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기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김상원 실장(3145-7750), 박형준 팀장(3145-7980), 최 상 팀장(3145-7970), 정규성 팀장(3145-7752)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박세환 실장(6050-0168). 김대현 팀장(6050-0172), 양정아 팀장(6050-0163)
배포부서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6, 5790), 한국회계기준원 관리팀(6050-0160)
배 포 일	2015. 12. 16. (수)				총 33매

제목 : 2018년부터 수익과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이 확 바뀝니다.

□ (새로운 ‘수익’과 ‘금융상품’ 기준서 제정) ‘18년부터 사실상 세계 공통의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사용되고

◦ 금융상품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분류기준이 변경

◦ 따라서 상장법인과 금융기관은 앞으로 2년간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도입 준비가 필요

*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이 상호 일치하도록 각각 새로 제정

□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새로운 기준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 도입준비 실태를 계속 점검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1	개 요

□ (회계기준서 제․개정) 금융위원회는 2015. 12. 16.(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사항을 확정

* K-IFRS 제․개정 사항은 회계기준위원회(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결과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되며, 금융감독원은 제·개정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금융위에 보고

안건	제‧개정된 회계기준	시행시기
1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18. 1. 1. 이후 개시 회계연도 (조기 적용 가능)
2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제정
3	K-IFRS 2014, 2015년 번역 개선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등 9개 기준서]	공표 즉시 시행
4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5)	’16. 1. 1. 이후 개시 회계연도
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 개정

2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새로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 제정

◈ 모든 유형의 거래에 적용되는 세계 공통의 수익인식기준을 개발

□ (제정 사유) 현행 수익 관련 기준서는 거래의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어 복잡하고 진화하는 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운 데다,

◦ 주석사항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여사실상 세계 단일의 수익인식기준 제정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 (주요 내용) 미국회계기준과 일치하는 기준으로, 모든 유형의 거래에 적용되는 수익인식기준을 개발

◦ 모든 유형의 거래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분석(계약식별)부터 수익의 회계처리까지의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

◦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과 적용사례를 제공하고 주석사항을 확대

☞ 붙임 1: 새로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 상세내용 참조(10쪽~22쪽)

□ (영향) 단일의 수익인식기준 제정으로 비교가능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상품과 용역을 묶어서 판매하는 회사의 회계관리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임

◦ (사례) 통신사의 ‘휴대폰 판매와 24개월 약정 통신서비스의 묶음상품(결합상품)’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휴대폰 판매(단말기 이전)’과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재화와 용역 각각의 개별가격을 기준으로 총 계약금액을 안분하여 수익인식  <아래 예시 참조>

□ (도입 준비) 새로운 수익 기준서의 도입에 따른 회계정보․내부통제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필요

통신회사 재화․용역 결합상품의 회계처리 변화 예시

□ A통신사가 결합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기로 결정

❏ 통상적인 경우 A통신사가 고객에게 휴대폰을 1,000원에 판매하고, 통신서비스를 월 60원씩 24개월 약정으로 1,440원(= 월 60원 × 24개월)에 판매하여 2,440원을 총수익으로 회계처리 해 왔음

❏ A통신사가 고객유치를 위하여 휴대폰과 통신서비스를 묶어서  240원을 할인한 2,200원의 가격으로 고객에게 □휴대폰과 24개월 약정 통신서비스□ 상품을 판매를 하기로 함

❏ A통신사는 ①휴대폰 가격의 할인을 원하는 고객과 ②통신요금의 할인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두 가지 상품을 제공하기로 함

① 휴대폰 보조금 24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인하는 상품:

휴대폰 760원(판매가격1,000원 - 보조금 240원) + 통신요금 1,440원 = 2,200원

② 통신요금을 240원 할인해주는 상품:

휴대폰 1,000원 + 통신요금 1,200원(=월 50원*×24개월) = 2,200원

* 월 핸드폰 요금 60원 - 할인금액 240원 / 24개월 =월 50원

□ A통신사의 회계처리

❏ A통신사는 고객이 어떤 할인 상품을 선택하든지 결국 휴대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각각의 약속(수행의무)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 ‘휴대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현행 회계처리) 2년 계약기간 전체의 수익금액은 같지만,

◦ 각 할인상품(휴대폰 보조금상품 또는 통신요금 할인상품)에 대해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므로 고객의 상품 선택에 따라 기간별 수익은 달라짐

(단위:원)

구 분	개별 판매가격 (비중)		①휴대폰 보조금 상품			②통신요금 할인 상품
			청구액 합계 (24개월)			청구액 합계 (24개월)
				판매 당월	다음 각 23개월 (매월)		판매 당월	다음 각 23개월 (매월)
휴대폰 판매	1,000	(41%)	760	760	-	1,000	1,000	-
통신서비스 제공	1,440	(59%)	1,440	60	60	1,200	50	50
수익 합계	2,440	(100%)	2,200	820	60	2,200	1,050	50

