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11. 30.(월) 조간	배포일시	2015. 11. 27.(금) 16:00
담당과장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재목 (044-215-4420)	담당자	박은영 사무관 (044-215-4421) jians@korea.kr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Ⅲ)

- 국제기준의 남용 방지 -

□ 경제의 글로벌화·디지털화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전체 자산 중 무형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경영이 확대되고 있다.

ㅇ 또한, 사무실·공장 등 물리적 시설의 설치 없이 온라인상으로 쉽게 국경 없는 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 이러한 무형자산의 높은 이동성 및 국제거래의 확대에 따라 이를 활용한 조세회피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ㅇ 2개국 이상에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개발․관리 등)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한편,

ㅇ 사업소득 과세 요건인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핵심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OECD 모델협약 등 기존의 국제조세기준 적용을 인위적으로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방식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왔고, 이에 대해 기존 국제조세기준은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ㅇ OECD/G20 국가들은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대표적인 BEPS 행위로 규정하고, 글로벌 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국제조세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참고> 국제조세기준

․OECD 모델협약(‘63년 제정, ’14년 개정):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조세조약 체결의 기준이 됨

․OECD 이전가격 지침(‘79년 제정, ’10년 개정) : 국제거래에서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소득 이전 방지를 위한 정상가격원칙* 적용에 관한 지침

* 정상가격원칙: 독립기업간에 적용되는 거래가격(시장가격)이 계열사간 유사한 조건의 거래가격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원칙

□ BEPS 프로젝트는 ‘국제기준 남용방지’ 과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국제기준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ㅇ 조세조약 남용과 고정사업장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OECD 모델협약의 개정안을,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조작에 대해서는 OECD 이전가격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설명자료를 배포할 국제기준 남용방지 과제는 BEPS 프로젝트의 주요 3개 분야(fundamental pillars) 중 두 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 첫 번째 과제인 기업과세 일관성 확보 과제는 11.23일 설명자료 기배포

※ 별첨 : 국제기준 남용 방지 과제별 주요 대응방향

※ 조세조약 남용방지는 11.19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시고, 나머지 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박현애 사무관(044-215-4443)
2. 이전가격 세제 강화	박은영 사무관(044-215-4421)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기업과세 일관성 확보 과제 주요내용

1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Action 7)

(1) 논의배경

□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국제 조세환경에서 기업들이 고정사업장*에 대한 국제기준(OECD 모델협약 등)을 남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 다수 발생

* 다국적 기업(A국 거주자)이 진출한 국가(B국)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예: 은행 지점, 제조업체 공장 등)로서 소득의 원천지국 과세권 결정에 중요한 기준임

ㅇ 통상적인 조세조약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진출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그 소득이 그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그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과세가능

□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다국적 기업이 물리적 사업장소를 두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음

ㅇ 현행 기준상 국가간 전자상거래의 경우, 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서버 소재지국에서만 전자상거래 소득에 과세 가능하고

- 상품 보관․배송 목적의 창고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현행 고정사업장 구성 요건을 인위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 증가

□ 고정사업장 기준을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 개선 필요성 인식

ㅇ 금번 BEPS 프로젝트에서는 관련 조세조약 개정 권고안을 제시

(2) 국제 기준 남용 사례별 권고 사항

□ 위탁판매업자*(Commissionnaire) 계약 및 유사 기법 방지

* 타인(외국법인)을 대신하되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

□ 위탁판매(Commissionnaire) 계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ㅇ (현행) 외국 기업이 상대국 내에 동 외국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을 둔 경우, 그 기업은 고정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간주

- 사업상 위험은 외국기업이 부담하고 종속대리인은 관련 업무에 대해 외국 기업의 지시․통제 대상이 됨

* (예시) A국 자동차 제조업체 ACo는 B국내 자회사 BCo의 판매인력을 통해 ACo 명의의 자동차 판매 계약을 개별 고객과 협상․체결하게 하는 경우 BCo는 ACo의 종속대리인

ㅇ (문제점) 외국 기업이 원래 자신의 명의로 대신 계약을 체결하던 대리인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 해당 국가에서 대리인이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변함이 없이 계약 조건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당해 국가에서 조세 회피

