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11. 19.(목) 조간	배포일시	2015. 11. 17.(화) 08:00
담당과장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재목 (044-215-4420)	담당자	박은영 사무관 (044-215-4421) jians@korea.kr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Ⅰ)

-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 이행 과제 -

□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BEPS* 프로젝트 조치사항은 각국 상황에 따라 입법화 또는 조세조약 개정 등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ㅇ 차기 G20 재무장관회의(’16.2월)에서 효과적인 BEPS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및 이행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BEPS 조치사항별로 이행 강제력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과제*는 2020년까지 추가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 국가별 보고서 제출 서식, 무형자산 이전가격 적용, 이자비용 공제 제한 등

ㅇ 최소기준은 강한 이행 강제력을 가지며, 공통접근․모범관행 관련 과제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차등 이행이 가능하다.

<과제별 이행 강제력 수준>

이행수준		과제명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	강제 이행 의무 부여	조약남용 방지, 유해조세 방지, 국가별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해결
공통접근 (common approach)	강한 이행 권고	혼성불일치 해소, 이자비용 공제제한
모범관행·권고안·지침 (Best practice, Guidance, Recommendation)	선택적 도입 가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제적보고 제도

□ 기획재정부는 BEPS 조치별로 조세회피 내용과 사례, 조치 사항 및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으로,

ㅇ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4가지 과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주제별로 설명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BEPS 프로젝트 과제별 설명자료 보도계획>

세부내용	보도 계획
▪BEPS 프로젝트(1): 최소기준 과제	11.19일(목)
▪BEPS 프로젝트(2):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11.23일(월)
▪BEPS 프로젝트(3): 국제기준 남용방지	11.30일(월)
▪BEPS 프로젝트(4): 투명성 확보	12.7일(월)

□ 최소 기준은 불이행시 다른 국가로의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가 있어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하는 과제로서 강한 이행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ㅇ 조세조약 남용방지, 유해조세 경쟁 차단, 국가별 보고서 도입·교환, 분쟁해결 절차(상호합의) 개선 등 4개 과제가 최소 기준 과제로 제시되었다.

※ 별첨 : 최소기준 4개 과제별 주요 대응방향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1. 조세조약남용방지	박현애 사무관(4443)
2. 유해조세경쟁제한	박찬주 사무관(4423)
3. 국가별 보고서	조성아 사무관(4424)
4. 효과적 분쟁해결	박현애 사무관(4443)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최소 기준 4개 과제별 주요 대응 방향

1		조세조약남용 방지

(1) 논의배경

□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세부담 감소를 위한 다양한 조세회피전략이 대두되는 바, 그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조세조약 남용임

ㅇ 국가간 조세조약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조세피난처 등 역외금융센터도 확산됨에 따라 조약남용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조세조약 남용이라 함은 납세자가 조약상 규정된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조약상 요건 또는 제약을 인위적으로 충족하거나 회피할 것을 시도하는 행위로서

* (예) 배당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10% 세율을 규정한 경우,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국내법상 적용 세율이 그 보다 높은 수준(예: 15%)이라하더라도 조약상 세율인 10% 적용

ㅇ 대표적 예로, 조약 적용의 기본 전제인 당사국 거주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제3국 거주자가 해당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등을 통해 조약의 혜택을 주장하는 Treaty shopping이 있음

□ 이같은 조약 남용 행위는 각국의 조세주권을 침해하고 세수감을 초래하는 등 가장 심각한 BEPS 원인의 하나로서,

ㅇ 특히, 개별 국가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국이 조약 남용의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까지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바,

- 남용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이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

□ 그동안 OECD는 모델협약 업데이트를 통해 조약남용 방지 규정을 개선해옴

ㅇ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에 조세조약상 저세율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을 도입하고

-	다양한 조약 남용 사례를 소개하고 각국이 대응 방안으로 활용가능한 다양한 조약 규정들을 예시로 제안하고 있음

□ 금번 BEPS 프로젝트에서는 그간의 논의 경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했음

※ 조세조약 남용 사례

① Treaty Shopping

․ A국과 B국간 조세조약 미체결

․ B국 국내법상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배당 원천징수 세율 25%

․ B국과 C국간 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 0%

․ C국 국내법상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배당 원천징수 세율 0%

A국

모회사

↑

C국 국내법상 0%

C국

페이퍼

컴퍼니

↑

0% 제한세율

B국

자회사

A국

모회사

↑

조세조약 미체결

B국 국내법상 25%

B국

자회사

A국 모회사는 B국-C국 조약상  0%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C국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배당

② 기타 조약 남용 사례

․A국-B국 조세조약상,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건설 공사가  수행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는 건설이 수행되는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규정