❏ (새로운 회계처리) 어느 할인상품을 선택하더라도 회사에 유입되는 금액은 2,200원으로 동일하므로, 총 거래가격(2,200원)을 재화(휴대폰)와 용역(통신서비스)의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수익인식

◦ 고객이 어느 상품을 선택하든지 기간별 수익은 같음(한편, 기간별 수익은 고객에게 청구한 대금과 다름)

(단위:원)

구 분	개별 판매가격 (비중)		①휴대폰 보조금 or ②통신요금 할인
			거래가격의 배분 (개별판매가격 기준)
					판매 당월	다음 각 23개월 (매월)
휴대폰 판매	1,000	(41%)	902	(41%)	902	-
통신서비스 제공	1,440	(59%)	1,298	(59%)	54*	54
수익 합계	2,440	(100%)	2,200	(100%)	956	54

* 24개월간 통신서비스 제공에 배분된 거래금액 1,298 ÷ 24 = 월 54

❏ (회계처리 비교) 현행은 청구금액에 따라 기간별 수익인식이 달라졌으나, 새로운 회계처리는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기간별 수익은 동일함

나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109호) 제정

◈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변경하여 미래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하도록 개선

□ (제정 사유) 현재는 보유채권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여,

◦ 경기 불황시에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

* 경기 후퇴 →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급격히 증가 → 금융기관의 기업 등에 대한 대출 여력 위축 → 경기 후퇴 가속화 (경기 과열시에는 그 반대 현상을 초래)

◦ 금융상품의 평가손실을 적시에 인식하고, 기준서를 단순화하여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서 제정

□ (주요내용)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변경(발생손실모형* → 기대신용손실모형**)하여 대손충당금을 적시에 인식토록 개선

◦ 또한, 금융자산 분류를 4가지 범주에서 3가지 범주로 단순화하여 이해가능성을 증진

* 연체 발생, 거래처의 재무상태 취약 등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 적립

** 정상채권에 대해서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 붙임 2: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109호) 상세 내용 참조(23쪽~30쪽)

대손충당금 적립 회계처리 변화 예시

□ 2015. 1. 1.  甲사는 乙사에 100억원을 대여

❏ 乙사는 신용등급이 BBB+이며, 대여조건은 5년 만기로 만기에 일시상환하기로 하고 이자율 연 5%로 매월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 ‘16년부터 ’17년까지 사이에 乙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자가 연체되는 등 부실화가 진행된다고 가정하기로 함

① 2015년말 : 乙사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는 최초 대여시점과 유사

② 2016년말 : 乙사의 신용등급이 BB-(투기등급)로 하락하나,  이자연체는 없고 다른 부실징후도 없음

③ 2017년말 : 乙사의 신용등급 BB-(투기등급)로 유지되고     3개월(90일) 이상 이자연체가 발생

□ 甲사의 연도별 대손비용과 대손충당금 회계처리(회사는 대여금에 대하여 개별 분석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

(단위:억원)

시점	채권의 상태	현행 기준		새로운 기준
		당기대손 비용	누적대손 충당금(㉠)	당기대손 비용	누적대손 충당금(㉡)
2015년말	정상	-	-	1	1*
2016년말	부실 위험증가	-	-	19	20**
2017년말	부실	48	48	28	48***

* 정상채권의 향후 12개월내에 부실화 예상금액

** 채권금액 100억 ✕ 만기 전에 부도날 확률 25% ✕ 부도시 미회수율 80%

*** 채권금액 100억 ✕ 만기 전에 부도날 확률 60% ✕ 부도시 미회수율 80%

❏ (현행 회계처리) 부실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손충당금(㉠)이 급격히 증가 (2015년 0원 → 2016년 0원 → 2017년 48억원)

❏ (새로운 회계처리) 부실화 진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손충당금(㉡)이 증가 (2015년 1억원 → 2016년 20억원 → 2017년 48억원)

❏ (회계처리 비교) 최종적으로 적립할 충당금 잔액은 48억원으로 동일하나, 충당금의 적립시기가 상이

□ (영향) 정상채권의 예상손실까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회계기준원이 수행한 예비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79%가 새로운 기준 도입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증가 폭이 현행 대비 50%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

◦ 금융기관들이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어 규제자본비율(BIS비율 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은행감독규정(기대신용손실모형과 유사)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현행 회계기준(발생손실모형)에 따른 대손충당금과의 차액을 대손준비금 항목으로 적립하여 사내에 유보 중

□ (도입준비) 금융기관은 새로운 금융자산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도입에 대비하여 내부 관리 프로세스 정비와 회계처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

