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 임 자	권대영 금융정책과장(2156-9710)		담 당 자	전수한 사무관 (2156-9717)
	최성일 감독총괄국장(3145-8300)			이진석 부국장 (2156-8001)
배 포 일	2015.12.10.(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4매

제 목 : 제1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 및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심의·의결

1. 회의 개요

□ 2015.12.10.(목) 07:30 “제16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가 금융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 ’15.12.10(목) 07:30 ~ 09:30, 프레스센터 19F

▣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회의 위원

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상임위원, 담당국·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 논의안건

①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 12월10일(목) 14:00 보도자료 배포 예정
②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 → 12월15일(화) 브리핑 예정
③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 12월말 보도자료 배포 예정

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음

ㅇ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지속 고안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 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

ㅇ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며,

- 다른 규제개혁과 달리 소비자보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음

ㅇ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 연금자산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 이번 방안으로 국민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고 국가적으로도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의미하고 이는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함으로써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ㅇ 이런 의미에서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ISA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또한, 얼마남지 않은 12월과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➊ 우선, 12월에는 오늘 심의되는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제도화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➋ 다음주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15년 현장점검반 운영성과를 종합‧정리하고 향후 “현장중심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고,

➌ 내년초에는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발심을 개편하여 금융개혁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특히, 금발심의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두어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정기적으로 개혁방안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➍ 아울러, 조만간 미 금리인상이 이루질 만큼,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음

□ 개혁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ㅇ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주식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과징금 등 비형사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적·실천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ㅇ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에 공감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연금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 연금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연기금과 국내 금융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음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ㅇ 먼저,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은 자본시장 생태계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정립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신뢰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은 자율‧사후규제 중심의 규제 틀 전환 등 규제완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금감원은 앞으로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금융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자율성 제고’와 ‘시장규율 확립’이라는 양립(兩立)되는 과제를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