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11. 25. (수)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징세법무국 징세과

발  표  자

심달훈 징세법무국장

담 당 과 장

이 상 우  과  장

044) 204-3001

배포일시  :

2015년 11월 25일

담  당  자

정 상 배  사무관

이 진 재 사무관

044) 204-3017

044) 204-3027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2,226명 - 명단공개자 등으로부터 체납세금 2조 3천억 원 현금징수 -

◇  ’15년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276억 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 원임.

◇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집중기간｣ 운영 등을 통해 은닉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여

○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올해 3분기까지 2조 3천억 원을 현금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 은닉재산 제보 : 국세청 누리집, 세미래 콜센터, 세무서 은닉재산 신고센터

○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Ⅰ		2015년도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개요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개인 1,526명, 법인 700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오늘 공개하였고, 내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임.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  ’15.11.20.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에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음.

○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하였음.

□  ’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피해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 (’04) 2년경과 10억 원 이상 → (’10) 2년경과 7억 원 이상 → (’12) 1년경과 5억 원 이상

○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임.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참고 2】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 명단공개자 체납 현황

○  ’15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2,226명으로 개인 1,526명, 법인 700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 원임.

<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

(명, 억 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명단 공개	인원	1,313	7,213	2,598	2,398	2,226
	체납액	32,774	110,777	47,913	41,854	37,832
납부금액*		577	723	899	1,178	1,026

* 기존 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15년은 9월까지의 납부액)

< 공개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계		개 인		법 인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인원	2,226	37,832	1,526	24,270	700	13,562
비율	100.0	100.0	68.6	64.2	31.4	35.8

※【참고 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체납액 상위 10위)

○  명단공개자가 체납한 국세의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의 인원이 2,017명으로 전체의 90.6%, 체납액이 2조 3,68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6%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계	5～10억	30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인	원	2,226	1,056	961	122	51	36
	비율	100.0	47.5	43.1	5.5	2.3	1.6
체	납액	37,832	8,621	15,066	4,582	3,302	6,261
	비율	100.0	22.8	39.8	12.1	8.7	16.6

※【참고 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Ⅲ		고액체납자 관리 성과 및 재산은닉 실태

□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음.

○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음.

○  특히, 9월에는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자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37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였음.

○  그에 따라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올해 3분기까지 2조 3천억 원을 현금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호화 생활하는 고액체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세액을 확보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가마솥 아궁이에 숨긴 현금) 사전내사 및 잠복을 통해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전원주택을 찾아내고 수색하여 가마솥 아궁이에 숨겨놓은 현금 6억 원을 압류

○  (유령 외국법인을 만들어 호화주택 취득)  체납법인에서   빼낸 돈으로 외국소재 유령회사가 취득한 시가 80억 원의 고가주택 환수소송 제기 및 고가 사치품 압류

○  (타인 명의의 미등록 사업장에 숨긴 고가예술품) 잠복·탐문 등 끈질긴 추적으로 타인명의로 위장한 재산은닉처를 찾아내고 현장수색을 통해 고가미술품 500여 점 압류

○  (골프장 클럽하우스 금고에 숨긴 현금)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카드매출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고액체납자의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수색하여 현금 2억 원 압류

○  (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 매매대금을 은닉) 지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체납자가 거주하는 사실을 밝혀내고 부당이득(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액 3억 원 징수

○  (허위근저당권 설정으로 재산은닉) 친인척에게 근저당 설정 및 소유권이전 방법으로 숨긴 부동산을 금융추적과 범칙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현금 12억 원 징수

Ⅳ		당부말씀 및 향후 추진방향

□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최고 포상금액 20억 원) 운영하고 있으며,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각 세무서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받고 있음.

* 국세청 누리집 → 탈세제보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지급 현황 >

(건, 백만 원)

기간	신고건수	현금징수	포상금지급
2014년	259	2,813	226
2015.9월	245	4,096	475

○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림.

*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과태료·벌금) 금액	지 급 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15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 5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 원 초과	2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앞으로도 국세청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  재산은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  악의적인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여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음.

【참고】1.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

2.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참고 1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

사례 1	가마솥아궁이에 숨긴 현금 6억 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본인 소유의 부동산 경매로 ○억여 원을 배당 받았으나 여러 차례의 자금세탁 및 현금 인출을 통해 고액을 현금화하여 은닉

□ 추적조사 결과

○  사전 내사 및 잠복을 통해 주민등록지에는 거주하지 않고 처와 자녀 명의의 전원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수색 실시

-  완강한 수색 거부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개문 후 주택 내·외부를 정밀히 수색한 결과 가마솥 아궁이에 은닉한 현금 ○억 원 확인

○  체납자의 생활실태 및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현금 은닉혐의를 포착하고 사전 내사 및 잠복을 통한 정보수집 및 수색 실시로 전원주택 아궁이에 은닉한 현금 ○억 원을 징수함.

