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5. 12. 9(수) 총 3매(본문2, 참고1)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정민승, 전상억, 주무관 이남일, 김진열 ∙☎ (044)201-3369, 3370, 3374, 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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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기준 운영 등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 비용 지원 근거도 명시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운영기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규정 마련

ㅇ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과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포함하는 기준(고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기부채납 관련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시범운영 중에 있는 기존의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15.1.1. 시행)

②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자체의 비용 지원 대상의 명확화

ㅇ 기존에도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 관련 규정이 다소 불명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기반시설 기부채납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업계의 부담완화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의 촉진과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공동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비용 지원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정민승, 전상억 사무관(☎ 044-201-3369, 33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 추진배경

ㅇ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14.9.1.)에 따라 주택사업 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

* 주택법상 기부채납 제한 규정이 있으나, 선언적인 규정으로 운영 중이며, 지자체는 인허가 조건으로 주택사업과 무관하고 과도한 시설설치 등을 요구

※ 관련 연구용역 개요

- (기간)’14.9.26～12.31(3개월), (연구기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내용) 실태조사, 기부채납 적정기준 등

□ 운영기준 주요내용

ㅇ (운영방향) 주택건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도 불구하고, 본 기준을 적용

ㅇ (기부채납 부담기준) 주택건설사업은 전체사업부지 토지면적의 8% 내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

※ 다만, 건축위원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담기준율(전체사업부지 중 기부채납되는 토지면적을 기준한 비율)의 50%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의 종간 변경 시에는 10%p 추가 가능

ㅇ (사후 관리방안) 6개월 동안 동 기준의 운영상태를 모니터링, 개선

* 지침의 정착추이를 보아 지침내용 일부를 법제화(’15년, 9․1대책 후속조치로 계획)

□ 운영기준 시범운영 결과

ㅇ 주택건설사업 23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부지면적의 5.5% 수준

※ 연구용역(’14년)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37개의 실태조사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주택건설사업은 부지면적의 14.7% 수준

⇒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16년 6월말 경부터 공식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