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2월 15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월 14일(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김지현 과장(042-481-4441), 이장훈 사무관 (042-481-4404)

중기청, 2016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에 9,429억원 지원

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 저변확대 강화 (40% → 66%)

② 수출 ․ 고용기업 기술개발 지원 대폭 확대 및 평가지표 개편

③ 후속 사업화지원 강화 및 규제개선 ․ 기업부담 완화 등

□ 2016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단계별 기술혁신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9,429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통합공고를 통해 주요 지원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그간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왔으며, 지난 7일 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 및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조에 따라 중앙부처 국장급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구성(기술혁신지원계획 등 심의)

□ 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규모는 9,429억원으로, 효율성 위주 범부처 기술개발(이하 R&D) 정책방향에 따라 '15년 9,574억원 대비 약 1.5% 감소되었으며,

◦ 중소기업청에서는 2016년을 중소․중견기업 R&D 성과제고의
원년으로 삼고, 창의․도전적 우수과제 발굴, 사업화성공률 제고 및 수출․고용 활성화,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2016년 중소 ․ 중견기업 R&D 사업 주요 특징 】

□ 내년도 중소․중견기업 R&D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R&D 저변확대 강화

◦ “정부 R&D 혁신방안”('15.5월) 및 산업부와 역할 조정 등에 따라 '창업 → 중소 → 글로벌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11개 사업)

◦ 창업․R&D 초보기업 중심으로 R&D 저변확대 강화 (전체 예산중 ’15, 40% → ’16, 66%) 및 기업 현장수요 중심 자유공모과제 확대 ('16, 75%)

② 수출․고용기업 R&D 지원 대폭 확대 및 평가지표 개편

◦ (수출 전용) 한중 FTA 활용 촉진 등을 위해 수출 전용 R&D 사업 확대 (’15, 798억원 → ’16, 1,200억원)

◦ (수출 잠재기업)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위주로 지원 (’16, 3,200억원)

* 시장창출형, 기술혁신(혁신형기업), 구매조건부, 융복합기술개발사업 등

◦ (고용창출기업) 해당산업의 고용효과 및 신규 채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기업 지원 강화

< 수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평가 지표 개선안 (全 사업 20%~40%) >

평가항목		초보형 (창업, 산학연 등)	일반형 (혁신기술, 융복합 등)	전략형 (글로벌, 시장창출 등)
창의성 및 도전성		20% → ∼ 25%	20%→ ∼ 25%	20%→ ∼ 20%
기술개발 전략		30%→ ∼ 15%	30%→ ∼ 15%	40%→ ∼ 15%
사업성		30%→ ∼ 40%	30%→ ∼ 50%	40%→ ∼ 60%
	고용 평가지표	0%→ ∼ 10%	5%→ ∼ 15%	5%→ ∼ 20%
	수출 평가지표	0%→ ∼ 10%	5%→ ∼ 15%	5%→ ∼ 20%
사업별 특화지표		20%→ ∼ 20%	20%→ ∼ 10%	0%→ ∼ 5%

③ 지역 수요기반의 현장 밀착지원 체계 구축

◦ (지방청) 지방중기청이 지역기업 여건에 따라 지원분야 및 대상을 선정하는 “현장수요형 제품개선 사업” 신설 (’16, 50억원)

◦ (지자체) “첫걸음 R&D (산학연사업內, 지역매칭)” 지원시 지자체를 통해 특화 분야를 파악하고, 해당분야 R&D 지원 (’16, 460억원)

④ 기업간 협력형 R&D 및 기술혁신 인프라 활용 강화

◦ (동반성장) ‘구매조건부 사업’의 구매처를 확대 (’15, 110개 → ’16, 120개)하고, 민·관 공동투자펀드를 확충 (’15, 7,000억원 → ’16, 7,500억원)

◦ (융·복합) IT․BT․CT 등 첨단 영역의 기업․기술간 융․복합
R&D 지원 확대 (’15, 685억원 → ’16, 905억원)

◦ (공동 R&D) 거점형 대학․연구기관을 통한 산학연 공동 R&D 촉진 (’16, 443억원)

