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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5. 11. 18.(수)	담당부서	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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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미니카공화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18일부터 전면 이행

□ 관세청은 18일(수)부터 ‘한국-도미니카공화국 성실무역업체 상호 인정 약정’(이하 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

*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ㅇ 양국은 4월에 AEO MRA를 체결한 후 시스템 구축 등 협의를 거쳤으며,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 후 이번에 본격 이행하게 되었다.

□ 이로써, 우리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도미니카 세관에서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비상 시에도 우선 통관* 및 세관연락관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천재지변, 테러 등 비상상황으로 물류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 수출입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우대조치 지속적으로 보장

ㅇ 도미니카 세관은 우리 AEO 수출업체에게 별도 인식코드를 부여한 후,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우리 AEO 업체를 해외공급자로 선택할 경우 자동으로 이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ㅇ 도미니카 관세당국에 의하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시범운영 결과 우리 AEO 기업의 도미니카 현지 통관시간이 최대 5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도미니카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싱글윈도)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도입한 국가로, 이번 AEO MRA 이행으로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한국 관세청은 중국, 미국, 일본 등 12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였으며,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한국･도미니카공화국 간 수출입 현황

□ 대(對)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실적

(단위: 억 불) )

구분		2013		2014
전체 수출실적		1.8		2.2
AEO수출업체 수출실적		0.9		1.0
	비중		50%		45.5%

□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억 불)

년도	수출		수입		교역규모		무역수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순위		순위
2010	2,482	1.5	728	0.6	2.0		0.9
						103		74
2011	2,379	1.5	1,253	1.0	2.5		0.6
						107		82
2012	2,454	1.7	1,874	1.2	2.9		0.4
						98		85
2013	3,635	1.8	1,621	1.1	2.9		0.7
						98		77
2014	4,033	2.2	1,920	1.3	3.5		0.9
						98		71

□ 대(對)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14년 기준)

구 분	수출품목	수입품목
1	자동차	철강
2	철강	광학기기
3	전기제품	전기제품
4	플라스틱	알루미늄
5	화학공업품	의료용품
6	기계·컴퓨터	신발류
7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8	무기화합물	동(구리)
9	의료용품	펄프
10	고무제품	식물조제품

참고2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수출 시 AEO MRA 활용방법 및 혜택

□ 우리나라 AEO 화물 인식방법

AEO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

* 공인번호, 공인업체명, 주소, 공인유효기간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상 선적자(Shipper)명과 한국 AEO 수출기업명을 대사하여 MRA 혜택 자동 부여

□ 한-도미니카공화국 AEO MRA 혜택

수입검사율 축소	▪상대국 AEO화물이 수입되는 경우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물품에 대한 우선 통관
비상시 우선통관	▪보안 경계 수준의 강화, 국경 폐쇄 및/또는 자연 재해, 비상사태 또는 기타 중대한 사고로 인하 여 무역 흐름의 장애 발생시 우선 조치
세관연락관지정	▪각 제도에 따라 AEO업체 물품의 통관과 관련 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연락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