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12. 17. (목)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 당 과 장

김지훈 창조정책담당관

최시헌 원천세과장

044) 204-2301

044) 204-3341

배포일시 :

2015년 12월 17일

담  당  자

손영준 사무관

김용진 서기관

044) 204-2302

044) 204-3342

2015년 제4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국세행정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마련 주문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2.16.(수) 2015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을 논의·자문

□ 주요 논의사항

①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과제

- (성과)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수 확보, 1.7조 원의 장려금 차질 없이 지급,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방안 마련 등

- (과제) 최상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탈세·체납 등은 빈틈없이 적발·추징하는 한편,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마련·실천

②  정부3.0 대표과제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실시

- 1,600만 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신고서를 채워주는 서비스 제공(‘16.1월 전체 개통)

- 매년 약 2,100억 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③  개청 5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 내년 개청 50주년을 맞아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국세행정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기념행사 추진

*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 13개 추진과제를 선정

1. 회의 개요

□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2.16.(수) 2015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과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 노력을 통한 세수 확보, 미리 채워주는(Pre-filled) 서비스 제공, 송무시스템 혁신 등 금년도 세정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 보면서,

-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함을 강조함.

○ 무엇보다 내년에도 경제 활성화와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정 운영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 성실납세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탈세 등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함.

- 특히, 내년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국세청이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2. 주요 논의사항

1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과제

□ 오늘 회의에서는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국세행정의 추진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음.

금년도 주요 성과

①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여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음.

* ’15.10월(잠정) 기준 : 184.4조 원(진도비 89.5%, 전년 대비 14.3조 원 증가)

-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첫 세수 200조 원 시대를 넘어 세입예산 206조 원도 차질 없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② 경제활성화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한편,

* 조사는 예년보다 낮은 18,000건 이하로 운영하고, 사후검증은 전년 대비 부가가치세 △70%, 소득세 △29% 축소

- 130만 중소상공인 조사유예, 메르스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함.

* 메르스 피해 사업자 납세유예 실적 : 16,968건, 3,122억 원

③ 서민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확대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를 치밀하게 준비·집행하여 전년의 2배 이상인 232만 가구에 총 1.7조 원을 지급하였음.

* (‘14년) 85만 가구, 7.7천억 원 → (’15년) 232만 가구, 1.7조 원

- 아울러, 선납제 도입, 고지제 시행* 등을 통해 학자금 상환(ICL) 편의를 향상하고, 잠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첫 시행하여 12만 명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였음.

* ’15.6월 시행 이후 대상자 6만 명 중 2만 명 선납, 약 4천 명(54억 원) 고지

④ 638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재정산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원활히 지원하는 한편,

- 정부3.0 대표과제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를 정부3.0 위원회와 협업, 제공(11월*)함으로써 근로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됨.

*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우선 개통하고,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고’, ‘간편하게 제출’하는 서비스는 ‘16.1월 제공 예정

⑤ 새롭게 개통한 차세대 전산시스템(NTIS),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고,

- 정당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청 송무국 신설, 조세소송 전문가 확대, 세목별 팀제 운영 등 송무 분야를 대대적으로 혁신·개편하였음.

⑥ 국선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하고,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세납세자가 보다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⑦ 조사부조리 방지 등 내부 청렴도 제고방안과 함께 비정상적 세무대리 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실천함.

향후 과제

○ 내년에도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면서 세입예산(213.0조 원)을 차질 없이 조달하는 것이 긴요함.

- 이를 위해 ‘납세는 더욱 편하게, 세금은 보다 고르게’를 기본방향으로 성실납세에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탈세에는 한층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 우선,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납부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상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납세자가 성실납세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편들을 확실히 걷어낼 것임.

- 특히,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고, 126 전화상담 품질을 대폭 개선할 것임.

○ 점차 지능화되는 탈세·체납 행위에는 더욱 견고한 관리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빈틈없이 적발, 추징함으로써 탈세심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 아울러,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만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실천해 나갈 것임.

