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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진 연구보조원

검토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작성일: 2015.12.7.

의안번호	제 5 호		보고사항
보 고 년 월 일	2015. 12. 18. (제 22 회)

IASB 및 IFRS 동향보고

IFRS Update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안건

제 출 자	팀장: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담당: 김은진 연구보조원
제출년월일	2015. 12. 11.

1. 보고주문

‘15.11월 IASB 및 IFRS 해석위원회 회의의 주요 결정사항을 보고함

2. 보고이유

‘15.11월 IASB 및 IFRS 해석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회계이슈 결정사항을 요약하여 보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4 Ⅱ. IASB 회의 결과 1. 보험계약 5 2.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7 Ⅲ. IFRS 해석위원회 1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적용 8 2 장기 원재료 구매계약 선급금의 금융요소 8 3 정부보조금_회수 가능한 현금 지급액의 회계처리 9 4 지분상품에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효과 10 5 2015 Agenda Consultation 11 Ⅳ.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13 2. 그 밖의 국제활동 15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IASB 과제	현상태	‘16.2월 이전	‘16.5월 이전	16.5월 후
Insurance Contracts	분석			공표
Leases	IFRS 초안작성	공표
Conceptual Framework	분석		프로젝트 방향결정
Disclosure Initiative — Materiality Practice Statement	공개논의			프로젝트 방향결정
Disclosure Initiative —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and estimates	분석			공개 초안
Dynamic Risk Management: a Portfolio Revaluation Approach to Macro Hedging	분석			토론서
Rate-regulated Activities	분석			토론서
Disclosure Initiative: Principles of disclosure	분석		토론서

□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기한	국내의견조회기한 (예정)	기준위 (예정)
2015년 안건협의(Agenda Consultation)	‘15.8.11.	‘15.12.31.	‘15.11.13.	‘15.12.18.
해석서 초안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and Advance Consideration ’	‘15.10.21.	‘16.1.19.	‘15.12.18.	‘16.1월
해석서 초안 ‘Uncertainty over Income Tax Treatments’	‘15.10.21.	‘16.1.19.	‘15.12.18.	‘16.1월
실무서 초안 ‘Application of Materiality to Financial Statements‘	‘15.10.28.	‘16.2.26.	‘16.1.15	‘16.2월
IFRS 택사노미 정규절차(안)	‘15.11.5.	‘16.2.3.	‘15.12.31.	‘16.1월
공개 초안 ‘Transfer of Investment Property'	‘15.11.19.	‘16.3.18.	‘16.2.15.	‘16.3.11.
2014 - 2016 연차개선	‘15.11.19.	‘16.2.17.	‘16.1.15.	‘16.2.12.

Ⅱ. IASB 회의* 결과

* ‘15.11.16.∼20.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음

1		보험계약

(작성자: 김은경 책임연구원, 검토자: 김대현 책임연구원)

1. 진행경과

□ IASB는 ‘보험계약’ 2차 공개초안*(‘13.6.20.~10.25.)을 재심의 중

* 5가지 주요 이슈(①서비스마진 조정, ②배당계약, ③수익표시, ④할인율 변동효과, ⑤경과규정)에 한정하여 외부검토의견 요청

2. 주요 논의 사항 및 잠정결정사항

□ (보험계약에 내재된 금융보증) 변동가능수수료 접근법*을 수정하여 보험계약에 내재된 금융보증을 기초항목의 일부인 것처럼 처리하지는 않기로 함.

* 직접적으로 배당 속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일반적인 측정모형을 수정하여 보험자가 계약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수료의 추정치의 변동분을 계약상 서비스 마진에서 조정

□ (현행할인율을 사용한 계약상 서비스 마진의 재측정) 일반모형에서는 현행할인율을 사용해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채측정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 변동가능수수료 접근법 관련 이슈

ㅇ (이슈 1. 직접적인 배당속성이 있는 계약*의 기초자산 측정) 투자부동산, 관계회사투자지분, 자가사용부동산, 자기부채 및 자기주식이 직접적인 배당속성이 있는 계약을 위해 보유되는 기초항목이라면 해당 자산들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음