※ Commissionnaire 계약 이용 사례

Y국

XCo

(의료기기 판매)

YCo

(Commissionnaire)

고  객

수수료

Commissionnaire계약

판매계약

X국

․XCo와 YCo는 동일한 다국적 그룹 소속

․당초 XCo는 YCo를 통해 Y국 고객에 제품을 판매(XCo 명의로 판매)

․이후, XCo는 YCo와 상기와 같은 Commissionnaire 계약을 체결, 동 계약에 따라 YCo는 Commissionnaire로서 XCo 제품을 YCo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되 관련 혜택과 리스크는 XCo 부담

☞ XCo는 Commissionnaire 계약을 통해 Y국내에 제품 판매에 대한 고정사업장 없이 제품 판매 가능

YCo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아 Y국은 판매 이익 과세불가(판매 서비스에 대한 보수인 수수료에 대해서만 Y국에서 과세)

ㅇ (권고안) 외국 기업이 아닌 대리인 명의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해당 계약에 의해 외국 기업 소유의 자산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토록 조약상 명시

□ 대리 행위 범위 확대 등

ㅇ (현행)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종속대리인으로서 고정사업장을 구성

- 또한, 대리인이 당해 일상적 사업과정에서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한 경우 독립대리인으로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ㅇ (문제점) 대리인이 실질적인 계약 협상을 수행하였더라도 그 국가에서 계약 체결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국 이외의 지역에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 또한 사실상 특수관계기업에 종속되어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인이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가능

ㅇ (권고안) 대리인 행위의 범위 명확화 및 독립대리인 요건 강화

- (대리인 행위의 범위) 대리인인 형식적인 계약 체결 행위 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

* 대리인의 업무수행이 직접적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 (예:주문 취득)

- (독립대리인 요건) 대리인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 기업만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는 독립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정사업장에 해당

* 특수관계(closely related) :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감안시 일방이 타방을 또는 제3자가 양자 모두를 지배(control)하는 관계

□ 고정사업장 예외 인정 규정 악용 방지

□ 특정 활동의 예비적․보조적 성격 유무

ㅇ (현행) 외국 기업을 위해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창고, 전시장 등)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① 보관, 전시,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외국 기업 소유의 상품 재고 유지
②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외국 기업 소유의 상품 재고 유지
③ 외국 기업을 위해 상품의 구매만을 목적으로 또는 정보 수집만을 목적으로 고정된 사업 장소 유지

ㅇ (문제점) 현행 기준 도입(‘63년) 당시, 예비 활동들은 기업의 전체 사업 중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 디지털 경제 발전 등으로 이들 활동들도 핵심 사업 활동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고정사업장의 예외로 인정되어 과세 불가

ㅇ (권고안)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 한해 고정사업장에서 배제됨을 조약상 명시

* 단, 동 권고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해당 활동들에 대해 무조건 고정사업장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을 여전히 채택 가능

	<고정사업장 예외 규정 개정안 적용례>
(i) (예외 불인정) R국 기업이 S국 고객에 온라인으로 판매할 자사 제품을 보관･인도할 것을 주목적으로 S국에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형 창고를 보유하는 경우, 그 창고를 통해 수행되는 보관 및 인도 활동은 기업의 판매․유통 사업의 본질적 일부를 구성 (ii) (예외 인정) R국 과일 수출업체가 S국에서의 통관절차 진행 기간 동안 과일 보관 목적으로 S국에 유지하는 보세창고의 경우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

(3) BEPS 이행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 효과)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ㅇ 특정 국가에서 핵심적인 사업활동이 수행된 경우 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관련 소득에 과세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정사업장 기준을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

□ (대응 방향)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개정 권고사항은 대부분 우리나라 조세조약 체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기준에 해당

ㅇ 우리나라 조약 반영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조약 및 관련 국내법 개정 추진

□ (이행 계획) OECD는 기시행중인 국가별 양자 조약에 BEPS 조약 개정 권고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16년말까지 다자 협정 추진

ㅇ ‘15.10월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94개국이 협정 개발을 위한 전담 그룹에 가입중

- 우리나라는 다자협정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협정 서명 여부는 최종 다자협정 결과를 보고 결정

2		이전가격 세제 강화(Action 8,9,10)