* A국 기업이 B국에서 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시키는 이윤(사업이윤)은 그 기업이 B국에 고정사업장을 갖는 경우에만 B국에서 과세 가능

․A국 건설회사 ACo는 B국 회사인 BCo의 B국내 발전소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 발전소 건설 공사 예상 소요 기간은 22개월

․해당 공사에 대한 계약 협상 과정에서, BCo는 ACo 및 ACo의 100% 자회사 SubCo가 각각 11개월의 기간을 커버하는 두 개의 별도 계약을 체결

․ACo는 BCo-SubCo 계약에 의해 SubCo가 수행한 공사에 대해 연대책임 부담

⇒ ACo는 B국에서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단일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단기간의 두 개의 계약을 분할 체결

(2) 권고사항

□ (Treaty shopping 방지) 조세조약에 다음 ① 및 ② 반영*

* 모든 BEPS 프로젝트 참여국이 이행 의무를 부담(최소 기준)

① 조약체결시 양 체약국은 조약 제목 및 전문(preamble)에 해당 조약을 통해 Treaty shopping 등을 통한 비과세․과세 경감 기회 방지를 목적으로 함을 명시

* 제목 및 전문 개정안

①(제목) Convention between (State A) and (State B)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②(전문) (State A) and (State B),

[중략]

Intend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without creating opportunities for non-taxation or reduced taxation through tax evasion or avoidance (including through treaty-shopping arrangements aimed at obtaining reliefs provided in this Convention for the indirect benefit of residents of third States)

② 조약상 별도의 treaty shopping 방지 규정을 채택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택일)

ⅰ) 해당 체약국 거주자가 그 거주지국과의 충분한 연관성을 입증할만한 특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조약 혜택을 부여토록 하는 규정(혜택의 제한 규정) 및 별도의 도관 방지 규정 병행 채택

* (i) 개인, 정부기관, 상장회사, 자선단체, 연기금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ii) 제조업 등 능동적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자 또는 원천지국 권한있는 당국의 재량으로 달리 조약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

ⅱ) 납세자가 거래를 수행하는 주요 목적이 특정 조약 혜택을 적용받기 위함인 경우 해당 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원칙을 (주요목적기준 규정) 채택

ⅲ) 혜택의 제한 규정 및 주요목적기준 규정 병행 채택

□ (기타 형태의 조약남용 방지) 남용 유형에 따른 조약 규정을 채택

① 일반적으로 조약상 배당 수취 법인이 지급 법인의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예: 25%) 보유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바,

* 배당에 대한 중복과세 부담 완화 목적

- 동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을 최소 1년간 보유하도록 기간 요건을 조약상 명시

②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조약 상대국 소재 부동산이 법인 총자산의 50%를 초과하여 구성)의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원칙과 관련,

- 주식 양도까지의 1년의 기간 중 한번이라도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시에는 양도 시점에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인 경우라도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가능하도록 조약상 명시

③ 기타 남용 사례에 대해서도 개별 방지 규정을 각국 필요에 따라 채택

(3) BEPS 이행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최소 기준 등의 이행을 통해 Treaty shopping 등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시도를 방지하여 우리나라 과세권 보호에 기여

□ (대응 방향) 최소 기준 및 기타 조약 개정 권고사항을 우리나라 조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약 및 관련 국내법 개정 추진

ㅇ 최소 기준과 관련, 우리나라는 조약 협상시 주요목적기준의 채택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

- 혜택의 제한 규정은 우리측 체결례가 없으며 규정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 결정

□ (이행계획) OECD는 기시행중인 국가별 양자 조약에 BEPS 조약 개정 권고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16년말까지 다자 협정 추진

ㅇ ‘15.10월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94개국이 협정 개발을 위한 전담 그룹에 가입중

- 우리나라는 다자 협정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협정 서명 여부는 최종 다자 협정 결과를 보고 결정

2		유해조세경쟁 제한

(1) 논의배경

□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한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이 국제적 자본이동을 왜곡하고 각국의 재정기반을 잠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98년부터 OECD에서 논의 시작

ㅇ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금융·서비스 산업 등 조세특혜제도가 투자 및 자본 이동의 왜곡을 유발

□ 이러한 조세특혜제도를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으로 규정하여 공정한 조세 경쟁환경을 조성을 위해 규제할 필요

ㅇ OECD는 유해조세제도의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회원국, 비회원국의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평가 실시(2000년부터~)

<OECD에서 제시하는 유해성 판정 기준>

i)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 (no or low effective tax rates)

ii)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ring-fenced from domestic economy)

iii) 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lacks transparency)