다		기타 회계기준 개정

□ (번역개선) 번역 개선이 시급한 9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기준서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재정비

☞ 붙임 3: K-IFRS 2014, 2015 번역개선 상세내용 참조(31쪽)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우발부채’, ‘자본’, ‘동일지배거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개정

*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반면,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 붙임 4: 일반기업회계기준 2015 연차개선(Annual improvements)  상세내용 참조(32쪽)

붙임 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 개정 상세내용 참조(33쪽)

3	향후 계획

□ ‘18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금융상품 기준서는 실무적 영향이 크므로

◦ 금융감독원은 도입 준비 실태를 계속 점검하여 새로운 기준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등은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양질의 회계교육서비스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14.9월 구축

※ 참고로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상장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K-IFRS 주요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금융감독원 : ‘14.12.8., 12.10. 및 '15.12.14.～12.15.

∙한국회계기준원 : '15.6.24. 및 10.21.

☞ 제·개정 기준서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메뉴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새로운 수익 기준서(제1115호)의 상세 내용

1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 제시

❶ 계약 식별		❷ 수행의무 식별		❸ 거래가격 산정		❹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❺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

❶		계약 식별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만 적용

◦ 다른 기준서*가 적용되는 리스․보험․금융상품 등의 계약과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의 비화폐성 교환계약**은 제외

* 제1017호(리스), 제1104호(보험계약), 제1109호(금융상품),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제1111호(공동약정),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예: 두 정유사가 서로 다른 특정 지역에 있는 고객의 수요를 적시에 충족하기 위해 유류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계약

◦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

	계약의 요건(문단 9)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 기준서가 적용되는 ‘고객과의 계약’임 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 구두,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 ② 이전할 재화․용역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 가능 ③ 이전할 재화․용역의 대금지급조건을 식별 가능 ④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음 ⑤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음 *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업적 실질’, 즉 ‘경제적 결과’가 있으며(문단 9⑷, BC41), 이 기준이 없으면 재화․용역을 서로 주고받는 이전을 통해 수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릴 수 있음(문단 BC40)

□ (계약 결합) 여러 계약이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동일한 고객과 체결되고, 단일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의 계약으로 결합

❷		수행의무 식별

□ 수행의무는 수익인식을 위한 회계단위이며,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 여러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분리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 예: (통신회사) 단말기와 24개월 약정 통신서비스의 결합상품

(자동차회사) 자동차를 판매할 때 일정 기간 무료 유지 용역 약속

◦ 현행 기준서에는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구성요소(수행의무)를 식별하여 분리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음

◦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각각의 약속

⑴ 하나의 구별되는(distinct) 재화․용역(또는 여러 재화․용역의 한 묶음)

⑵ 일련의 구별되는(distinct) 재화․용역*으로서, 그 재화․용역은 실질이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음

*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용역(a series of distinct goods or services): 하나의 계약에서 다수의 동일한 구별되는 재화․용역이 식별되고, 그 재화․용역이 일정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이며,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같다면 다수의 재화․용역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

[하나의 계약에 너무 많은 동일한 수행의무의 식별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정]

	‘구별되는 재화․용역‘, 즉 ‘수행의무의 분리‘ 기준(문단 27)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용역은 구별되는(distinct) 것임 ① 고객이 재화․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그 재화․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음(그 재화․용역이 구별될 수 있음) ②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기업의 약속을 계약에 있는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음(그 재화․ 용역은 계약상 구별됨)

□ (보증) 기업이 약속한 보증이 고객에게 제품이 합의한 요구조건에 맞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에 더하여 하나의 용역을 제공한다면 수행의무에 해당

※ 기업이 약속한 보증은 확신 유형과 용역 유형으로 구분

① 확신 유형(assurance-type): 관련 제품이 합의한 요구조건에 맞으므로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줌

② 용역 유형(service-type): 제품이 합의한 요구조건에 맞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에 더하여 고객에게 하나의 용역을 제공

◦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그 보증은 구별되는 용역에 해당

◦ 현행 회계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증의무의 예상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며, 수익인식 대상으로 분리하지 않음

□ (구매선택권) 추가 재화․용역을 무료로나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고객의 선택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예: 판매 장려금, 고객보상점수(points), 계약갱신 선택권, 그 밖에 미래의 재화․용역에 대한 할인

◦ 그 선택권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권으로 인하여 계약상 수행의무가 생김

* 예: 해당 지역이나 시장에 있는, 그 재화․용역의 고객층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할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할인

- 그 선택권이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고객은 사실상 미래 재화․용역의 대가를 기업에 미리 지급*한 것이기 때문

* 따라서 기업은 그 미래 재화․용역을 이전하거나 선택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에 수익을 인식