* 거점형 협력 연구기관을 확대 (’15, 9개 → ’16, 12개)하고, ‘묶음예산 지원방식*’을 신규 도입 (기업선정 및 관리 등 전 과정 책임관리, ’16, 273억원)

* 대학內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입주하여 공동 R&D 등을 수행하는 연구마을 확대 (’15, 13개, 140억원 → ’16, 16개, 170억원)

◦ (연구장비 활용) 공공기관의 연구장비 활용기반 강화

*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장비 확대 (’15, 1만대 → ’16, 2.3만대) 및 한도 상향 조정(’15, 3천만원 → ’16, 5천만원)

【 2016년 중소 ․ 중견기업 R&D 제도개선 주요내용 】

□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성과창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① R&D 과제 평가체계 개편

◦ 과제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따라 ① “초보형”, ② “일반형”,
③ “전략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평가체계 차별화(붙임 참고)

- 초보형 : 1단계 평가만을 통한 신속한 R&D 지원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온라인평가(기업서비스), 대면평가(산학연) 등 선택적으로 실시

- 일반형 : 서면평가를 온라인평가로 대체하여 공정성․적시성 제고

* 서면평가 대체를 위한 온라인평가시스템 고도화 후 '16.하반기 과제부터 적용

- 전략형 : 사업성 심층 평가를 위해 “사업성평가 전문가”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R&D 전주기 성과 관리

◦ 기술분야별 평가위원 pool을 확대하고, 전문성 제고 등 평가위원 역량 강화(단계별 교육 확대 등)

② R&D 성공과제 후속 사업화지원 강화 및 사업화성공률 제고

◦ 개발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 ('16, 3,500억원) 및 중기청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 운영, TDB**를 통해 R&D 성공기업 정보를 은행에 제공 (기업 동의시)

* '16년 약 1,500억원 규모로 운영 예정(금리 1.15%p 감면 등 우대)

** Tech Data Base(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 : 은행 대출심사 및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신용평가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행연합회)

◦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10% 이상 구매 의무화 및 수출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

③ R&D자금 관리 강화 및 부정사용 엄정 조치

◦ 사업비 정산시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의무화

◦ 특별점검 대상 및 횟수를 확대(기업 → 대학․연구소, 연 2회)하고,
암행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제재부가금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 R&D자금 용도외 사용 시 해당금액의 50～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의성, 형사처벌, R&D 이외 정부 자금 불법 사용 경력 보유 여부 등

④ R&D 혁신바우처 운영

◦ 상대적으로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창업․R&D 초보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토록 지원하는 “R&D 바우처 제도” 운영

* 대학․연구기관 pool 구성 후 창업성장, 산학연협력, WC300,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R&D기획역량제고 사업 등 약 2,700억원 운영

⑤ 규제 개선 및 기술료 부담 완화

◦ R&D 사업 신청 제한 대상인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중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경우 신청을 허용

* (현행) 창업 3년이상 기업이 부채비율 1,000%이상일 경우 참여 제한 →
(개선) 시설투자 등 사유 인정시 참여 허용

◦ 기술료 미납 등 R&D 사업 참여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참여제한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R&D운영요령 개정)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징수기간 조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창업성장 R&D' 사업중 창업 3년미만기업 및 재창업기업의 경우 기술료 징수 면제

* R&D 종료 후 사업화까지 일정기간(1~2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정액기술료 징수기간 연장(최종평가 후 3년 이내 → 4년 이내)

□ 중소기업청은 R&D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12.28일부터 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온라인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정 붙임참고)

◦ 12월말부터 각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에서 확인 가능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이장훈 사무관(☎ 042-481-44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 지원규모 : 11개 세부사업, 9,429억원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684	1∼2년	2∼5	80%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204	1년	1	80%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268	9월	0.5	75%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59	1년	1	75%
	현장수요형 기술개발	50	1년	1	75%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첫걸음 R&D	478	1～2년	1∼2	75%
	도약 R&D	853	1년	1～1.5	75%
	이공계전문가R&D서포터즈	51	4월 1년	0.2 0.3	75%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융합전략과제	340	2년	6	60%
	현장기획과제	565	2년	6	60%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420	2년	5∼10	55∼65%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636	2년	6	65%
	혁신기업기술개발	1,525	2년	6	65%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99	1년	1.5	65%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57	2년	8	65%
R&D기획역량 제고	R&D기획지원	50	1년	0.27	80%
	R&D기획역량강화	5	1년	0.01	100%
연구장비공동 활용지원	주관기관 공동활용	170	60일	0.3∼0.5	60～70%
	자유형 공동활용	17
WC300 프로젝트 R&D 지원		874	5년	75	50%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23	2년	6	60～65%
합 계		9,429

