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11. 23.(월) 조간	배포일시	2015. 11. 20.(금) 18:00
담당과장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재목 (044-215-4420)	담당자	박은영 사무관 (044-215-4421) jians@korea.kr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Ⅱ)

-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

□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BEPS 프로젝트 조치사항은 다음 3개의 분야(fundamental pillars)로 분류할 수 있다.

분 야	과 제 명
기업과세 일관성 확보	국가간 세법차이, 저세율국에의 이익 유보, 금융 비용 과다 공제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
국제기준 남용 방지	조세조약 혜택 남용, 고정사업장 회피,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조작 방지
투명성 확보	다국적 기업의 소득 등 정보 공유,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등 세원 및 세정의 투명성 제고

□ ‘기업과세 일관성 확보’ 과제는 국가간 세법 차이나 허점(loophole)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 Aggressive Tax Planning)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ㅇ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는 각국의 세법 규정을 합법적으로 따르기는 하나, 정책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조세회피기법이다.

□ ATP는 다국적 기업들이 널리 활용하는 조세회피 기법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① 각국의 재정수입 감소, ②투자 및 자본의 배분 왜곡, ③ 제도적 통합성(integrity) 저해의 문제를 초래한다.

ㅇ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로 인한 이중 비과세, 이중 공제 등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이 감소되고,

ㅇ  자본보다는 부채를 이용한 자금조달로 자본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며,

ㅇ 이러한 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만 감소되어 사회전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이러한 이유로 이번 BEPS 프로젝트에서는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를 중요한 이슈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 별첨 : 기업과세 일관성 확보 과제별 주요 대응방향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	김재산 사무관(044-215-4422)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강화	박은영 사무관(044-215-4421)
3. 이자비용 공제 제한	조성아 사무관(044-215-4424)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기업과세 일관성 확보 과제 주요내용

1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거래 효과의 해소

(1) 논의배경

□ 국제거래 구조의 복잡화가 가속되면서 조세행정 및 조세정책이 이러한 복잡한 국제거래구조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ㅇ 최근 여러 국가들은 금융상품①, 기업실체②, 거래③ 등에 대한 세법상 취급이 국가간 상이한 점을 이용하여 “이중 비과세”를 발생시키는 “혼성불일치 거래”에 직면함

ㅇ 이러한 혼성불일치 거래는 불법은 아니나 정부의 조세정책의도와는 달리 이중비과세를 초래하여 정부재정수입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 혼성불일치 거래에 대해 ’10년 이후 OECD는 혼성불일치 거래효과 제거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ㅇ ‘혼성불일치 거래는 세수, 경쟁,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상대국 세무처리방법과 연계시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안임

[Hybrids Mismatch Arrangements(OECD, 2012)]

□  금번 BEPS 프로젝트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거래 효과의 해소’를 위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권고안을 제시

(2) 혼성불일치 거래 사례

①  혼성금융상품: 국가간 세법상 취급이 상이한 상품으로서 A국은 자본으로, B국은 부채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 상환우선주, 신종 자본증권 등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자금

<혼성 금융상품 사례>

ㅇ B Co는 A Co에 혼성금융상품 발행, A국은 자본으로, B국은 부채로 인식

→ A국에서는 과세소득에 불포함되고 B국에서 과세소득 감소

A국		B국(발행국)
자본 (수입이자를 배당으로 인식)		부채 (지급이자 비용공제)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		지급이자 소득공제
과세소득에 불포함		과세소득 감소

A국

A co

B국

B co

혼성금융상품 발행

·이자

② 혼성실체: 국가간 세법상 취급이 상이한 단체로서 A국은 과세실체(납세의무 有)로, B국은 도관(납세의무 無)으로 분류되는 기업실체  * 파트너쉽(Partnership) 등 이와 유사한 단체

<혼성 기업실체 사례>

ㅇ A Co는 해외자회사인 B Co주식 100% 소유

ㅇ C Co(지급인)는 B Co로부터 자금차입하고 이자지급

ㅇ B Co를 A국(투자국)에서는 실체, B국(설립국)에서는 도관으로 취급

→ C국에서는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공제하나 A,B국 모두 공제되는 지급이자에 상응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음