❸		거래가격 산정

□ 계약에 따라 재화․용역을 이전한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산정

◦ 그 대가가 변동*(변동대가)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추정하되, 수익의 과대계상을 막기 위해 변동대가의 추정치를 제약

* (변동대가)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 때문에 변할 수 있음

- 변동대가를 추정할 때에는 ①기댓값과 ②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중 더 적절한 방법을 사용

- 변동대가는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에 누적수익인식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

◦ 현행 기준서에는 변동대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수익은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 매 보고기간 말에 거래가격의 추정치, 변동대가의 추정치가 제약되는지에 대하여 새로 판단

□ (유의적인 금융요소) 재화․용역의 이전시점과 대가의 지급시점 사이의 기간이 길어(1년 초과) 유의적인 금융 효익을 얻게 되는 경우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여 거래가격 산정

◦ 현행 기준서에서는 후불 조건인 경우에만 화폐의 시간가치 반영을 요구하며, 선수 조건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음

❹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하나의 계약에 여러 수행의무가 있으면, 각 수행의무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배분

◦ 현행 기준서에서는 배분방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경영진이 판단하여 배분방법을 선택

◦ (개별 판매가격) 약속한 재화․용역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으로,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해야 함

- 아래 방법으로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되, 이 중 잔여접근법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

⑴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시장정보에 근거하여 평가

⑵ 예상원가 이윤가산 접근법

⑶ 잔여접근법: 총 거래가격에서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을 차감하여 산정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잔여 접근법 사용(문단 79)

① 같은 재화․용역을 서로 다른 고객들에게 광범위한 금액으로 판매

② 재화․용역의 가격을 아직 정하지 않았고, 이전에는 그 재화․용역만을 따로 판매한 적이 없음

❺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에 수익인식

□ 기업은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

◦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용역(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하며,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때에 이전됨

고객의 통제

➡

자산의 이전

➡

수행의무 이행

➡

수익 인식

□ (통제) 자산*(재화․용역)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그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 재화․용역은 받아서 사용할 때 비록 순간적일지라도 자산임

◦ 다른 기업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거나 자산의 효익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포함됨

	통제 이전의 지표(문단 38)
□ 다음 지표를 참고하여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① 기업의 대금지급청구권(고객의 대금지급의무) ② 자산의 법적 소유권(legal title) 이전 ③ 자산의 물리적 점유(physical possession) 이전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significant risks and rewards of ownership)의 이전 ⑤ 고객의 자산 인수*(acceptance) * 재화․용역이 합의한 요구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동의․승인하여 받아들인다는 적극적인 의미

□ 수행의무는 어느 한 시점에 또는 일정 기간에 걸쳐 이행

◦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산출법․투입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에 관한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

	수행의무를 일정 기간에 걸쳐 이행(문단 35)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고객은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 (예: 청소 용역, 케이블TV 용역) ② 기업이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그 자산을 고객이 통제 (예: 고객의 소유지에서 제작하는 자산) ③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은 그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대금지급청구권이 있음(예: 주문 제작 자산)

◦ 나머지는 어느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이며, 고객이 자산(재화․용역)을 통제하게 되는 시점에 수익 인식

□ (재매입약정) 기업이 자산을 판매하고, 같은 계약이나 다른 계약에서 그 자산을 다시 사기로 약속하거나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계약

◦ 재매입약정은 일반적으로 콜옵션, 선도계약, 풋옵션의 형태

◦ 기업이 판매한 자산에 대한 콜옵션*․선도계약**이 있는 경우에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수익 인식 불가

* (콜옵션) 자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기업의 권리

(선도)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기업의 의무

콜옵션․선도계약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판매가격과 재매입가격의 관계	회계처리
판매가격 > 재매입가격	리스계약
판매가격 ≤ 재매입가격	금융약정

◦ 풋옵션*의 경우 고객이 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인지, 행사가격과 판매가격, 예상 시장가치를 비교하여 계약 개시 시점에 판단해야 함

* (풋옵션) 고객이 요청하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기업의 의무

풋옵션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옵션 조건	판단 기준		회계처리
판매가격 > 재매입가격	고객이 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	유의적임1)	리스계약
		유의적이지 않음	반품권이 있는 판매2)
판매가격 ≤ 재매입가격	재매입가격 > 예상 시장가치1)		금융약정
	재매입가격 ≤ 예상 시장가치 & 고객이 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음		반품권이 있는 판매2)

주: 1) 재매입 가격이 해당 자산의 시장가치보다 유의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고객이 풋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임을 나타냄

2) 반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제품에 대해 예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변동대가의 추정치 제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적용지침․사례의 구체화

□ (지적재산 라이선스) 현행 규정에는 없는 지적재산 라이선스 수익거래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