ⅳ) 해당 제도에 관한 효과적인 정보교환 부족(no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 특혜제도가 위험성이 있으려면, 1번 기준은 반드시 만족하고, 2번~4번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함

□ 아울러 최근에 무형자산에 대한 조세 특례를 이용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이 증가함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서 실질적 활동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이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ㅇ 특히, 영국의 특허박스처럼 지적재산권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나친 조세특혜로 지적

<영국의 Patent Box 제도>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보유한 특허 등 지재권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21%)보다 낮은 저율(10%) 과세

- 특허 등 지재권의 처분・양도・대여에 따른 소득 뿐만 아니라 특허 적용 제품의 매출에 의한 소득도 포함

<국가간 조세감면경쟁으로 인한 국제적 조세회피 사례>

ㅇ 지적재산권(IP)의 개발이 실제 A국에 소재한 모회사에서 이루어졌으나, Patent Box를 운영하는 B국으로 지적재산권 이전

X법인

IP활용

A국 세율: 20%

모회사

IP개발․소유

로열티

100지급

IP

사용권

조세감면경쟁

⇒

X법인

IP활용

B국 세율: 10%

(특허박스제도)

자회사

IP소유

A국 세율: 20%

모회사

IP개발

IP

이전

로열티

100지급

IP

사용권

(2) 권고사항

<Patent Box 등 IP 관련 제도>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무형자산을 활용한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 IP를 이용한 조세특례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

ㅇ OECD 및 G20차원의 규제기준 마련이 필요

□ 기존의 유해조세 판정기준에 덧붙여 ①실질적 활동 요건 및 ②특혜제도에 대한 동시적 정보교환 의무를 추가

① (실질적 활동 요건) 조세특례제도 운영 국가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실질적 연구활동(substantial activities)이 있어야 하며,  감면혜택도 이에 따라 제한

② (투명성 개선)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예규(rulings)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정보교환 의무화

- 법령이 아닌 개별적인 예규로 운영되는 불투명한 관행 해소

- 교환대상 정보는 다음의 6개 범주로 구성

* ①특혜제도와 관련된 예규

②일방적 사전승인제도(APA) 또는 유사 예규

③역외소득을 감액 조정하는 예규

④고정사업장 관련 예규

⑤도관 관련 예규

⑥기타 정보교환부재시 BEPS를 야기할 수 있는 예규 등

<유해 감면 제도 평가>

□ 기존 OECD 회원국(‘10년부터) 과 비회원국(’13년부터) 30개국 43개 조세우대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왔음

<평가결과(단위: 개)>

IP 조세우대제도	그 밖의 조세우대제도				합계
	유해성 없음	평가 중	제도 개선	폐지
16	18	4	1	4	43

ㅇ 그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제도(16개)에 대해서는 과거 기준 뿐만 아니라 실질적 활동요소의 측면도 고려하여 평가되었음

- 실질적 요건에 맞지 않는 제도의 개선을 권고

□ 한국은 OECD의 유해 감면제도의 평가에서 특이사항이 없음

(3) 이행 및 대응방향

□ (유해조세제도 폐지) 향후 BEPS 조치의 이행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상호평가 기간, 기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 예정(‘16.1월 재정위원회)

□ (대응방향)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유해성 검토 및 신규 유해감면제도 도입 규제

ㅇ 외국자본 및 무형자산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인센티브 설계시 유해조세경쟁 제한에 저촉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별 첨		조세특례제도의 유해성 평가 결과

Ⅰ. 무형자산 제도

	국가	제도	결론
1.	벨기에	특허소득우대제도	▪각국은 해당 조세우대제도가 비용혜택연계접근법에 따른 실질적 활동요건을 충족하도록 제도개선 예정 → 제도개선이 없을 경우 FHTP에서 별도 조치
2.	중국	고도기술보유기업에 대한 경감세율
3.	콜롬비아	소프트웨어제도
4.	프랑스	IP 권리의 라이센싱을 통한 장기 자본이득 및 이윤에 대한 경감세율
5.	헝가리	로열티 및 자본이득에 대한 IP 제도
6	이스라엘	조세우대기업
7.	이탈리아	특허 박스제(patent box)
8.	룩셈부르크	특정 IP 권리에서 얻은 소득/이득에 대한 부분 면제
9.	네덜란드	혁신 박스제(innovation box)
10.	포르투갈	특정 무형자산에서 얻은 소득에 부분 면제
11.	스페인	특정 무형자산에서 얻은 소득에 부분 면제
12.	스페인 (바스크 지방)	특정 무형자산에서 얻은 소득에 부분 면제
13.	스페인 (나바라)	특정 무형자산에서 얻은 소득에 부분 면제
14.	스위스 (니트발덴 주)	라이센스 박스제(license box)
15.	터키	기술개발지구
16.	영국	특허 박스제(patent box)