이자지급

자금대여

출자

(자회사 설립)

A국

A co

B국

B co

A co의 자회사

C국

C co

A국(투자국)		B국(설립국)		C국(지급국)
B co를 실체로 취급		B co를 도관으로 취급
이자수익을 B co 소득으로 처리		이자수익을 A co 소득으로 처리		B co에 지급하는 이자비용 공제가능
과세소득에 불포함		과세소득에 불포함		과세소득 감소

③ 혼성거래 : 국가간 세법상 취급이 상이한 거래로서 A국은 부채의 담보로, B국은 자산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하는 거래

* 판매후 재매입 계약(sales and repurchase arrangement, 일반적으로 ‘repo’라 함) 등 이와 유사한 거래

<혼성 거래 사례>

ㅇ A Co는 자회사인 B Sub을 B Co에 매각하면서 A Co가 추후 사전 합의가격에 인수하는 약정(Repo)을 B Co와 체결(매각과 재매입기간 중 B Sub는 B Co에게 배당금 지급)

→ B국에서는 B sub의 배당금 상당액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나 A국에서는 이자비용으로 공제

자회사인 B sub 지분 매각

A국

A co

B국

B co

B sub

A co가 추후 사전 합의가격에 인수하는 약정 체결(Repo거래)

(매각과 재매입기간 중

B sub는 B co에게 배당금 지급)

A국(부채의 담보)		B국(소유권 이전)
Repo 거래시 발생한 순비용 (B sub가 B co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A co소득에서 금융비용으로 공제		B co는 B sub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소득면제 적용
이자비용 공제 → 과세소득 감소		과세소득에서 제외

(3) 권고안 내용

□ 국내세법 개정 권고안 주요 내용

ㅇ  혼성불일치 거래 정의 및 혼성불일치 거래효과 발생시 과세관할의 대응방안 권고

-  혼성 금융상품, 기업실체, 거래 등에 대한 세법상 취급이 국가간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혼성불일치 효과로 인한 이중비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혼성불일치 규정’ 적용

① 1차 대응: 지급인(원천지국)의 비용공제를 부인

②  2차 대응: 지급인 국가에서 ‘1차 대응’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인(거주지국) 국가에서 수취인의 소득에 포함

ㅇ  혼성불일치 거래효과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규정 권고

① 공제가능 지급액에 대한 배당소득면제 적용 배제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중 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인 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액은 배당소득면제 적용 배제

② 해외자회사 소득유보 방지제도 개선

-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자회사(혼성실체)에 소득을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CFC 제도 도입 또는 개정

③ 비거주 투자자의 도관성 제한

- 혼성실체의 소득이 소재지 법률상 과세되지 아니하고 투자자국에서도 과세되지 아니하면, 혼성실체는 소재지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함

④ 해외펀드 수익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 비거주자인 투자자와 해외펀드의 소득 및 소득배분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외펀드에게 적정한 세무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부과

□ 조세조약 개정 권고안 주요 내용

ㅇ  개인이 아닌 단체가 양 체약국에서 모두 거주자인 경우 체약국간 상호합의를 거쳐 과세할 국가를 결정

- 양 국가에서 이중으로 비용을 공제받는 것을 방지

(3) 대응방향 및 기대효과

□ (대응 방향) 혼성불일치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OECD BEPS 프로젝트에서 권고한 관련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 추진

ㅇ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 해소’ 과제는 OECD BEPS 프로젝트에서 강한 이행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2016년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방안 검토

□ (기대효과) 혼성불일치를 야기하는 금융상품, 기업실체, 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통해 우리나라 과세권 확보

ㅇ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혼성불일치 거래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조세회피 행위 방지에 기여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강화

(1) 논의배경

□ 국가간 자본 이동이 자유화되면서 해외 직접 및 포트폴리오 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위험도 증가

ㅇ 거주자가 해외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자회사에 유보하여 과세를 장기간 이연

ㅇ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을 재투자하거나, 조세부담이 낮은 형태의 소득으로 전환하여 회수하는 등 조세회피를 시도