* ① 계약상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의 풀의 정의된 몫에 참여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 ② 보험자는 기초항목으로부터의 수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며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현금흐름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

ㅇ (이슈 2. 새로운 보험계약기준으로의 전환 시 변동가능한 수수료 접근법를 사용해 측정하는 계약상 서비스 마진 결정) 간편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최초 적용 일에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측정해야 함

① 보험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a) 기초항목의 총공정가치에서 (b) 계약 개시일과 해당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사이에 이미 발생한 관련 현금흐름을 반영한 후 조정된 이행현금흐름을 차감하여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측정하고

② 보험계약의 총보장기간과 남아있는 보장기간을 비교하여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전에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상 서비스 마진의 금액을 측정함

- 계약상 서비스 마진의 배분을 제외하고 비교기간에 계약상 서비스 마진에 대해서는 조정이 없었다고 간주하고 기준서 최초 적용일에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조정하여 비교기간의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재작성함

ㅇ (이슈 3. 보험계약에 내재된 보증의 가치변동을 계약상 서비스 마진대신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옵션의 전환 시 적용)보험계약기준의 최초 적용일부터 전진적으로 보험계약에 내재된 보증의 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옵션을 적용함

□ (향후 계획) ‘16년 중 새로운 기준서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

2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작성자: 박지훈 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경과

□ ‘15.6월 IASB는 2014년 9월에 공표한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개정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 시행일의 연기를 제안하기로 결정

ㅇ ‘15.8월 IASB는 14.9월 개정에 대한 이슈를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시행일 연기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분법 프로젝트 완료시 기준이 다시 변경된 후 의무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음

2. IASB 회의 요약

□ IASB는 2014년 9월에 공표한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개정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

3. 향후일정

□ IASB는 2014년 9월에 공표한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개정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개정을 ‘15.12월에 공표할 예정

ㅇ 지분법 프로젝트의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14.9월 개정 기준을 기업의 선택 하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회계실무의 혼란과 다양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IASB가 ’15.12월에 ‘14.9월 개정 기준의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개정 기준을 공표할 경우 회계기준원은 '14.9월 개정 기준을 성급히 공표하기 보다는 향후 지분법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임

Ⅲ. IFRS 해석위원회

1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적용

(작성자: 박지훈 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 경과

□ 해석위원회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적용은 IFRS 9 ‘금융상품’,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두 기준서 모두 중 어느 기준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음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는 상기 이슈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자들로부터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현행 IFRS 9와 IAS 28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이슈를 IASB에서 다루기로 결정

3. 향후일정

□ 스태프는 상기 이슈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개정안을 모색하여 다음 IASB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

2		장기 원재료 구매계약 선급금의 금융요소

(작성자: 이지원 선임연구원, 검토자: 양정아 책임연구원)

1. 진행경과

□  IFRS 해석위원회는 장기 원재료 구매계약에서 구매자가 유의적인 금액을 선급한 경우 선급금에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논의함

ㅇ IAS 2에서는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금융요소를 이자비용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급조건의 금융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ㅇ 2015년 7월 해석위원회는 장기 원재료 구매계약의 선지급에 대한 충분한 사례를 얻지 못하여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

2. IFRIC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대가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그 거래의 금융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한다는 일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ㅇ 장기 계약에서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래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3		정부보조금_회수 가능한 현금 지급액의 회계처리

(작성자: 송승희 선임연구원, 검토자: 양정아 책임연구원)

1. 진행경과

□  IFRS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정부에서 특정 연구개발프로젝트 (이하 ‘R&D 프로젝트’)에 사용할 현금을 지급받았을 때, 기업은 이를 수령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 받음

ㅇ 이 사례에서 기업이 R&D 프로젝트의 결과를 활용하여 상업화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 현금은 상환하여야 함

2. IFRIC 회의 요약

□ IAS 20와 다른 기준서에서 이러한 현금지급액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

ㅇ 기업이 R&D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받았다면 지급받은 현금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게 될 것임

ㅇ 현금 지급액이 상환면제가능대출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IAS 20의 상환면제가능대출에 대한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함

□ 해석위원회는 기준서의 수정은 불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상기 이슈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함