Ⅱ. 무형자산 제도 이외의 제도

	국가	제도	결론
17.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산업 촉진제도	유해성 없음
18.	호주	도관(conduit)외국소득제도	유해성 없음
19.	브라질	반도체산업 우대제도	유해성 없음
20.	캐나다	생명보험사업 제도	잠재적으로 유해하나 실제 유해성 없음
21.	중국	선도기술서비스기업 감면제도	유해성 없음
22.	콜롬비아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제도	유해성 없음 FHTP는 콜롬비아의 제도가 FHTP의 작업범위에 속한다는 결론 없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림
23.	그리스	해외 엔지니어링 및 건설	평가 중
24.	인도	해외 은행지점 및 국제금융센터의 특정소득 공제	유해성 없음
25.	인도	특수경제구역 내 신설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유해성 없음
26.	인도	해운회사에 대한 과세 특례	유해성 없음
27.	인도	보험 과세 제도	유해성 없음
28.	인도네시아	공공 등록기업 제도	평가 중
29.	인도네시아	투자 허가제도	평가 중
30.	인도네시아	특별 경제구역 제도	평가 중
31.	인도네시아	면세제도	평가 중
32.	일본	국제 경쟁력 개발 특구	유해성 없음 BEPS 실행계획 승인 전에 검토한 제도
33.	일본	연구개발 진흥 방안	유해성 없음 BEPS 실행계획 승인 전에 검토한 제도
34.	라트비아	해운과세제도	유해성 없음
35.	룩셈부르크	자산운용사	유해성 없음 BEPS 실행계획 승인 전에 검토한 제도
36.	룩셈부르크	위험자본 투자회사제도	유해성 없음 FHTP는 룩셈부르크의 제도가 FHTP의 작업범위에 속한다는 결론 없이 이같은 결론을 내림
37.	남아공	기업본부	잠재적으로 유해하나 실제 유해성은 없음
38.	남아공	국제해운 소득공제제도	유해성 없음
39.	스위스 - 주	보조(auxiliary)회사제도(이전명칭은 자가(domiciliary)회사제도)	폐지 절차
40.	스위스 - 주	혼합회사제도	폐지 절차
41.	스위스 - 주	지주회사제도	폐지 절차
42.	스위스 - 연방	중간(commissionaire)판결제도	폐지 절차
43.	터키	해운제도	유해성 없음 BEPS 실행계획 승인 전에 검토한 제도

3		국가별 보고서

(1) 논의배경

□ 최근 다국적기업의 역외 투자가 증가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과세당국이 세원 관리를 위한 정보 확보에 어려움*

* 현행 제도 하에서 수집하는 신고서는 다국적기업과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제한적

ㅇ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활동 내역, 사업 수행 범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부재로 개별 과세당국이 세원관리에 한계

□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국가별로 수행한 사업 내용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을 강화

◇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방식(애플, 구글 등)

* 글로벌 기업이 아일랜드에 두 개의 법인을 세워 여러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로열티,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집중시킨 후 해당 법인의 근거지를 조세회피처에 두어 세금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ㅇ 미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버뮤다 등 각 조세관할권별로 수행되는 사업과 이전되는 소득에 대한 정보 확보가 불가능하여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움

(2) 권고사항

□ ①회사 전반의 이전가격 위험 평가, ②BEPS와 관련된 다른 위험의 평가, ③경제·통계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별보고서 도입

ㅇ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과 함께 이전가격 분석에 효율적으로 활용가능

* BEPS 과제13에서 3단계 문서화 규정으로 제시

□ (이행방법) 국가별 보고서의 제출 및 과세당국간 교환방법

ㅇ (1단계)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ultimate parent company)가 최종모회사의 과세관할권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

<국가별 보고서 제출 개요>

□(작성)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

□(기한) 모회사 회계연도말 기준 1년이내

□(내용) 조세관할권별 소득·세금, 사업활동의 배분내역 및 거주법인 목록

ㅇ (2단계) 과세당국이 제출받은 정보에 대해 1)다자간 행정협정에 따른 국가간 정보 교환 또는 양자간 2)조세조약이나, 3)정보교환 협정을 통해 정보 교환

*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23개국이 다자간 행정협정을 통한 정보교환방식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미국은 양자 조약을 통한 도입을 고려중이나 다자간 협정도 신중히 고려중이라고 답변(‘15.9월 재정위원회)