아궁이 속 가방 발견	현금 ○억원

사례 2	유령 외국법인을 만들어 호화주택 취득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이○○, 소득세 등 총 ○○○억 원 체납

-  중개업을 영위하던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법인 및 대표자 이○○에게 관련 세금 ○○○억 원 부과

○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미국법인○○○)를 설립한 후 국내에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구입한 호화주택에서 거주

□ 추적조사 결과

○  자금흐름 조사 결과 체납법인(㈜□□□)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미국법인 ○○○명의로 서울 성북동 소재 주택을 ○○억 원에 취득

- 미국법인을 추적한 바,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설립한 체납자 가족 명의의 유령회사로 확인되어 주택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송 제기

○  체납자가 거주한 위 호화주택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고급 와인류 1,200여 병, 명품가방 30개, 그림 2점, 골프채 2세트, 금장식(소형 거북선 모양) 1점, 외화(약 150만 원 상당) 등을 압류하고 봉인조치 함.

수색장소(페이퍼컴퍼니 명의주택)	와인 저장소

사례 3	타인 명의의 미등록 사업장에 숨긴 고가 예술품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김○○, 양도소득세 무·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  고미술품 감정·판매업자인 체납자는 고액체납이 발생하자 폐업 후 미술품들을 비밀장소에 은닉한 후,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타인명의로 임차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함.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 미행과 탐문을 통해 체납자의 거소지, 미등록 사업장(미술품 은닉장소)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현장수색을 통하여 체납자가 사업장 등에 은닉한 고미술품 500여점을 압류하였고

- 현재 압류 미술품 중 고가 작품들을 중심으로 1차 공매 준비 중임.

○ 미행·잠복·탐문 등 끈질긴 추적을 통하여 체납자의 비밀 장소를 찾아내어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림.

수색 집행	압류물품

사례 4	골프장 클럽하우스 금고에 숨긴 현금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골프장, 부가세 등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주주간 이권 다툼으로 경영이 부실화되어 고액 체납이 발생되자 골프장 그린피를 현금위주로 받아 체납처분을 회피함.

□ 추적조사 결과

○  □□골프장은 카드매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그린피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은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클럽하우스 내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며 운영비로 지출한다는 정보를 수집

- 골프장 이용객이 몰리는 토·일요일 다음날 금고에 현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월요일 업무시작에 맞춰 사무실 현장수색을 실시

○  사무실 내 금고 4개와 캐디 사물함, 책상서랍 등에 분산 보관 중이던 현금 ○억 원 압류 조치 후 체납액에 충당

사례 5	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 매매대금을 은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조○○,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억 원 체납

○  체납자는 서울 강남 소재 여관 건물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제3자 소유 부동산에서 거주

□ 추적조사 결과

○  여관 양도대금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아들의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대금이 체납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

○  체납자와 주택매수인의 자금흐름 조사를 통하여 체납자가 지인(매수인)의 명의를 빌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 체납자가 지인에게 지급한 주택취득자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액 ○억 원 징수

- 면탈범 고발 및 아들 ☆☆☆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자료 파생(○○억 원)

사례 6	허위근저당권 설정으로 재산은닉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윤○○, 법인세 등 제2차 납세의무, ○○억 원 체납

○  체납자가 과점주주로 있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3건)에 친인척 3인(형,  누나, 형수)의 명의로 각각 허위근저당을 설정 후 친인척 3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함.

□ 추적조사 결과

○  체납자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허위 근저당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체납자와 관련인 모두 범칙조사 착수

- 체납자가 허위 근저당임을 시인하고, 체납면탈 시도한 ○○억 원 전액을 납부함.

참고 2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  명단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  (공개제외 대상)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대상자 확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  공개 방법

○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관보와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하고, 기 공개자는 누리집에 계속 게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근경로

누리집-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참고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  연령은 주로 40～50대,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5～30억 원 사이가 가장 많음.

□ 개인 명단공개자 (1,526명)

○ 명단공개자(개인)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2.6%, 체납액의 64.0%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276억 원임.

< 연령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	원	1,526	155	391	564	276	140
	비율	100.0	10.1	25.6	37.0	18.1	9.2
체	납액	24,270	2,393	6,649	8,870	4,129	2,229
	비율	100.0	9.8	27.4	36.6	17.0	9.2

○ 명단공개자(개인)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2.6%, 체납액의 61.5%를 차지하고 있음.

