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12. 10.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제협력담당관실

담 당 과 장

김동일 과  장

044) 204-2801

배포일시  :

2015년 12월 10일

담  당  자

권동철 사무관

044) 204-2827

인도진출 우리기업이 추징세금 납부없이 이중과세 해소할 수 있는 길 열려 -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에서 상호합의 개시 관련 징수유예 MOU 체결 -

임환수 국세청장은 ’15. 12. 9.(수) 인도 델리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음.

이번 회의는 개정협상이 타결되어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도 조세조약의 후속조치를 위해 개최됨.

○  한․인도 조세조약은 제정(’86. 8.31 발효)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그간 개정된 국내법령, 국제규범 및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되었음.

-  ’05.5월 이후 9년에 걸쳐 양국간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14.1월 제8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된 후 금년 5월 18일 서명이 완료됨.

○  동 개정협상의 타결로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가 가능해짐.

*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 :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기업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제도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합의가 개시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최장 5년간 유예하는 MOU를 체결.

○  이전가격과세의 경우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기업에게 상당한 자금압박이 되지만, 인도는 상호합의가 개시된 경우 기업에게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규정이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합의 신청기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부과된 세금의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인도진출 우리기업은 인도 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취소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며,

-  이는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상호합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최근 인도 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해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번에 체결된 징수유예 MOU는 인도진출 우리기업들의 추징세금납부에 따른 자금압박해소와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PwC의 ‘India Transfer Pricing Survey’('15.2월)에 따르면 인도 진출 161개 다국적 기업 중 83%(134개)가 이전가격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그 중 91%(122개)는 이전가격 조사로 추징을 당함

○  아울러, 그간 인도진출 우리기업들은 이전가격과세에 대해 인도내 법정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었으나,

-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상호합의 신청시 부과된 세금의 징수가 유예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양국 국세청장은 과세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  이를 위해 양국 최초의 상호합의 회의를 ’16년 상반기에 인도에서 개최하고, 차기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16년 겨울,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인도 방문기간 동안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지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  향후에도 우리 국세청은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임.

<사진설명>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참고 1> 인도 국세청의 이전가격과세 관련 상호합의 개시

<참고 2> 한․인도 경제협력 현황

참고 1		인도 국세청의 이전가격과세 관련 상호합의 개시

인도 국세청

국세청

상호합의절차 신청

내국법인 ○○

인도 자회사 △△

현지 거래처

판매 2,400억

수출 2,000억

상호합의절차 개시 및 징수유예 요청

상호합의절차 개시 수락

이전가격과세

징수유예 실시

징수유예 신청

○ 내국법인 ○○은 인도 자회사 △△에 제품을 수출(수출금액 2,000억원, 원가 1,500억원), △△는 동 제품을 인도 거래처에 판매(2,400억원)

○  이후 인도 국세청은 자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가 한국에서 고가(2,000억원)로 제품을 매입해 과세소득이 감소했다고 판단하고, 1,700억원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전가격 조정*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

** 자회사 △△은 추가 과세소득 30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수취(90억원)

< 인도 국세청의 과세에 따른 과세소득 변경 >

구 분		당초 신고		인도 국세청 과세
		신고 과세소득	납부세액	변경 과세소득	변경 납부(할)세액
한국	내국법인 ○○	500억원 (2,000억 - 1,500억)	110억원 (500억 × 세율 22%)	변동 없음
인도	자회사 △△	400억원 (2,400억 - 2,000억)	120억원 (400억 × 세율 30%)	700억원 (2,400억 - 1,700억)	210억원 (700억 × 세율 30%)
합 계		900억원	230억원	1,200억원	320억원

-  인도 국세청의 이전가격 조정 결과, ○○가 국내에 기 신고한 과세소득 중 300억원이 인도에서 다시 과세되어 이중과세 발생

○  내국법인 ○○은 동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하여 한국 국세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 자회사 △△는 현지에서 징수유예를 신청

-  한국 국세청은 인도 국세청으로 동 이전가격과세에 대해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및 징수유예 요청

-  인도 국세청은 한․인도 조세조약과 징수유예 MOU에 따라 상호 합의절차 개시를 수락하고 징수유예 실시

→  자회사 △△는 추가 과세된 세금(90억원)을 미리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양국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이중과세 해소 가능

참고 2		한․인도 경제협력 현황

□ 우리기업의 인도 진출 현황 (’15.9월말 현재)

○  인도는 진출기업 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제10위 투자국이며,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제17위 투자국임

(단위 : 개, 백만불)
구 분	합계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기타
진출기업	65,338	12,959	25,395	3,911	791	22,282
구성비	100%	19.8%	38.9%	6.0%	1.2%	34.1%
투자금액	302,384	61,899	51,756	12,311	3,916	172,502
구성비	100%	20.5%	17.1%	4.1%	1.3%	57.0%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  진출기업수와 투자금액은 현지법인․지점 등을 합한 누계수치(’68～’15.9월말 잠정치)

□ 교역 현황 (’14년 말 기준)

(단위 : 억불)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한·인도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171	206	188	174	179
	수출(韓→인도)	114	127	119	113	127
	수입(韓←인도)	57	79	69	61	52
	전체교역규모 대비 비율(%)	1.9	1.9	1.8	1.6	1.6
전체교역규모(우리나라)		8,915	10,796	10,675	10,752	10,981

*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가수출입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