□ (최소기준 이행보장) 다국적기업의 본사 소재국이 국내입법을 미완료하였거나 협정에 미가입한 경우,

ㅇ 국내입법을 완료하여 교환을 원하는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계열사 중 하나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 교환하도록 규정

(3) 대응방향 및 기대효과

□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1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도입 검토 중

□ 향후 BEPS 조치의 이행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별보고서 제출이행에 대한 상호평가 기간, 기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 예정(‘16.1월 재정위원회)

□ 3단계 문서화 제출의무 도입 완료시,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소득분배, 경제활동, 납세현황 등을 국가간에 공유함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 및 거래 발생 파악 가능

별 첨		국가별 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ing) 양식 예시

다국적기업의 이름 / 해당 사업연도 : 구글 / 2018년
과세 관할	수익			세전 이익 (손실)	납부세액 (현금주의기준)	납부세액 (발생주의기준)	법정 자본금	유보 이익	종업원 수	유형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제외)
	비특수 관계자	특수 관계자	총계
미국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대한민국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중국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	⋮	⋮	⋮	⋮	⋮	⋮	⋮	⋮

표 1.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다국적기업의 이름 및 해당 사업연도 : 구글 / 2018년
조세 관할권	거주 법인 이름	설립조세관할구역 (거주 조세관할구역과 다른 경우)	주요사업활동 (하나 또는 하나 이상 표기)
			연구 개발	무형 자산 소유 또는 운영	구매 또는 조달	제조 또는 생산	영업, 마케팅 또는 유통	경영기획, 관리 또는 지원서비스	비특수 관계자 서비스제공	내부 재정	규제 금융 서비스	보험	주주활동 및 기타 주식보유	휴면법인
미국	1. 구글		√	√	√	√	√	√	√	√			√
	⋮
대한 민국	1.구글코리아						√	√
	⋮
중국	1.구글차이나						√	√					√
	⋮

표 2. 각 조세관할권별로 포함되는 다국적 기업의 거주 법인 목록

4		효과적 분쟁 해결

(1) 논의배경

□ BEPS 과제별 권고에 의한 신규 조세조약 규정 도입에 따라 조약 관련 분쟁 해결 수단인 상호합의절차(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개선 필요

* MAP : (i) 납세자가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를 당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ii) 조세조약 적용 및 해석상 문제 발생시, 양 과세당국이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서 현재 이전가격조정 등의 사안 해결에 적극 활용되고 있음

** 현행 OECD 모델협약 상호합의조항(25조) 주요내용

(1항) 납세자는 조약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과세사실을 최초로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이슈를 거주지국에 제기 가능

(2항) 1항에 의한 이의제기를 받은 국가는 해당 이슈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 또는 상대국과 협의로 해결할 것을 노력할 의무 가짐

(3항) 조약 해석 및 적용상 어려움에 대해 양국이 상호합의 진행 가능 등

ㅇ 조약 해석 및 적용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의도치 않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2) 권고사항

□ MAP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조약개정, 국내 제도 및 실무개선 사항 이행(최소 기준)

ㅇ MAP 요청을 양 체약국 어디에도 제출가능하도록 조약에 명시하거나(현행 모델협약 기준은 거주지국에만 제출 가능),

- MAP 요청을 접수한 거주지국이 해당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거나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ㅇ MAP에 따른 양국간 합의 결과는 국내법상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행할 것을 조약상 명시(현행 모델협약에도 기반영) 등

□ 이와는 별도로 MAP 장기화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OECD 모델협약상 강제적 중재*규정이 회원국 의무 규정**으로 반영될 예정

* 국가간 상호합의 개시 후 2년 이내에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납세자 요청시 제3의 중재단이 해결

** 현행 OECD 모델협약에 따르면 희망하는 국가에 한해 강제적 중재 채택 가능(선택적 규정)

ㅇ 자국 조세조약에 동 규정을 반영하기 힘든 회원국은 유보 의견 표명 필요

(3) BEPS 이행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최소 기준 이행을 통해 상호합의 사안들의 시의적절한 해결 및 적격 납세자의 상호합의절차 접근성 확보 가능

□ OECD 차원에서 최소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해 ‘16년중 BEPS 프로젝트 참여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 방식의 모니터링을 실시 예정인 바

ㅇ 최소 기준 반영을 위한 우리나라 조약․관련 국내법 개정 및 실무 개선을 신속히 추진 예정

- 우리나라는 제도․실무상 대체로 최소 기준에 부합하나 일부 개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강제적 중재 제도의 경우, 향후 국제적 동향, 추후 개발될 강제적 중재 절차 관련 세부 내용, 민간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채택 여부 신중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