(1) 논의 배경

□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른 정상가격원칙은 그동안 이중과세 방지와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한 실용적인 원칙으로 평가

□ 그러나 기존 지침은 경제의 디지털화, 글로벌 경영 확대 등 변화된 국제거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여 다국적 기업의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 행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

ㅇ 다국적기업 그룹내 계열사간 거래가격 조작에 취약

ㅇ 계약서(서류)상 계열사간 자산, 위험의 배분에 따라 이익을 산정함에 따라 실제 경제 활동을 반영하지 못함

ㅇ 이동성이 높은 위험 자산을 이용하여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의 소득 이전이 용이

※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 회피 사례(Ⅰ)

정상가격보다 높은가격으로 커피원두구매 스타벅스 네덜란드 (판매사) 정상가격보다 높은가격으로 블렌딩/로스팅 방식에 대한 로열티 지급 스타벅스 스위스 (원두 구매사) 영국 IP회사 (스타벅스 지재권 보유) 저세율국인 스위스로 이익 이전 로열티 명목으로 이익 이전 (EU협약에 따라 무세) 커피원두판매	• 네덜란드 스타벅스는 네덜란드 매출액의 대부분을 원두 구매와 로열티 지급 등으로 스위스와 영국으로 이전 ⇒ ‘08년부터 네덜란드에서 올린 수익 약 4억유로(4800억원) 중 약 260만유로 (약30억원)의 세금만을 납부

□ 이에 따라 OECD는 다음 3가지 분야의 새로운 BEPS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이전가격 지침을 개정하기로 함

ㅇ (무형자산 이전) 전체 자산 중 특허, 상표 등 무형자산 비중을 확대하여, 이를 활용하여 창출한 소득을 경제적 실질이 없고 자본만 과다한 회사(cash boxes)에 이전하는 문제

ㅇ (위험·자본 이전) 그룹 계열사간 서류상 위험 이전* 또는 과도한 자본배분을 통해 위험 관리·부담 등에 따른 이익을 이전하는 문제

* (예시) 개발이 거의 완성(99%)되었으나 결과물이 확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소재 자회사에 이전시켜 최종 개발을 하도록 하여 자회사에 법적 소유권을 이전

ㅇ (기타 고위험분야) 그룹 내부 용역(Intra-Group Services)에 대한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문제

- 특히, 그룹 내부 용역 중 저부가가치 용역(기업 경영 관리, 법무·회계 등)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

※ 무형자산 이전을 통한 조세 회피 사례(Ⅱ)

P국 P社 S국 S社 R국 R社 (R&D센터) ① 연구개발 수행 ② 무형자산 판매 ③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불	① P국(고세율국) 소재 P社는 R국에 연구개발 센터 R社를 두고 연구개발을 수행 ② P社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무형자산을 자회사인 S국(저세율국) 소재 S社에 저가(개발비 수준)로 이전: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은 S社 보유 ③ P社는 해당 무형자산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S社에 지불 : P국과 S국간 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여 P국에서는 비과세 ⇒ 무형자산의 개발, 위험 관리 등은 P社가 수행하였으면서 법적 소유권이 S社에 있어 P社의 무형자산 사용에 따른 이익이 과세되지 않는 결과

(2) 권고 사항 (이전가격 지침 개정 사항)

① 무형자산 이전 관련

□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원칙을 수정하여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이 상이한 경우, 무형자산 관련 실제 거래에 기여한 비율만을 과세가능 소득으로 인정(나머지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ㅇ 다국적 기업이 무형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예: 로열티)은 계열사간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 비중에 따라 귀속

- 무형자산의 개발, 강화, 유지, 보호 및 사용과 관련되어 ① 기능을 수행하거나 통제 ② 필요한 자산을 제공 ③ 위험을 부담하거나 통제

* 무형자산의 거래시 기대수익과 실제수익간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차액의 귀속도 동일한 방식 적용

② 위험·자본 이전 관련

□ 특수관계자간 실제 수행하는 거래를 분석하여 계약 관계가 경제적 실질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 귀속

ㅇ 계약상 위험은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경우에만 인정

ㅇ 경제적 실질에 입각하여 위험과 자본과 관련된 수익을 인식·귀속하고 예외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유형을 통한 수익 이전은 부인

