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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자본시장조사단
책 임 자	선 욱 공정시장과장 (2156-9910)		담 당 자	노소영 사무관(2156-9914) 차영호 사무관(2156-9923)
	김홍식 자본시장조사단장 (2156-3330)			윤송이 사무관(2156-3334)
배 포 일	2015.12.10.(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5매

제목	:	금융규제 유형별 맞춤 개혁과제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금융시장내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제16차 금융개혁회의(12.10.)를 통해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을 마련

□ 금융시장의 “시장질서 규제”란,

ㅇ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정보․영향력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며, 경제주체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정행위로,

- 금번 방안에서는 특히 4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현장의 평가를 청취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을 집중 검토

※ 4개 시장질서 규제 분야

□ 공정한 경쟁 촉진	□ 투자자 정보접근성 제고
□ 왜곡된 정보생산 방지	□ 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 시장참여자의 규칙을 정하는 필요최소한의 규제이므로 정교화하고 필요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6.15.))

2.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시장의 평가

* 금융회사 종사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회계사 등 금융분야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간: `15.11.2 ~ 11.12)

□ 평가 1 : 고도화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강화 필요

ㅇ 그간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처벌 노력에도 불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내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한다는 평가(63.4%)

ㅇ `15.7월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도 아직 현장에서 온전히 정착되지 못하였다는 지적(90%)

* (i) 2․3차 등 다차(多次)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ii)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 증선위의 과징금 제재 도입

□ 평가 2 : 제한적 수준의 공시정보 제공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한계

ㅇ 현행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대체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71.1%), 보다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열거주의식 공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68%)

ㅇ 또한, 공시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기업이 적시에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72.9%)

□ 평가 3 : 낮은 회계투명성 수준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미흡

ㅇ 투자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지는 않는지와 직결된 회계 투명성 수준에 대해 상당수가 ‘투명하지 않다’고 답변(46.1%)

ㅇ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 내․외부의 감사 및 감독․제재 체계가 미흡하여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 평가 4 :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견제장치 부족

ㅇ 응답자의 대다수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해 낮은 수준이라고 답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65.4%)

ㅇ 그 원인으로는 투자자 등이 지배구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53.4%), 일반주주의 견제가 충분치 못하다(25.1%)는 의견이 상당수

3. 주요 개선과제 (5大 대표과제)

불공정행위 근절				➊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정비* ➋ 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체계 마련 ➌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시장정착 유도* ❹ 불공정거래 제재절차의 투명성 제고
투자자 정보접근성 제고				➊ 주요정보의 투자자 제공 확대 ➋ 열거주의 → 포괄주의 공시 체계로 전환* ❸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공시효율성 강화
왜곡된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				➊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상시감독 체계 구축 ➋ 핵심감사제 도입 등을 통한 감사 기능의 정상화 ❸ 회계부정에 대한 일벌백계 원칙 정립
기업 지배구조 견제장치 마련				➊ 기업 지배구조정보 공시 도입* ➋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 이 중, 旣발표하지 않은 신규과제와 공정질서 확보를 위해 중점 수행할 과제를 5大 대표과제( * 표시 과제)로서 추진 (※ 여타 과제는 <별첨> 참고)

□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체계 정비

① (인지) 불공정거래 신고편의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통해 거래소의 혐의거래적출 품질을 제고하는 등 인지 역량 강화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개별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통합 검토

② (조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압수․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 포렌직 기법 등을 이용하는 등 조사 효과성 제고

③ (심의)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회’의 위원 증원 및 심의 횟수를 확대 개편*하는 등 충실한 심의 도모

* 예시: 민간위원 3명 → 6명으로 증원, 월 1회 → 월 2회 심의 등

ꁾ 사건 인지부터 심의까지 불공정거래 조사 全단계 역량을 강화

≪기대효과≫ 불공정거래 적발․제재 확률을 제고하여 영향력․ 정보의 우위에 있는 소수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

□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시장정착 유도

ㅇ 종전 불공정거래 규제로 처벌할 수 없었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도입 (`15.7.1 시행)

ㅇ 다만, 신규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애널리스트의 정상적인 기업탐방․분석자료 작성이 위축되는 등 시장에 과도한 우려 발생

ꁾ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공동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 (`16.1월)

- 업계에서 질의한 세부 사안별로 규제 대상인 ‘불공정행위’와 정상적인 ‘시장활동’간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

≪기대효과≫ 제도의 조속한 시장정착을 유도하여 종전 규제로 처벌할 수 없었던 비교적 경미한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유연하게 대처

□ 열거주의 → 포괄주의 공시로 전환

ㅇ 현행 거래소 수시공시는 열거주의(54개 항목)를 채택하여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공시가 누락*되는 등 공시의 충분성 확보에 한계

* 예: 현대차 한전부지 매입(`14.9),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사건(`15.5) 등 공시미흡

ꁾ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시제도를 단계적 전환

① (1단계)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도입 (12.30일,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ㅇ 포괄규정(“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신설하고, 공시대상인 중요정보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

② (2단계) 전체 공시항목의 포괄․유형화 검토 (’16년)

ㅇ 각 공시항목을 유사 유형별로 분류하여 단순화 (세분류 → 중분류)

≪기대효과≫ 업종별․상황별로 탄력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공시 누락되는 문제를 해소

□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ㅇ 그간 공시제도의 복잡성과 기업의 과도한 작성부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적시에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움

ꁾ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One-stop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가칭 “K-Click”) 구축 (1단계: 12.21 Open, 2단계: `16.3월 고도화)

* (i)공시항목 해당여부 자동체크, (ii)서식변경시 자동 업데이트, (iii)입력자료의 공시정보 생성 지원 등

≪기대효과≫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생산 비용을 감축하여 투자자에게 필요한 중요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기업 지배구조정보 공시 도입

ㅇ 지배구조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이 낮아, 기업이 올바른 지배구조 구축과 투명 경영을 노력할 유인 부족

ꁾ 기업이 자율적으로(거래소 자율공시 방식)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 사항을 공시하도록 Comply or Explain 공시 체계 도입 추진 검토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내용 중 핵심사항*을 선정하고, 각 기업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거나(Comply), 준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Explain)하도록 유도

* 예시: 적정규모의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과 경영진 견제기능 활성을 위한 지원, 감사기능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치 마련 등

≪기대효과≫ 투자자의 기업 지배구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 도모

[별첨]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12.10일 금융개혁회의 심의안건)

※ 개별 금융규제별 전수 검토결과(금융규제카드)는 소비자보호 규제방안 확정 등 일련의 금융규제개혁이 완료되면 일괄적으로 공개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