< 거주 지역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인	원	1,526	402	555	158	76	295	40
	비율	100.0	26.3	36.3	10.3	5.0	19.3	2.6
체	납액	24,270	6,682	8,251	2,811	1,359	4,548	619
	비율	100.0	27.5	34.0	11.6	5.6	18.7	2.6

* 광역․자치시의 경우 인접 시․도에 포함. (예, 대전․세종은 충청에 포함)

○ 명단공개자(개인)의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1.5%, 체납액의 66.5%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계	5～10억	30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인	원	1,526	752	644	77	33	20
	비율	100.0	49.3	42.2	5.0	2.2	1.3
체	납액	24,270	6,143	10,002	2,872	2,114	3,139
	비율	100.0	25.3	41.2	11.8	8.7	13.0

□ 법인 명단공개자 (700명)

○ 명단공개자(법인)의 소재지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65.6%, 체납액의 67.2%를 차지하고 있음.

< 소재지별 현황 >

(개, 억 원, %)

구 분			계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법	인수		700	228	231	67	32	129	13
		비율	100.0	32.6	33.0	9.6	4.6	18.4	1.8
체	납액		13,562	4,093	5,017	1,054	368	2,844	186
		비율	100.0	30.2	37.0	7.8	2.7	21.0	1.3

* 광역․자치시의 경우 인접 시․도에 포함.(예, 부산․대구․울산은 경상에 포함)

○ 명단공개자(법인)의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5%, 체납액의 55.6%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490억 원임.

< 체납규모별 현황 >

(개, 억 원, %)

구 분			계	5～10억	30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	100억 이상
법	인수		700	304	317	45	18	16
		비율	100.0	43.1	45.4	6.5	2.6	2.4
체	납액		13,562	2,478	5,064	1,710	1,188	3,122
		비율	100.0	18.3	37.3	12.6	8.8	23.0

○ 명단공개자(법인)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 건설 업종이 공개인원의 53.6%, 체납액의 56.2%를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 현황 >

(개, 억 원, %)

구 분			계	도소매	건설	제조	서비스	부동산	기타
법	인수		700	221	154	125	97	78	25
		비율	100.0	31.6	22.0	17.9	13.9	11.1	3.5
체	납액		13,562	5,104	2,518	2,473	1,569	1,322	576
		비율	100.0	37.6	18.6	18.2	11.6	9.7	4.3

참고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체납액 상위 10위)

1. 개 인

( 억 원 )

번호	성 명	나이	직 업	주소	세 목	체납액
1	박기성	54	전 ㈜블루니어 대표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944(휴암동)	법인세 등 4	276
2	신성엽	49	서비스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2로27번길 23(신호동)	부가가치세 등 3	225
3	김용태	48	전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충남 금산군 국북면 군북로 586	부가가치세 등 2	219
4	이상국	45	소매	광주 광산구 수등로 258번길(장덕동)	부가가치세 등 2	206
5	김선일	53	제조	대전 유성구 상대남로 26(상대동)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 1	196
6	박성혜	47	전 주식회사 성혜디자인 대표자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74번길 33(전포동)	종합소득세 등 3	187
7	이영희	54	제조	인천 서구 가현로 41 (마전동)	종합소득세 등 2	166
8	유장훈	44	도매	경기 남양주시 덕릉로1071번길 27(별내동)	부가가치세 등 2	155
9	최현호	68	금융	서울 서초구 동광로1길 112(방배동)	종합소득세 등 2	150
10	김종민	49	전 퓨쳐비젼㈜ 대표자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138길 32-6(구의동)	종합소득세 등 1	149

2. 법 인

( 억 원 )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세 목	체납액
1	씨앤에이취 케미칼 주식회사	박수목	도소매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중동)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 3	490
2	에스에스씨피 주식회사	오정현	제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22번길 49(성곡동)	부가가치세 등 3	403
3	주식회사 피에이	박국태	제조	경기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1675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 3	343
4	(주)제이에스 메탈	김영길	도소매	경북 칠곡군 북삼읍 오평3길 86	부가가치세 등 5	251
5	(주)리치플러스	송윤권	부동산매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6(한강로3가)	법인세 등 3	187
6	(주)파이시티	이찬옥	건물신축판매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52(서초동)	종합부동산세 등 5	182
7	(주)블루니어	박기성	도소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쟁이로 14(신길동)	법인세 등 2	179
8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김용태	도소매	충남 금산군 군북로 586	법인세 등 2	143
9	(주)청유케미칼	이효현	도소매	부산 사상구 광장로 56번길 67(괘법동)	부가가치세 등 3	137
10	(주)파이랜드	이찬옥	부동산개발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52(서초동)	종합부동산세 등 3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