□ 실제로 위험과 관련된 기능(부담, 관리, 통제, 완화, 결과 책임 등) 수행한 기업에 높은 수익(premium return)을 인정

ㅇ 위험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 활동을 하지 않거나 위험을 부담할 재무능력이 없이 계약상으로만 위험을 부담한 기업에는 무위험이자율(risk free return) 정도의 수익만 인정

□ 제 3자간 독립거래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거래 형태로 수익이 이전되는 경우 동 거래를 재구성(re-characterization)하거나 부인(non-recognition)

ㅇ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이 존재할 경우에만 거래로 인정

※ 무형자산 이전을 통한 조세 회피 사례(Ⅲ)

S국 S社 ① 연구개발 수행 P국 P社 R국 R社 (R&D센터) ② 개발중인 무형자산 이전 ④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불 ③ 연구개발 완료	① P국(고세율국) 소재 P社는 R국에 연구개발 센터 R社를 두고 연구개발을 수행 ② P社는 개발 완료 직전의 무형자산을 자회사인 S국(저세율국) 소재 S社에 저가(개발비 수준)로 이전: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은 S社 보유 ③ P社는 해당 무형자산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S社에 지불 : P국과 S국간 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여 P국에서는 비과세 ⇒ P社가 무형자산에 개발에 따른 위험을 모두 부담하였으면서 P社의 무형자산 사용에 따른 이익은 과세되지 않는 결과

③ 기타 고위험 분야

□ 그룹내부 용역 중 가치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저부가가치용역(Low Value-Adding Intra-Group Services)에 대한 정상가격원칙 수정

ㅇ 그룹내 저부가가치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

- 회계·감사·인사 등 지원 성격의 용역

- 연구·개발, 제조·생산 등 다국적기업의 핵심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용역 등

※ 그룹내 저부가가치 용역 예시

▪회계 및 감사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의 처리 및 관리

▪채용절차 지원, 교육 및 개발 지원 등 인적자원 관리활동

▪건강, 안전, 환경 관련 규제와 관련된 자료 감시 및 수집

▪내·외부 홍보지원 ▪법률 서비스

▪세무관련 지원활동 ▪일반적인 행정 및 사무업무 지원

ㅇ 그룹내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원칙 적용 가능(mark-up)

① 다국적기업 그룹 전체에서 저부가가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원가(직간접 비용) 집합(cost pool)을 계산

- 단, 그룹 내부의 특정 구성원만을 위하여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를 구분하여 원가 집합에서 제외

* (예시) A기업이 B기업만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한다면, 관련 원가를 원가집합에서 제외(다만 A기업 자신과 B기업에 제공시에는 포함)

② 그룹내 용역의 제공으로 혜택을 받은 모든 계열사에게 적절한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를 배분

* 용역에 성격에 따라 상이: 사람과 관련된 용역→ 전체 그룹 인원 중 각 계열사의 사람 비중, IT 용역 → 전체 사용자 중 각 계열사의 사용자 비중

③ 배분된 원가에 일정 이윤(5%)을 가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수익 결정

□ 간소화된 정상가격 원칙 적용시 저부가가치 용역관련 증명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부여

* 해당용역이 그룹내 저부가가치 용역 정의에 부합한다는 근거, 원가 집계 계산방법, 원가 배분 기준 등 내용 포함

(3) BEPS 이행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개정된 이전가격 지침이 반영될 경우, 용역 거래, 무형자산 사용, 위험 부담 등에 따른 조세회피 및 소득 이전에 효율적으로 대응

□ (이행계획) OECD는 이전가격 지침서의 개정을 ‘17년까지 완료하고, ’18년 중반에 개정된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

ㅇ 현재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HTVI: Hard-To-Value-Intangibles) 및 정상가격 원칙 중 하나인 이익분할방법의 적용 등에 대한  개정 방안이 논의 진행 중

□ (대응방향) 기존 이전가격 지침을 입법화한 국가에는 현재까지 개정된 부분에 대해 이를 반영하여 추가 개정할 의무가 발생하나,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 예정

ㅇ 우리나라는 기존 이전가격 지침을 국제조세조정법에 반영하였는바, 개정 지침에 대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외 입법 사례 조사 등 검토를 통해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