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12. 11.(금)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 당 과 장

이 상 우  과  장

044) 204-3001

배포일시  :

2015년 12월 11일

담  당  자

이 규 성  사무관

044) 204-3037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확인해 찾아가세요! -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실시 -

◇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 등에 따라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  (기존) 근로소득자 → (확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  연도 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음.

*  홈택스 : 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  민원24 : www.minwon.go.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Ⅰ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서민지원 제도(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  국세청은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왔음.

□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찾아주기 실적(억원) : (’12년) 1,536 → (’13년) 1,630 → (’14년) 2,489

○  특히,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로 인해 미수령 장려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기존) 근로소득자 → (확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  국세환급금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SNS를 통한 홍보 등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Ⅱ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

□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함.

○  (홈택스)  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  (민원24)  www.minwon.go.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  (홈택스 앱)  홈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  미수령환급금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음.

○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야 수령 가능함

○  다만, 우체국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안내문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환급금상세조회｣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요청*하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음.

*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만 홈택스에서 지급요청 가능하며, 1년 미만인 미수령 환급금의 지급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Ⅲ		기타 안내사항

□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  각종 세금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국세청(세무서)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고,

○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유의하시기 바람.

*  사기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서, 경찰청(11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

□  또한,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  세무서 누리집 >> 세무서소개 >>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

○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1.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2.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사례

참고 1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①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② ｢국세환급금 조회｣ 선택

→ ③ 미수령 환급금 유무 조회 → ④ ｢환급금 상세조회｣선택

→ ⑤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⑥ 환급금 선택 후 ｢지급요청｣ 선택 → ⑦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선택

→ ⑧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

민원24에서 조회

① 민원24 접속(www.minwon.go.kr) → ② 확인서비스/｢미환급찾기｣ 선택

→ ③ ｢미환급금 찾기 시작｣ 선택

→ ④ 이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미환급금 유무확인｣ 선택

모바일 홈택스 앱(App)에서 조회

① 홈택스 앱 접속 → ②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환급금 조회｣ 선택 → ④ 결과 확인

참고 2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사례

<사례1>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  공사장 등에서 일용 근로하는 A씨는 어린 아들과 힘들게 살아가던 중 ’11년에 근로장려금제도를 알고 신청하였음.

○  70여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발생했으나,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주소지와 연락처가 자주 변경되어 미수령 상태로 남음.

□  담당직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근로장려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지만 계속 반송되었고, 통화를 시도했지만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

○  A씨 주소지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자녀인 △△군이 재학 중인 중학교를 확인할 수 있었고,

○  △△군의 담임선생님을 통해 △△군과 여러 차례 통화할 수 있었음.

○  미수령 환급금이 있음을 △△군을 통해 A씨에게 안내하고, 마침내 A씨가 세무서에 연락하여 환급금통지서를 재발급 받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함.

□  경제사정이 어려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생계에 바빠 잊고 있었다며 계속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함.

<사례2>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  B씨는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음식점 등에서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1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음.

○  40여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발생했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주소지와 연락처를 자주 변경함에 따라 미수령 상태로 남음.

□  담당직원이 신청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지를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한 상태였음.

○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인근으로 이사한 B씨의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  이사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미수령 환급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협조를 구함.

○  관리인이 인터폰을 수차례 하였으나 납세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고 담당직원이 연락처를 관리인에게 전달하였고,

○  며칠 뒤 B씨와 통화 연결이 되어 계좌번호를 제출받아 계좌로 지급함.

□  동사무소와 관리사무소에서는 담당직원이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고생하는 것을 보고 흔쾌히 도와주었고,

○  B씨 또한 신청 이후 잊고 있었던 장려금을 받아 생계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워함.

<사례3>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  C씨는 ’14년 5월에 작은 마트를 개업하였으나,

○  주변 대형마트의 물량공세,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 부진을 겪다가 결국 일 년도 버티지 못하고 ’15년 1월에 폐업함.

○  폐업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70여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생업에 바빠 계속 집을 비움에 따라 미수령 상태로 남음.

□  담당직원이 폐업한 사업장 대신 납세자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낡은 복도식 아파트를 방문함.

○  경비원이 의심하며 거주여부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세무서 직원임을 밝히고 방문 취지를 설명하고 경비원을 설득함.

○  경비원이 몇 차례 납세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현관문에 방문이유와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를 남기고 세무서로 돌아옴.

○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한 납세자가 메모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하였고 담당직원은 납세자의 계좌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송금함.

□  국세청은 세금만 걷는 기관인 줄 알았는데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고마움을 표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