◦ 라이선스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설정

◦ 그 권리를 사용권과 접근권으로 구분하고, 사용권은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접근권은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 사용권(a right to use) :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 존재하고 라이선스 기간 중 변하지 않는* 지적재산을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지적재산이 변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가 부여된 시점에 고객이 통제

- 접근권(a right to access):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되, 기업의 관여로 변하는* 지적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기업이 지적재산에 계속 관여하고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한다면 지적재산은 변하며,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고객이 통제하지 못함

□ (계약원가의 자산화) 계약과 관련된 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해 더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여 현행 실무를 개선

◦ (계약체결 증분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

-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상각하되, 상각기간이 1년 이하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가능

-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경우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계약이행원가)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계약이행원가의 자산화(문단 95)
□ 다른 기준서 대상이 아니라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이행원가를 자산으로 인식 ① 계약에 직접 관련 ② 미래 수행의무 이행 시 사용할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임 ③ 회수될 것으로 예상

□ (계약자산 구분 표시) 계약상 권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계약자산 중 수취채권을 별도 표시

* 비록 계약자산과 수취채권 모두 신용위험에 노출되겠지만, 계약자산은 업무수행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에도 노출되기 때문

◦ (계약자산)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로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

◦ (수취채권) 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

- 시간만 지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경우에 그 대가를 받을 권리는 무조건적임

□ (계약부채)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나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

◦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업이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에(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

◦ 고객에게서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미래에 재화․용역을 이전할(또는 언제라도 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선수금을 계약부채로 인식

- 그 재화․용역을 이전하고 따라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계약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

계약자산과 수취채권 인식 사례 (IE201-IE204)

□ (계약 체결) 기업은 고객에게 제품 A와 B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1,000원을 받기로 20X8년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

◦ 계약에서는 제품 A를 먼저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제품 A의 인도 대가는 제품 B의 인도를 조건으로 한다고 기재

◦ 대가 1,000원은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 A와 B 모두를 이전한 다음에만 받을 권리가 생김

➡ 기업은 제품 A와 B 모두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까지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가 없음

□ (수행의무) 기업은 제품 A와 B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수행의무로 식별

□ (거래가격의 배분) 제품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제품 A에 대한 수행의무에 400원을, 제품 B에 대한 수행의무에 600원을 배분

□ (회계처리) 기업은 제품 A를 이전하는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차) 계약자산	400원		(대) 수익	400원

◦ 기업은 제품 B를 이전하는 수행의무를 이행하고,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인식

(차) 수취채권	1,000원		(대) 계약자산	400원
			수익	600원

계약부채 인식 사례 (IE205-IE208)

□ (계약 체결) 기업은 제품을 개당 150원에 이전하기로 20X9년 1월 1일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

◦ 고객이 1년 이내에 제품을 1백만 개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개당 가격을 소급하여 125원으로 낮추어야 함

□ (수취채권) 기업은 제품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에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며

◦ 가격 감액을 소급 적용(제품 1백만 개를 운송한 후)하기 전까지, 개당 150원의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 권리(수취채권)가 있음

□ (거래가격의 산정) 기업은 계약 개시시점에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에 고객이 임계치인 제품 1백만 개 조건을 충족할 것이고 따라서 거래가격이 제품 개당 125원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 (회계처리) 기업은 제품 100 개를 고객에게 처음 운송할 때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차) 수취채권	15,000원⑴
		(대) 수익		12,500원⑵
		환불부채(계약부채)		2,500원

주: ⑴ 개당 150원 × 제품 100

⑵ 개당 거래가격 125원 × 제품 100

◦ 환불부채는 제품 개당 25원의 환불금을 나타내며, 이는 수량기준 리베이트(기업이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계약 표시가격 150원과 추정 거래가격 125원의 차이)로 고객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임