□ 현재 OECD/G20 회원국중 30여개국이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FC* 제도)’를 운영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특정외국법인

ㅇ CFC 제도란 저세율국가의 자회사(특정외국법인)에 유보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

□ OECD는 BEPS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CFC 제도의 ‘모범 관행(Best Practices)’ 제시

A국							저세율국
모회사							자회사(CFC)
						CFC 소득 배당간주

* OECD는 ‘98년부터 CFC제도를 다뤄왔으나, 본격적으로는 BEPS 프로젝트 출범 이후 공격적 조세회피 작업반(WP11)에서 논의

(2) 권고사항

□ (CFC 정의) CFC에 법인 외의 실체(파트너십, 고정사업장 등)를 포함

ㅇ 지분요건은 모회사가 CFC에 대해 50% 이상* 직·간접 지배 요구

* ‘거주자’의 지분만 고려하는 것을 권고하나 정책적 필요시 ‘비거주자’ 지분도 포함 가능

ㅇ 지배의 경우, 법적(의결주 보유) 지배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배(특정상황시 권리 행사)도 포함

□ (CFC 면제와 최소임계치) 모회사 국가보다 유효세율*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낮은 세율**을 운용하는 국가에만 CFC 제도 적용

* CFC가 최종 납부한 세액(환급 등 제외)/ CFC 소득(모회사 또는 국제회계기준)

** 고정세율(한국, 독일 등) 또는 모회사 세액의 일정 비율(영국, 핀란드 등)

ㅇ CFC제도 적용이 면제되는 국가 목록(white list) 제시도 가능

□ (CFC 소득) 이전 및 유보된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CFC 소득으로 정의, 여러 접근법을 제시하여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도록 함

① (범주적 접근) 이동성이 높고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동소득(passive income)’을 CFC 소득으로 간주, 능동소득은 배제

② (실질기반 접근) CFC의 실질적인 활동 수행여부에 따라 CFC의 소득의 일정비율만 CFC 소득으로 간주

- CFC의 직원, 기능, 사업장소, 및 시설장치 등이 실제로 CFC가 창출한 소득에 대한 기여를 했는지 판단

③ (초과이익 접근) IP 사용 등에 따른 사용료 수익 등 통상 이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CFC 소득으로 간주

□ (CFC 소득 계산) 모회사 소재지 국가의 세법을 이용하여 CFC 소득을 계산하고,

ㅇ 해외 자회사의 손실은 해외자회사의 이익에만 상쇄 가능하며 모회사의 이익과 상계는 금지

□ (CFC 소득 귀속) 모회사(지배 요건 충족)의 배당 등으로 간주하고 모회사 소재국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ㅇ 익금 귀속시기는 모회사 국내법에 따르도록 함

□ (이중과세 방지) 동일한 CFC 소득에 대한 양국의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과세면제 등 적용

(3) BEPS 이행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모범 관행 이행시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거주지국의 과세권 강화

ㅇ 이전가격 세제*, 혼성불일치 해소 등 다른 BEPS 대응 조치와 결합하여 효과 제고

* 이전가격이 조작되어 창출된 자회사 소득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 강화

ㅇ 다만, OECD에서 모범 관행을 권고하였으므로 각국은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없으며, 선택적으로 도입 가능

□ (대응방향) 우리나라는 ‘95년부터 CFC 제도를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운영 중인 바, OECD의 권고안 중 상당 부분이 기반영

ㅇ 다만, CFC 범위, CFC 소득 분류․계산 등 일부 권고안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시 경제적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

※ (참고) 현재 우리나라 CFC 제도와 OECD 권고안 비교

	OECD 권고안	우리나라 제도
CFC 범위(entity)	법인, 파트너십, 고정사업장 등	법인
CFC 소득	아래와 같은 대안 제시(전부과세 또는 부분과세는 선택) ① 배당, 이자 등 수동 소득 ② 비실질적 사업활동에 따른 소득 ③ 통상이익 초과 소득	① 비실질적 사업활동 또는 수동적 업종 영위시 소득 전부과세 ② ① 비적용시에도, 수동소득이 5% 초과시 수동소득만 부분과세
CFC 계산	CFC 손실은 CFC 이익만 상쇄	손실 상쇄 제한 규정 없음

