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희망·감동 세정혁신”

서울시가 ‘실천’ 하겠습니다

□ 세정혁신 추진배경

○ 기업환경은 급격변화, 세무조사는 20년과 동일

- 언제 조사받을지? 조사결과는 언제 알려줄지?

- 가끔 중복 세무조사도? 법인 부담은 Up

○ 세법은 가산세 부과제외 재량 부여~, 그러나

- 과세관청은 일단 부과 후 행정심판·소송 유도

- 시민은 경제적인 부담 Up

□ 세정혁신 추진배경

○ 한 번 체납자는, 영원한 체납자?

- 15년 넘은 자동차 압류로 납세의무 무기한 生

- 경제활동 제한, 체납자 관리비용 매년 Up

○ 생계형 사업자 세무사무실 찾아갈 시간 無

- 자원봉사 세무사님도 현장 위주 상담 한계

- 사업자 Vs. 세무사님, 그 간격은 누가?

□ 세정혁신 추진배경

○ 난생 처음 집을 지었는데... 세금이 너무 복잡!

- 직접비용? 간접비용? 누가 좀 도와주세요.~

- 신고 누락하셨네요. 죄송하지만, 추가세금+а

○ 요즘, 핸드폰이면 다 되던데, 세금은?

-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나요?

- 저~고지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 세정혁신, 진지한 고민 끝에...

○ 세무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의견청취

- ‘15.7월 세정혁신자문위원회 구성

- ‘15.7-11월 워크숍, 세미나, 연구용역, 회의

- ‘15.12월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계획수립’

⇒ 납세자 공감, 희망, 감동 세정혁신 추진

□ 세정혁신, 이렇게 하겠습니다.

○ 비 전 :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희망세정 구현”

○ 테 마 : 납세자 공감, 희망, 감동

□ 납세자 공감 테마

○ 세무조사 절차 및 제도개선

- 절차적 공정·투명성 제고, 중복세무조사 방지

○ 가산세 운영지침 제정 시행

- 납세자가 수긍하는 가산세 부과 운영

□ 납세자 희망 테마

○ 연명(延命)채권 압류해제, 재기지원

- 징수실익 없는 압류재산 해제

※ 연명채권 :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징수 실익 없는 채권

○ 세무인턴, 조세취약계층 현장지원

- 최초창업자, 생계형창업자, 사회적 기업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납세자 감동 테마

○ 신고점검표 작성·제공, 세금추징 불이익 방지

- 전국최초, 자발적 납세자 보호 장치 마련

○ 스마트 폰으로 ⇒ 세금의 모든 것 해결

- IT 환경에 부합한 납세편의 제공

납세자 공감혁신

□ 세무조사 절차, 제도개선

□ 개선 필요성

○ 세무조사 착수, 대상자 선정

- 과세관청 편의성 위주, 기업환경 변화 반영부족

○ 세무조사 결과 확정, 자료관리

- 조사결과 궁금증 Up, 조사결과 25개 구 개별관리

⇒ 조사완료 후 결과통지까지 평균 49일 소요

□ 세무조사 절차, 제도개선

□ 개선 내용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민간참여

- 대상자 선정 세무사 등 참여, 선정기준 규칙 반영

○ 세무조사 진행과정 공개, 자료 이력관리

- 인터넷 공개 시스템 구축, 이력관리시스템 구축(‘16.2월)

⇒ 기업 궁금증 해소, 중복세무조사 사전 차단

□ 가산세 운영지침 제정

□ 제정 필요성

○ 세법 ‘정당한 사유’ 재량부여, 공무원 행사 부담

- 상반된 사례 발생, 일단 부과 후 불복유도

○ 가산세 부과현황, 납세자 승소 확률?