4		지분상품에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효과

(작성자: 이지원 선임연구원, 검토자: 양정아 책임연구원)

1. 진행 경과

□ IFRS 해석위원회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세무상으로는 채무상품인 금융상품의 발행원가와 이자원가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자본에 직접 반영할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할지 대하여 검토를 요청받음

ㅇ IAS 12의 문단 57에 따르면, 법인세효과는 그 사건이나 거래 자체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발행원가의 법인세효과는 자본에 직접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ㅇ 이자원가의 법인세효과는 과거 거래나 사건에 연관되지 않고 이자의 지급에만 연관되어 있다면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과거 거래나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2. IFRIC 회의 요약

□ 논의 대상 금융상품에서는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자본에 직접 인식해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ㅇ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한다면 이자 지급액을 보통주 등에 대한 배당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을 것이나, 어떤 경우에 배당의 세효과가 과거 거래나 사건과 더욱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3. 향후일정

□ 스태프는 상기 이슈에 대하여 추가로 분석할 예정

5		2015 Agenda Consultation

(작성자: 박일홍 책임연구원)

1. 진행경과

□ IASB는 2016-2020의 work plan에 대해 전 세계의 의견을 구하는 문서를 발표(‘15.8월)하고 금년 말까지 의견을 수렴함

2. IFRS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⑴ 논의 목적 및 질문사항

ⓛ IASB에 보내는 검토서한(안)의 내용과 표현에 대한 의견수렴

② IFRS IC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IASB에 서한을 보내는 것에 동의하는지

⑵ 논의 결과

□ 최우선순위 과제 제안

① 자본의 특성을 지닌 금융상품

② 지분법

③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그 다음 우선순위 과제 제안

① 할인율

② 종업원 급여

③ 법인세

* ‘동일지배 사업결합’과 ‘공시의 원칙’은 최근에 해석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 삭제하기로 함

□ IFRS IC 위원장이 IASB에 서한을 보내는 것에 동의하고, 제안한 우선순위 과제는 IFRS IC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IFRS IC 활동의 맥락에서 제안한 우선순위임을 명확히 하기로 함

3. 향후 일정

□ IASB는 ‘16년 초에 수렴한 의견을 논의하고 Feedback statement 발표예정

Ⅳ.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작성자: 권윤혜 선임연구원, 검토자: 한원희 책임연구원)

⑴ IFRS재단 이사회의 구조 및 효과성검토에 대한 의견제출

□ IFRS 재단은 지난 ‘15.7월 ’의견요청문서: IFRS재단 이사회의 구조와 효과성검토‘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 국가들의 의견을 ’15.11.30일까지 요청함

□ 회계기준원은 ‘의견요청문서: IFRS재단 이사회의 구조와 효과성검토’에 대한 회계기준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IFRS재단에 제출함

ㅇ 회계기준원은 조사연구실 의견에 대하여 약 한달 동안(‘15.10.5~11.3)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회함

ㅇ 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회한 결과를 수렴하여 확정된 의견을 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15.11.20)한 후, ‘15.11.30일 IFRS재단에 제출함

□ ‘의견요청문서: IFRS재단 이사회의 구조와 효과성검토’에 대한 회계기준원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ㅇ (전략목표) 이번 2015-2017 ‘재단 구조와 효과성 검토’에서 세운 다음과 같은 전략 목표에 동의함

① 수준 높고, 이해가능하고, 집행가능한 단일한 국제 재무보고기준을 개발함

② IFRS가 국제적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함

③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IFRS 적용을 지원함

④ IFRS재단이 독립적이고 안정되며 책임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함

ㅇ (목적사업 확장) IFRS 재단이 목적사업의 영역을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까지 확장하는 데에 반대함

- IFRS 재단이 기존 목적사업에 집중하여, 오히려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라 현재 중단되거나 지연된 프로젝트를 추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ㅇ (국제적으로 일관성있는 IFRS의 적용) IFRS를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하는 문제는 IFRS 도입국가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

