를 분담하고
통행료도 낮출 수 있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을
새롭게 적용할 계획임

ㅇ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혼잡이 감소하여
연간 8,400억원 수준의 국민편익* 증가가 기대됨

* 통행시간 단축 5,200억원, 운행비용 절감 1,500억원, 교통사고 감소 800억원 등

- 또한, 일자리 6만6천개 창출, 생산유발 11조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속도로’ 구현 등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 서울-세종간 통행시간이 70분대로 단축*되어
세종시 활성화와 행정효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현재) 평일 108분, 주말 129분 → (서울-세종) 74분

□ 세계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조선, 철강, 해운 등 글로벌 과잉설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ㅇ 이들 기업을 하루속히 구조조정하지 않을 경우
정상기업마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

□ 정부는 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노력을 다할 것임

ㅇ 대기업 신용위험평가(11~12월)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①엄정평가, ②자구노력, ③신속집행의 3대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음

ㅇ 국민경제적 영향이 큰 경기민감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산업별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엄밀히 분석하여, 구조조정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음

ㅇ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 등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대주주‧채권단‧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 나가겠음

□ 한편,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등의 명목으로
새로운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ㅇ 이는 명백하게 “포퓰리즘 복지사업”임

□ 정부는 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임

ㅇ 제가 G20 출장중인 가운데, 박원순 시장께서
청년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저와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음

- 만약, 박원순 시장이 정말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대표를 먼저 만나
끝장토론을 해서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 그래야만 청년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9․15 노사정 대타협을 실천하는 것이 시급함

ㅇ 11.17일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및 파견 관련 논의결과를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국회에 제출하였음

- 공익전문가들이 균형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만큼,
여야가 조속히 법안심사를 진행하여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5법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