3		수익 관련 공시의 전반적인 질과 가치를 제고

□ 재무제표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아래 질적․양적 정보를 공시

대분류	중분류	공시요구사항
⑴ 고객과의 계약	① 고객과의 계약	▪인식한 수익 ▪수취채권, 계약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② 수익의 구분	▪수익을 범주별로 구분 ▪위 범주별 정보와 보고부문별 수익정보의 관계
	③ 계약 잔액	▪수취채권, 계약자산․계약부채의 기초․기말 잔액 ▪기초 계약부채 잔액 중 당기 인식 수익 ▪과거 보고기간에 이행한 수행의무에 대해 당기 인식한 수익 (예: 거래가격의 변동) ▪수행의무 이행시기가 일반적인 지급시기와 어떻게 관련되고 그 요소들이 계약자산․부채 잔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당기에 생긴 계약자산․부채 잔액의 유의적인 변동을 설명
	④ 수행의무	▪수행의무의 일반적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용역의 특성 ▪반품․환불의무, 이와 비슷한 의무 ▪보증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의무
	⑤ 나머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기말 현재 이행되지 않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총액 ▪위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 ※ 예상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인 계약 등에는 실무적 간편법(위 정보 미공시) 사용 가능
⑵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그 판단의 변경	① 수행의무의 이행 시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수익인식에 사용한 방법과 그 방법이 재화․용역의 이전을 충실히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해, 약속한 재화․용역을 고객이 언제 통제하는지를 검토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
	②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금액	▪다음 모두에 대해 사용한 방법, 투입변수와 가정에 대한 정보 - 거래가격의 산정 - 변동대가 추정치가 제약되는지의 평가 - 거래가격의 배분 - 반환의무, 환불의무, 이와 비슷한 의무의 측정
⑶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이행하려고 들인 원가 중 자산으로 인식한 계약체결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원가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나 계약이행원가를 산정하면서 내린 판단 ▪각 보고기간의 상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이행하려고 들인 원가 중에서 인식한 자산의 기말 잔액을 주요 범주별[예: 고객과의 계약체결원가, 계약 전 원가(pre-contract costs), 준비원가]로 구분한 기말 잔액 ▪당기에 인식한 상각금액과 손상차손 금액 ▪실무적 간편법 사용 사실

4		시행시기

□ '18.1.1.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조기적용 가능)

◦ 기업은 소급적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적 간편법이나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사용할 수 있음

소급 대안		2017년(비교 F/S)	2018년	누적효과 반영
비교 F/S 소급	완전소급1)	K-IFRS 1115	K-IFRS 1115	'17. 1. 1.
	실무적 간편법2)	현행 기준/K-IFRS 1115
누적효과 일괄조정3)		현행 기준		'18. 1. 1.

주: 1) 완전소급: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의 모든 계약을 소급하여 재무제표 재작성

2) 실무적 간편법: 같은 회계연도에 개시되어 완료된 계약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변동대가가 있는 완료된 계약은 거래 완료일의 거래가격을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간편한 방법으로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

3) 누적효과 일괄조정: 최초 적용일('18.1.1.)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소급 적용하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의 이익잉여금 기초 잔액에 조정하여 인식

붙임 2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제1109호)의 상세 내용

1		손상 : 발생손실모형 → 기대신용손실모형

◦ 기존 발생손실모형의 경기순응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미래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하는 기대신용손실모형을 도입

구분	현 행 (K-IFRS 제1039호)	제정안 (K-IFRS 제1109호)
손상모형	발생손실모형	기대신용손실모형
손상인식방법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식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인식

◦ K-IFRS 제1109호는 대여금 등을 3단계(Stage 1,2,3)로 구분하여 대손충당금 설정과 이자수익 인식 기준을 달리 적용

구 분			대손충당금	이자수익
정상	Stage	보고일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향후 1년간 예상손실	대손충당금 차감 前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부실	Stage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상승 (단, 여전히 ‘투자등급’인 경우 제외)	대출 전체기간 예상손실
	Stage	신용손상 발생 (취득시부터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포함)		대손충당금 차감 後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2		분류 및 측정

(1)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 4개 범주 → 3개 범주

◦ 기존 4개 범주로 구분하던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3개 범주로 단순화

구분	현 행 (K-IFRS 제1039호)	제정안 (K-IFRS 제1109호)
구분 기준	보유 목적과 능력, 상품 특성 등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사업모형
범주 종류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K-IFRS 제1109호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2가지(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된 경우,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을 3가지(계약상 현금흐름수취목적, 계약상 현금흐름수취 및 매매목적, 기타(매매목적 등))로 나누어 금융자산을 구분

계약상 현금흐름 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채무증권, 대여금 등)	그 외의 경우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측정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매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매매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 단기매매목적 이외의 지분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을 선택(취소불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매도시에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재순환 금지)

(2) 금융부채 분류 및 측정

: 자기신용위험 관련 금융부채 평가손익(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중 보고기업 자체의 신용위험 변동에 의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도록 변경

* 현행 K-IFRS 제1039호 상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에 해당

** 부채를 발행한 회사의 신용도 악화(개선)에 따른 부채의 공정가치 감소(증가)가 당기이익(손실)으로 반영되는 바, 이는 경제적 실질과 상충된다는 비판을 수용

3		위험회피회계 : 적용요건 완화, 자의적 적용중단 금지

◦ 기업의 다양한 위험회피활동 유형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회피회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요건을 완화하되,