- IFRS 적용에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지 파악 필요

- IFRS 해석위원회의 활동 강화

- 교육사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

ㅇ (지배구조) 현재 IFRS 재단의 3단계 지배구조(Monitoring Board, Trustees, IASB로 구성)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임

ㅇ (IFRS재단 이사회: Trustees) 늘어난 IFRS도입 국가의 수를 반영하여 IFRS재단 이사회의 지역배분 인원수는 다시 정해져야 하고, 지역무관자리(현재 2자리)를 늘리는 것은 채용에 주관적인 개입이 많이 될 수 있으므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함

ㅇ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IASB와 관련하여 위원 수를 현재 14명에서 13명으로 줄인다는 데 반대함. 그리고 IASB 위원의 중임과 관련하여 기준서 제정 주기를 고려할 때 3년에서 5년으로 임기를 늘리는 것을 지지함

ㅇ (자금조달) IASB 독립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국제기구(ADB, World Bank, IBRD 등)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함

2		그 밖의 국제활동

(작성자: 권윤혜 선임연구원, 검토자: 한원희 책임연구원)

⑴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회계기준제정기구 회의

가. 회의 개최 및 개최 의의

□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회계기준원’)은 ‘15.11.25~26일 이틀에 걸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회계기준제정기구(Asia-Oceania Standard-setters: AOSSG) 제7차 연차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함

ㅇ 이번 회의에는 중국, 일본, 호주를 비롯한 AOSSG　회원국 19개 나라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부위원장 Ian Mackintosh와 한·중·일 IASB 위원들도 IASB대표로 참석함

□ 회계기준원은 이번 연차회의에서 AOSSG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2년 동안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됨

ㅇ AOSSG 의장이 된 회계기준원 장지인 원장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IFRS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을 적극 지원하고, 이 지역 의견을 IASB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힘

나. 회의 주요 내용

□ 이번 회의에서 AOSSG 실무작업단(Working Group)들은 IASB가 진행하는 여러 과제(projects)*에 대한 실무작업단 의견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으며, 참석한 IASB 위원들에게도 의견을 전달함

* 개념체계, 공시개선, 보험계약, 수익 기준서, 요율규제, 안건선정협의 등

□ AOSSG 회원국들은 자국이 진행하는 연구과제 (research project), 실무쟁점사항, 자국 IFRS 도입현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함

ㅇ 회계기준원과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는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과제인, “문화적 차이가 IFRS에서 사용되는 ‘가능성(likelihood)’ 용어 해석에 미치는 영향(가칭)”의 중간결과를 발표하여 IFRS 용어 해석과 번역에 관련한 쟁점을 제기함

ㅇ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은 IAS 41 ‘농림어업’ 기준서 시행에서 발생하는 실무쟁점사항을 제기함

ㅇ 일본, 인도, 파키스탄은 자국의 IFRS 도입 현황 진행상황을 보고함

다. 향후 사업 계획

□ AOSSG 회원국들은 참여가 저조한 나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기로 합의함

ㅇ 특히 많은 나라들의 공통된 관심 주제인 공시개선의 실무작업단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 AOSSG 회원국들 가운데 IFRS 도입국가들은 IFRS를 도입하려는 저개발 국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mentoring programme’이라는 새로운 틀로써 계속 추진할 계획임

⑵ 한·중·일 삼국회의 개최

□ AOSSG 회의에 앞서, 회계기준원은 ‘15.11.23일 한국, 중국, 일본 회계기준제정기구로 구성된 삼국회의(Three Counties Meeting)를 서울에서 개최함

ㅇ 한국, 중국, 일본 회계기준제정기구 위원장을 포함한 세 나라 회계기준 제정기구 대표들이 모여 각 국가들의 IFRS 도입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회계 쟁점들을 논의함

ㅇ 이번 회의는 IASB 부위원장 Ian Mackintosh와 서정우 위원을 포함한 세 명의 IASB위원이 IASB 대표로 참석함

ㅇ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송도사개치부법’을 특별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각 국가에서 다음 주제를 발표하고 논의함

- 한국: 영향분석 방법과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영향분석 사례

- 중국: 오염물질 가격결정방법(Pollutant Pricing Mechanism, 종전 ‘탄소배출권’)

- 일본: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