□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함.

○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정개혁을 통해 세입예산을 확보한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

- 앞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과 더불어 직원 윤리교육 강화, 준법세정 문화 정착 등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병행할 필요

○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탈세 적발률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단호한 대응 필요

○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 성실신고 지원 효과를 세목별로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지속성 있는 제도로 만들 필요

○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세무행정의 IT화로 탈세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납세 지원의 효과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130만 중소상공인 조사유예, 성실납세 협약제도 등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정상 대책들을 지속 발전시킬 필요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더불어 세무공무원의 내부적인 청렴노력도 필요

- 사후검증 제도는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신고내역과 국세청 자료의 차이를 안내하는 ‘서비스’ 차원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

○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신생기업은 세법 규정을 모르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성실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컨설팅 차원의 세무조사를 확대

- 세금 납부일을 잊지 않도록 반복적인 세금 고지 알림을 해준다면 국민 편익이 증진될 것

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실시

□ 1,600만 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신고서를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소개하고 논의하였음.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부3.0의 정신을 적극 실천하여 국민에게 ｢보다 쉽고,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세부적으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전체 근로자의 약 75%인 1,200만 명이 손으로 직접 작성하던 공제신고서를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작성,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온라인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 하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됨.

◈ 근로자와 회사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켜 납세협력비용이 매년 약 2,100억 원 감축될 것으로 예상

○ 지난 11월 미리보기 서비스를 1차 개통하여 사용자들로부터 ‘잘 만든 서비스’라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되는 ‘16.1월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 등 전체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임.

○ 앞으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정부3.0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위원들은 편리해진 연말정산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함.

○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편리한 연말정산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필요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의 변화는 긍정적이나, 신고납부 제도 하에서 납세자의 책임성 훼손 우려에 대한 보완 필요

- 정부3.0의 3대 분야(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중에서 국세청은 투명한 정부 분야는 다소 성과가 부족하므로, 투명성 지수 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서비스 해주는 서비스 제공자임을 감안하여 기업의 원천징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함.

3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

□ 내년도는 국세청이 1966년 3월 3일 개청한 이래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 이를 기념하기 위해 현재 국세청이 준비 중인 ‘국민과 함께, 전직원이 하나 되는’ 50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

○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 50년, 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 국민과 직원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통해 건전한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미래 국세행정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기념행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 추진단 산하에 국민소통팀, 미래비전팀, 행사지원팀 등 3개 실무팀을 운영

- 각 지방청별 특색에 맞는 행사 추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지방청 기념사업 추진반을 설치함.

- 아울러, 추진단에서는 내부 게시판, 국세청 홈페이지에 ‘50주년 기념 코너’를 신설,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하여 기념행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추진단에서는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대내외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행사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확정할 예정이며,

-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이라는 메시지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짜임새 있게 각 기념행사를 실시할 계획임.

□ 위원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자문함.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탈세 등 부정적 내용보다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조명될 수 있는 행사 및 홍보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필요

○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자랑스러운 국세인’에 상응하는 ‘자랑스러운 납세자’ 선정, 그간의 국세행정 성과 등을 타임캡슐로 보존하는 행사 등도 의미 있을 것임.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지난 50년간 국세행정의 파트너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전문자격사인 세무대리인도 함께하는 행사 필요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청년 세대 등 미래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뉴미디어(예 : SNS, 유투브 등)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 필요

○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초·중·고등학생 등 청년 세대에 대한 세금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이 세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금관련 사료 전시 등의 홍보 필요

4		기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50주년 행사에도 고액기부자 초청 등의 행사 마련 필요

○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공익법인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 향후 운영방안

□ 국세청은 이번 회의 시 개혁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힘.

참 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

* 위원장 이하 가나다 순                                 (’15.12.16.현재)

사진	직위･성명	사진	직위･성명
	원윤희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명숙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정준 (사)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봉래 (당연직) 국세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