- 가산세 부과 161만 건, 이의신청 126건, 취소23건

⇒ 부과되면 납세자에게 불리, 사전 부과제외 지침필요

□ 가산세 운영지침 제정

□ 개선 내용

○ 전국최초 가산세 방지 운영지침 제정 (‘16.2월)

-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수차례 회의

○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등 결정 분석 반영

-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 인정된 사례 우선 반영

⇒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 사례 행정자치부 협의 후 반영

□ 가산세 운영지침 제정

○ 가산세 운영지침(사례) : 가산세 부과제외 대상

-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차량 제작년도를 입력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서를 잘못 교부한 경우는 가산세 제외

- 시장이 감면대상이라고 회신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과세대상이라고 해서 추징한 경우는 가산세 부과제외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는 가산세 제외

- 제2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자의 상속 포기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가산세 제외

납세자 희망혁신

□ 연명채권 압류해제, 재기지원

□ 개선 필요성

○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 현황

- 50,391대, 체납금액 346억, 체납자 32,527명

(단위 : 천건, 백만원, 천명)

구분	계		14년 이하		15년 이상
	압류건수	압류금액	압류건수	압류금액	압류건수	압류금액
압류현황	541	450,635	491	415,950	50	34,685
점유비	100	100	90.7	92.3	9.3	7.7

⇒ 징수실익 없는 자동차 등 압류재산 과감히 해제

□ 연명채권 압류해제, 재기지원

□ 개선 내용, 건의사항

○ 15년 이상 자동차 압류 연명채권 해제

- 징수실익 조사 후 압류해제, 경제활동 재기지원

○ 압류해제 후 효과

- 관허사업 제한해제, 신용회복지원

- 5년 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가능

○ 조세채권 경감, 매각제도 법률 개정 건의(추후)

□ 현장지원, 세무인턴 시행

□ 제도 필요성

○ 조세 취약계층, 생업여건 상 방문상담 시간적 한계

- 무료상담 세무사도 현장위주 상담제공 한계

○ 세무전공 대학생은 현장 실습 기회 필요

- 조세취약계층과 세무사간 중계 역할 제공 가능

□ 현장지원, 세무인턴 시행

□ 제도 신설

○ 공익인턴 100명 시범실시 : 내년 상·하반기

- 대학에 정식 교과목 개설, 학점 부여

⇒ 세무고충 청취, 민원 접수, 멘토 세무사와 상담 연결

○ 공익세무관 신설 법률 개정 건의

- 병무청 등에 병역법 개정(안) 건의 : ‘16년 하반기

⇒ 현역 입영대상자 중 세무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납세자 감동혁신

□ 신축건물 신고점검표 작성·제공

□ 신고점검표 필요성

○ 취득세 등「신고세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과중

-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누락 추징 불이익 방지 필요

- 과표 누락 추징 : 조사건수 35%에 달함

<서울시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추징사유별 현황 (’12~15.10월 기준)>

(단위 : 천건, 백만원, 천명)

과표누락	과세누락	감면착오	건물용도 착오	중과세율 착오	기타
60건(35%)	45건(26%)	20건(12%)	13건(8%)	11건(6%)	23건(13%)

□ 신축건물 신고점검표 작성·제공

□ 신고점검표 작성 제공

○ 공사 유형 구분 : 도급공사, 직접공사

- 각 공사유형별로 신고 항목 점검표 예시

○ 건축물 용도에 따른 세율적용, 과세표준 안분

- 일반과세, 중과세, 비과세·감면 구분

⇒ 신고점검표 자치구 및 인터넷에서 제공(‘16.2월 확정)

□ 손바닥(스마트폰기반) 세금납부 확대

□ 추진 필요성

○ 전 국민 3천만 명 이상 스마트 폰 사용

- 세금 고지납부도 스마트 폰 활용 필요, IT변화 대응

○ 세금 전자 고지납부 비율 Up 필요 : 2020년

- 전자고지(4.7%⇒50%), 전자납부(42.6%⇒70%)

□ 손바닥(스마트폰기반) 세금납부 확대

□ 제도 확대 : 2016년

○ ‘스마트 폰 e-메일 전자고지·납부’ 확대

- 폰에서 고지확인, 바로결제 기능 활용, 인증서 ×

○ 민간 공과금 수신 앱(App) 통해 세금고지 안내

- 별도 망 개설 불필요 : Mpost, T스마트청구서 등

⇒ 이외 ‘서울시 세금납부 앱’에 세금 알리미 기능 확대

□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

○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장기 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 사업자들에게

재기(Re-Start) 기회를 적극 지원하며,

○ 세무전공 인력을 적극 활용해 억울한 세금납부를 방지하고, IT를 활용하여 쉽고·편리한 납세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