* 지원규모는 신규 및 계속과제 포함 금액

* 지원한도는 개발기간 중 최대 지원한도 금액 기준

* 각 사업별 공고시 일부내용 변경 가능(사업공고문 확인 필요)

붙임 2		R&D 평가체계 개편 주요내용

□ 과제규모 및 목적 등에 따라 ① “초보형”, ② “일반형”, ③ “전략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중소기업 R&D 사업유형 구분 및 평가 개편방향(안) >

유형	특성	사 업 목 적	대 상 사 업
①	초보형	창의적 아이디어 상업화 R&D 초보기업 지원	․창업성장(여성기업, 창조기업연계과제) ․기술혁신(기업서비스) ․제품공정개선(제품공정) ․산학연(첫걸음, 기업부설연구소, 도약, 연구마을, 산연전용)
②	일반형	사업화 기술개발 기존 제품(공정) 개선	․창업성장(창업과제, 1인창조기업) ․기술혁신(혁신형기업, 투자연계) ․융복합(융복합, 현장기획) ․상용화(구매조건부, 민관공동) ․제품공정개선(뿌리공정)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③	전략형	유망기술개발 및 시장 선점	․기술혁신(글로벌전략, 고성장기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

* 개별 사업공고시 확정․안내 예정

□ 기존 3단계 획일적 평가 ⇒ “일반형”은 현행 평가방식을 유지하되, “초보형”은 1단계로 간소화하고, “전략형”은 사업성 심층평가 실시

< 사업유형별 평가프로세스 >

초보형		One Shot 평 가								□	과제 선정
		지원 필요성 중심의 1단계 평가(온라인 또는 대면)									심의조정위
일반형			서면평가 (온라인)	□	현장조사			□	대면평가	□	과제 선정
			사업계획 충실성 (평가위원)		기술개발 능력 확인 (지방청)				기술성․ 사업성 평가 (평가위원)		심의조정위
전략형		사업성 평가				□	대면 평가			□	과제 선정
		사업성 심층평가 (사업성평가 전문가)					기술성․사업성 평가 (평가위원 + 사업성평가 전문가)				심의조정위
		+
		현장 조사
		기술개발 능력 확인(지방청)

붙임 3		중소기업청 소관 R&D 사업 설명회 계획

□ 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기청 순회 설명회

지 역	일 시	장 소	주 관
서 울	12.28(월), 17:00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미래부 (정부R&D 부처합동)
	1.12(화), 14:00	키콕스벤처센터 대회의실	서울지방중기청
부산·울산	1.12(화), 14:00	부산울산지방중기청 대회의실	부산울산지방중기청
	1.13(수), 14:00	울산경제진흥원 대회의실	울산사무소
대구·경북	1.11(월), 14:00	대구경북지방중기청 대회의실	대구경북지방중기청
광주·전남	1.14(목), 14:00	한국광기술원 3층 대강당	광주전남지방중기청
경 기	1.6(수), 14:00	경기지방중기청 대강당	경기지방중기청
인 천	1.18(월), 14:00	인천지방중기청 대회의실	인천지방중기청
대전·충남	1.6(수), 17:00	국립중앙과학관 사이버홀	미래부 (정부R&D 부처합동)
	1.11(월), 14:00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실	충남사무소
강 원	1.8(금), 14:00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지방중기청
충 북	1.18(월), 14:00	충북지방중기청 대회의실	충북지방중기청
전 북	1.13(수), 14:00	전북지방중기청 대강당	전북지방중기청
경 남	1.8(금), 14:00	경남지방중기청 대회의실	경남지방중기청
제 주	1.20(수), 14:00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	제주도청

* 지역별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온라인 설명회 개최(2회) : 1차(1.7일), 2차(1.15일) 예정

* 1월초 세부내용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