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 임 자	권대영 금융정책과장(2156-9710)		담 당 자	전수한 사무관 (2156-9717)
	최성일 감독총괄국장(3145-8300)			이진석 부국장 (2156-8001)
배 포 일	2015.11.26.(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4매

제 목 : 제1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및「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방안」을    심의·의결

1. 회의 개요

□ 2015.11.26.(목) 07:30 “제15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가 금융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 ’15.11.26(목) 07:30 ~ 09:30, 프레스센터 20F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회의 위원

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상임위원, 담당국·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 논의안건

①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 12월초 보도자료 배포 예정
②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방안 → 11월30일 오픈예정

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음

ㅇ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과 관련하여 건전성규제·시장질서규제는 강화하면서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한 Positive규제와 Negative규제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우리의 현 법체계상 이를 완벽히 구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 앞으로의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상품 제조는 고유업무(core)로서 전업주의를 유지하되, 판매·자문은 겸업을 더욱 확대(cross-over)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과 관련해서는 금융환경이 인터넷․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온라인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저렴하게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 온라인 보험 가입창구가 보험사 홈페이지로 한정되어 다수의 보험상품을 일괄적으로 비교․검색 후 가입하는데 애로가 있다면서,

-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의 가격비교기능 활성화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개혁과제의 입법화·제도화와 함께, 상시 평가 등을 통해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ㅇ 과거의 개혁이 상시화·제도화가 다소 미약해서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만큼, 상시 개혁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였음

ㅇ 우선, 11월 국회에서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들이 통과되어 차질없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음

ㅇ 또한, 금융규제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규제·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공청회 등을 통해 12월중으로 마련하는 한편,

ㅇ 금융개혁 추진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외부기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평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특히,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고 동일 장소 재방문 등을 통해 개선조치들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개혁회의 위원들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에 대해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네거티브규제 확대 등 금융규제개혁의 핵심과제들이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ㅇ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제도가 보다 강화되고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을 보다 신중히 만들고 운영할 있다고 하였음

ㅇ 또한, 이번 방안들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사후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과 관련하여,

ㅇ 영업행위 규제개혁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가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ㅇ 또한,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사전규제 완화로 감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상시 협의를 통해 상시감시와 사후감독을 강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 금융회사들도 영업자율성 보장에 걸맞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자율책임문화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