◦ 기존에 허용되던 기업의 자의적인 위험회피회계 중단은 금지

구 분		현 행 (K-IFRS 제1039호)	제정안 (K-IFRS 제1109호)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		높은(80~125%) 위험회피효과 전진적 & 사후적 효과성 요구	경제적 관계 존재 (양적기준 없음) 전진적 효과성만으로 가능
위험회피수단		비파생금융자산·부채는 외화위험 회피수단으로만 지정 가능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비파생금융자산·부채를 외화위험 뿐 아니라 다른 위험의 회피수단으로도 지정 가능
위험 회피 대상	비금융항목	전체 또는 외화위험요소만 지정 가능	전체 및 식별·구분측정 가능한 모든 위험요소 (외화위험포함)를 지정 가능
	순포지션 (자산-부채)	지정 불가능	지정 가능
위험회피회계 중단		자발적 중단 허용	자발적 중단 금지

4		시행시기

□ '18.1.1.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

◦ 조기적용 시 K-IFRS 제1109호 규정 모두를 일괄적으로 적용

* K-IFRS 제1109호는 소급적용이 원칙이나, 분류와 측정 및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일부 예외조항(예,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

- 다만, 자기신용위험 관련 금융부채평가손익 규정(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만 단독으로 조기적용할 수 있음

◦ 위험회피회계는 K-IFRS 제1109호 규정 대신 현행 K-IFRS 제1039호 규정의 적용을 선택 가능

참고		현행 K-IFRS 제1039호와 K-IFRS 제1109호의 주요 차이

❶		손상

구 분	K-IFRS 제1039호	K-IFRS 제1109호
손상모형	발생손실모형 :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	기대신용손실모형 :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손상으로 인식
손상대상 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상품, 지분상품 모두) 원가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만)
손상금액의 측정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또는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 금액	신용손상정도에 따라 기대손실 측정대상 기간을 차별화 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Stage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②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거나(Stage2) 신용이 손상된 경우(Stage3) : 전체기간(Lifetime) 기대신용손실 매출채권 :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모두 전체기간신용손실을 인식하고(간편법),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에 따라 간편법 또는 일반적인 손상모형을 적용
이자수익의 인식	별도 규정 없음 (수익기준서에 따라 수익 인식 여부를 판단)	신용손상 여부에 따라 이자수익 인식대상 자산의 금액을 차별화 ①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Stage1 & Stage2) : 대손충당금 차감前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② 신용이 손상된 경우(Stage3) : 대손충당금 차감後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❷		분류 및 측정

구 분	K-IFRS 제1039호(현행)	K-IFRS 제1109호(신규제정)
금융자산 분류 기준	보유목적*, 의도와 능력**, 활성시장 공시가격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분류 * 단기매매 및 단기이익획득 목적 등 ** 만기보유 의도와 능력 등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2가지 ①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 ②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3가지 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②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매 ③ 기타 (매매 등)
금융자산 범주 및 측정방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매도가능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로 측정 만기보유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선택권	금융자산, 금융부채 동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가능 ① 회계불일치 제거 or 유의적 감소 ② 금융상품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평가 ③ 복합금융상품의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	금융자산 : ① 회계불일치 제거 or 유의적 감소의 경우에만 지정 가능 금융부채: K-IFRS 제1039호와 동일 (①,②,③ 모두 지정 가능)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선택권	지분상품, 채무상품 구분 없이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 가능	지분상품의 경우에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지정 가능 (단, 단기매매목적 또는 사업결합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대가는 제외)
지분상품을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원가로 측정	원가 측정 규정을 삭제 대신,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규정 *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최신 정보 불충분 등
금융자산의 재분류	특정 요건하에 범주간 재분류 가능 만기보유금융자산을 타 범주로 재분류시 제한규정* 존재 * 향후 2년간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는 분류할 수 없음	사업모형 변경시 재분류 가능 만기보유금융자산에 대한 분류제한규정 삭제
금융부채 범주 및 측정방법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관련 평가손익	관련 규정 없음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범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경우 (단, 회계불일치 제거 또는 감소 사유로 지정한 경우는 제외) 공정가치변동액 중 자기신용위험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동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금융부채 제거(소멸) 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고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이전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의 당기손익으로의 재순환	채무상품, 지분상품 관계없이 처분 또는 손상 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	채무상품 : 처분 또는 손상 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 지분상품 : 당기손익으로 재순환 할 수 없으며,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이전
복합금융상품의 내재파생상품 분리	금융자산, 금융부채 모두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요건*을 충족하면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회계처리 * 경제적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과 관련, 파생상품 정의 충족, 당기손익인식항목에 미해당	금융자산 : 분리하지 않고, 전체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금융자산 범주를 구분 금융부채 : K-IFRS 제1039호와 동일