별첨		우리나라의 CFC 제도

□ 요약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자국으로 배당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요건

ㅇ (저세율국)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지역

ㅇ (특정외국법인)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

* (특수관계) ①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보유, ② 제3자가 내국인과 CFC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보유, ③ 내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④ 제3자가 내국인과 CFC를 실질적으로 지배

ㅇ (적용대상 내국인) 저세율국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인

ㅇ (과세소득 제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

□ 배당간주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 내국인의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적용범위

ㅇ 적극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국조법 §18 ①), 일정지역 내의 제3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국조법 §18④), 해외자회사의 주식 보유가 주된 사업인 해외지주회사(국조법 §18의 2) 등은 적용 제외

- (적용 제외의 예외) 적극적 사업 또는 제3자 도매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수동소득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5% 초과 시 제도 적용

□ 사후 배당 시 익금 불산입

ㅇ 실제로 배당 시 일정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법상 이월익금에 포함 또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서 제외

3		이자비용 공제 제한

(1) 논의배경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채와 자본에 대하여 세법상 취급을 달리 하고 있음

ㅇ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ㅇ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음

□ 이러한 세무처리상 차이로 인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자본을 통한 조달보다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선호

ㅇ 부채와 자본에 대한 세법상 취급차이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사례 증가

□ 저세율 국가에서 차입하여 고세율 국가의 자회사에게 대여하고 이자 지급시 비용 공제를 받는 등 다양한 조세회피사례 발생

ㅇ 부채와 자본에 대한 세법상 취급차이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 증가

A국 (조세피난처) 모회사 대출 이자 (공제가능) B국 (원천지국) 자회사 이자수익: 저세율 또는 면세 이자비용: 공제	• A국의 A Co.는 기업의 여유자금을 자회사인 B국의 B Co.에 고금리로 대출 - A Co.가 B Co.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수입은 A국의 국내법에 따라 저세율·면세 적용 받음 - B Co.가 A Co.에게 지급한 이자는 B국의 국내법에 따라 손금산입 되어 비과세 됨 ⇒ 기업은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 혜택을 누림

□ 투자 및 자본의 배분을 왜곡하고, 금융위기 때는 자금경색(credit crunch)을 가져오는 문제점 발생

ㅇ 모회사들은 그들이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고 동시에 소유지분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에 대한 특례세율 또는 면세 적용 등 특례제도에 따라 혜택을 누림

ㅇ 자회사들은 계열사간 차입금을 통해 자본을 조달한 후, 이자비용을 포함한 현지 수익을 저세율국으로 이전

⇒ 국내그룹보다는 다국적그룹이 가진 자산에 조세 우대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이러한 투자 왜곡은 자본의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

□ 각 국가들은 이자와 관련한 조세회피 문제에 대하여 대응을 강화해 왔지만, 국경간 거래의 증가 및 조세회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방적인 대응조치는 한계

ㅇ 또한 한 국가만 일방적인 이자 공제 제한을 할 경우 그 국가의 투자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공동대응 필요

□ 이자비용 과다 공제에 대한 대응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① (혼성불일치 효과의 해소) 동일한 이자비용에 대해 이중공제를 발생시키는 혼성 거래 등에 대한 규제

② (CFC규정의 강화) 저세율 국가 소재 외국자회사에 유보된 이자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

③ (일반적 이자공제제한) 수익 등과 연계하여 이자 및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지급을 활용한 이자 공제의 한도를 설정하여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2) 권고사항

□  OECD는 이자비용 공제제한에 대하여 일반적 이자공제 제한 방식에 보완적인 방식을 함께 적용

ㅇ 고정비율방식(fixed ratio)을 적용하고 국가별 실정에 맞추어 보완적인 제도*를 선택

* 그룹비율법, 최소기준, 과소자본세제, 미사용 이자한도의 이월, 맞춤규정 등

□ (이자의 범위) 법률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모든 형태의 이자에 상응하는 지급을 대상으로 함

