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특례제도과
	2015년 12월 14일(월) 석간 (12. 14. 09: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송경주 사무관 서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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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일제 공개

- 1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

□ ‘15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23명(개인 2,318명, 법인 1,705명)의명단이 14일 오전 9시를 기해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동시 공개됐다.

○ ‘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직접징수 뿐 아니라 잠재적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 ‘15년 공개자는 작년과 같이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이상 신규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다.

※ 기존 공개자(18,129명/28,641억원)는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적극 협업하여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하여 통고처분 및 고발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15년 명단 공개자는 지난 3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초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명단공개 대상자

2013년(누적 공개)			2014년(신규 공개)			2015년(신규 공개)
전체(3천만원 이상)	1억원 초과	⇨	전체(3천만원 이상)	1억원 초과	⇨	전체(3천만원 이상)	1억원 초과
14,500명	4,746명		6,051명	1,656명		4,023명	992명

○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023명 중 법인은 1,705개 업체가 2,235억 원(50.4%), 개인은 2,318명이 2,202억 원(49.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자 및 체납규모》

(단위 : 명, 억원)

계		법 인		개 인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4,023	4,437	1,705(42%)	2,235(50.4%)	2,318(58%)	2,202(49.6%)

○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 원)을 차지했다.

○ 체납자 종사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622명(15.5%), 제조업 583명 (14.5%), 서비스업 441명(10.9%), 도․소매업 344명(8.6%)등 순이다.

○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75.3%)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32명(0.8%, 개인 14명, 법인 18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949명(40.9%)이며, 40대～50대는 507명(21.8%), 60대～70대는 471명(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는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제도 개선을 통하여 내년에는 체납액 징수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우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확대(3천만 원→1천만 원)하는 한편, 공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행정자치부 누리집(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고,

○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내에 자치단체간 고액 체납자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여 체납자의 재산현황 등의 공유 및 은닉재산 점유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더불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여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여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쌓이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의 위험신호이며,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에 장애요소”라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3. 명단공개 대상자 업종·체납액 현황

4. 자치단체별 2014년 명단공개 현황

5.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Top 10 명단(개인,법인)

참고 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7조)

○ 공개 대상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2년을 1년으로 개정(‘13년 7.1부터 시행) 하였으나, 시도세 기본조례 및 규칙에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매년 3월 1일로 규정, ’14년 첫 적용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매년 3월 1일)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4월경)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12월초)	➡	대상자 확정․공개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
․1년이상 체납 ․3천만원 이상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 부여 ․6개월내 납부촉구		․대상자 최종결정 ․소명자료 검토 ․체납액 납부여부 확인		․시․도 홈페이지 ․시․도보 ․시․도 게시판 등

□ 공개절차 및 방법

□ 참고 사항

○ 지방세 체납액이 1년이상 경과하고 3천만원 이상인지 여부(‘15.3.1.기준)를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 ‘16년부터는 체납액이 1년이상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인자로 확대․적용

참고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

□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16년부터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

◇ 신고포상금 지급률

징수 금액	지 급 률
1천만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00분의 3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2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체납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은닉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자의 신원은 법률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됨

참고 3		2015년 명단공개 대상자 업종·체납액 현황

□ 체납자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운수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4,023	4,437	583	684	344	314	441	578	622	831	83	75	1,946	1,951
법인	1,705	2,235	450	580	187	178	242	364	440	627	73	69	313	417
개인	2,318	2,202	133	104	157	135	200	215	183	207	10	6	1,635	1,535

□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3천이상～ 5천이하		5천초과～ 1억이하		1억초과～ 3억이하		3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10억이하		10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4,023	4,437	1,316	527	1,715	1,184	810	1,304	105	407	45	301	32	714
법인	1,705	2,235	473	192	730	516	400	656	58	224	26	180	18	466
개인	2,318	2,202	843	335	985	668	410	648	47	183	19	121	14	248

참고 4		2015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4,023	443,701	1,705	223,463	2,318	220,238
서울	890	141,422	344	71,967	546	69,455
부산	162	16,489	57	6,571	105	9,918
대구	71	6,258	17	1,898	54	4,360
인천	64	5,760	28	2,576	36	3,184
광주	44	4,382	15	1,804	29	2,578
대전	72	5,261	19	1,838	53	3,423
울산	53	5,448	25	2,837	28	2,611
세종	15	875	8	446	7	429
경기	1,593	145,168	687	70,244	906	74,924
강원	61	7,353	22	2,945	39	4,408
충북	79	8,579	35	3,736	44	4,843
충남	120	14,323	46	6,168	74	8,155
전북	60	7,133	22	3,171	38	3,962
전남	60	4,636	26	2,433	34	2,203
경북	193	17,806	73	9,121	120	8,685
경남	480	52,398	279	35,614	201	16,784
제주	6	410	2	94	4	316

참고 5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TOP 10 명단(개인,법인)

□ 개 인

순위	지역	성 명	연령	체납액	체납세목
1	서울	조동만	63	84	지방소득세 등
2	서울	이남종	54	63	지방소득세 등
3	서울	이상합	83	56	지방소득세 등
4	서울	이동경	58	52	지방소득세 등
5	서울	김흥주	67	46	지방소득세 등
6	서울	박 권	47	44	지방소득세 등
7	서울	이동보	67	43	지방소득세 등
8	서울	나승렬	71	41	취득세 등
9	서울	최현주	72	40	지방소득세 등
10	서울	최순영	77	37	지방소득세 등

(단위 : 억원)

□ 법 인

(단위 : 억원)

순위	지역	법인명	체납액	체납세목
1	서울	제이유개발	113	재산세 등
2	서울	제이유네트워크	109	재산세 등
3	서울	(주)동림씨유비알	106	재산세 등
4	서울	(주)이에이지씨	69	재산세 등
5	서울	（주)우리강남피에프브이	69	취득세
6	서울	아성에이치디(주)	66	지방소득세 등
7	서울	일조투자디앤씨	65	취득세 등
8	서울	베네개발	63	지방세소득세 등
9	서울	지포럼에이엠씨	61	취득세 등
10	서울	에버원메디컬리조트	60	취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