❸		위험회피회계

구 분	K-IFRS 제1039호	K-IFRS 제1109호
위험회피회계적용요건 중 위험회피효과	전진적으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예상되고, 사후적으로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80~125%)가 있어야 함	경제적 관계가 존재 전진적인 평가만을 요구 (사후적 평가는 필요 없음) 효과성에 대한 양적 기준 없음
재조정 (Rebalancing)	위험회피회계 개시시점에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조정(만기 연장 등) 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 기존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및 새로운 위험회피회계의 개시가 필요	상황 변동으로 위험회피비율을 조정(위험회피수단 또는 위험회피대상의 증가·감소)해야 하는 경우,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위험회피 회계처리에 포함하거나 또는 제외
위험회피 회계의 중단	자발적 중단 허용	자발적 중단 비허용
위험회피 대상항목	비금융상품 : 전체 또는 위험요소 중 외화위험요소만 지정 가능 순포지션(자산-부채), 파생상품과 비파생위험으로 구성된 결합위험(Aggregated risk),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 지정 불가능	비금융상품 : 전체 또는 별도로 식별·측정 가능한 위험요소(외화위험요소 포함) 모두 지정 가능 순포지션(자산-부채), 파생상품과 비파생위험으로 구성된 결합위험(Aggregated risk),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 지정 가능
위험회피 수단	비파생금융상품 : 외화위험회피 수단으로만 지정 가능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옵션의 시간가치와 선도계약의 선도요소 :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비파생금융상품 : 외화위험 이외의 다른 위험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옵션의 시간가치와 선도계약의 선도요소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모두 위험회피대상 및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및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위험회피회계의 대안인 공정가치 선택권	별도 규정 없음	다음 항목의 가치변동 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범주로 지정할 수 있음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당기손익과의 회계불일치를 제거 ① 차액결제가 가능한,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매출·사용의 필요에 따른 비금융항목 매매계약 (제1109호 적용대상에 미해당) ② 신용위험 익스포저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어려움)

붙임 3		K-IFRS 2014, 2015 번역개선 상세내용

□ (번역개선 사유 및 주요사례) 설문조사 결과 번역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9개 기준서*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맞추어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재정비

* 회계기준원이 기업실무자,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14.6.24.～7.31.)한 결과 다음 순서로 번역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❶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❷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❸제1110호(연결재무제표), ❹제1019호(종업원급여), ❺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❻제1103호(사업결합), ❼제1102호(주식기준보상), ❽제1036호(자산손상), ❾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① 순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 사용

- 간주(看做)하다(presume) →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우리말 ’보다‘로 수정[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등]

② 용어나 문구를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쉽게 수정

- assuming that ~, that ~: 두 개의 that절을 번호 ①, ②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정[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등]

③  IFRS 원문 번역 오류 수정

- ‘기대된 이익(the returns expected)’ → ‘expected'가 기댓값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예상되는 이익’으로 수정[연결재무제표 기준서 등]

□ (시행일) 실질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공표 즉시 시행

➡ (기대 효과) 기준서 내용을 자연스럽고 알기 쉬운 용어로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여 회계실무에 도움

붙임 4		일반기업회계기준 2015 연차개선(Annual improvements) 상세내용

□ (개정 사유 및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간에 상충되는 내용과 규정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화

① 충당부채 등의 인식 관련 의사결정 순서도와 표 개정(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급보증과 소송사건이 주석 공시 의무사항임을 명확히 함*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수정 내용(발췌)

자원유출가능성	금액추정가능성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	추정불가능
가능성이 매우 높음	충당부채로 인식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	우발부채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거의 없음	공시하지 않음3)	공시하지 않음3)

주3)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② 현물을 제공받는 주식발행거래의 적용범위 명확화(제15장 ‘자본’)

-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다른 규정*과 상충될 수 있어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제12장(사업결합), 제19장(주식기준보상), 제32장(동일지배거래) 등에서 같은 거래에 대해 장부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③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회계처리 명확화(제15장 ‘자본’)

-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함을 명시

※ (현행)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대한 회계처리만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

□ (시행일) ’16. 1. 1.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가능)

➡ (기대 효과) 문단간 상충 내용이 해소되고, 규정이 명확해 짐에 따라 실무 적용상 혼란 해소

붙임 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 개정 상세내용

□ (개정 사유 및 내용) 동일지배하*의 물적분할(불비례적 인적분할 포함) 신설기업의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현행 공정가치 평가 → 장부금액법)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부담완화

* (동일지배)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분할의 유형 및 회계처리

구 분		물적분할	인적분할
			불비례적	비례적
일반기업회계기준	현행	공정가치법	공정가치법	장부금액법
	개정	장부금액법	장부금액법	장부금액법

□ (시행일) '16.1.1.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분할거래부터 적용

➡ (기대 효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기업만이 부담했던 실무적 어려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