<<적용 대상 이자의 예시>>

▪이익배당 형태의 부채에 대한 지급

▪전환사채 및 무이자채권(zero coupon bonds) 등에 부과되는 귀속 이자

▪이슬람 금융과 같은 대체자금 약정에 따른 금액

▪금융 리스료의 금융비용 요소, 금융 계약의 보증 수수료

▪관련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포함된 자본화된 이자 또는 자본화된 이자의 상각

▪이전가격원칙에 따라 이자로 재분류 된 금액

▪파생 상품이나 헤지 계약에 따라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자금조달과 관련된 대출 등에서 발생한 특정외국환 이익 및 손실

▪펀드의 대출과 관련된 약정비용이나 유사비용

<<적용 배제 대상 지급의 예시>>

▪자금의 조달과 연관되지 않은 외국환 거래로 부터의 금전적인 이익 및 손실

▪대출과 관련되지 않은 파생 상품이나 헤지 계약에 따른 금액

▪대출과 관련없는 공급에의 할인, 임대료, 로열티

▪확정된 연금계획과 관련되어 발생한 이자

□ (적용 배제 이자)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나, 경제적 실질이 이자와 동일하지 않은 비용

□ (적용 배제 기업) 현지 기업그룹의 모든 개별기업의 순 이자비용의 총계가 일정금액(threshold) 미만인 경우 이자비용 공제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ㅇ 순이자비용은 기업이 수령한 이자소득을 상계하고 난 후의 이자비용으로, 단순히 차입으로 인해 초래된 이자비용인 총이자비용보다 이중과세의 위험이 적음

□ (고정비율법) 기업의 수익 대비(EBITDA*) 일정 고정비율(benchmark ratio)을 적용하여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업이익의 일부가 이익이 발생한 현지에서 과세되도록 함

*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으로 기업의 현금창출능력을 보는 지표

ㅇ 이자비용공제상한 = 개별기업 EBITDA * 기준비율(benchmark ratio)

- 기준비율은 국가별 이자율차이, 이자율변동폭 등을 고려하여 10~30% 한도내에서 국가별로 결정 가능

- 공제가능 최대 이자비용을 기업의 실제 이자비용과 비교하여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은 손금부인

□ (그룹비율법) 산업 특성상 설비투자 등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여 개별기업의 순이자비용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고려, 그룹전체의 재무비율(group ratio)까지 공제를 가능케 함

ㅇ 고정비율법에 따라 개별기업의 순이자비용이 공제상한을 초과하더라도, 기업 전체를 통합적으로 고려시 순이자비용이 적정수준내에 있다면 이자비용 공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보완적 제도

□ (이월공제 허용) 기업의 순이자비용이 고정비율법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이자비용의 지속적 부인으로 인한 이중과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한도를 지정하여 차기이월(carry forward)을 허용

□ (특정산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이자소득이 주요 영업이익을 구성

ㅇ 영업이익(EBITDA)의 일정비율까지를 공제하는 고정비율법이나 그룹비율법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음

ㅇ ‘16년까지 OECD 재정위원회 작업반에서 논의하여 정하도록 함

(3) BEPS 이행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다국적기업의 계열사간에 부채를 활용한 자금의 이전을 통하여 조세 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

ㅇ 이자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권이 강화됨(원천지국 과세권 강화)

□ (이행계획) OECD는 기업과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로 유사한 실무 이행을 권장하는 국내법 제·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 제도를 공통 접근방법(common approach)으로 분류

ㅇ 공통 접근방법은 BEPS 프로젝트 참여국에 특별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나, 향후 구속력을 갖는 최소기준으로 변경이 가능(2020년에 재논의예정)

□ (대응방향) 고정비율법은 한국에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제도

ㅇ ‘16년 연구용역 실시 등 입법 여부 검토

ㅇ 해외사례 및 외국의 입법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

◈ 우리나라 현행 이자 공제 제한 세제

ㅇ 과소자본세제(국조법14~16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에 손금불산입(금융업: 6배)

- 차입금이 2배 초과시라도 차입금의 규모·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자간의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