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12. 17.(목) 10:00
배포일시	2015. 12. 17.(목) 08:30	담당부서	미래경제전략국 미래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이대희(044-215-4910)	담 당 자	심규진 팀장 (044-215-4920) 이상홍 사무관 (044-215-4913) lsh0622@korea.kr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연구작업반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발표 -

이 자료는 2015년 12월 17일(목)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부총리 실제발언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유연한 경제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ㅇ 연구진은 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경제원칙을 확립하고 정부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2.17일(목) 10:00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부총리,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제5차 회의를 주재하여,

ㅇ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에서 작성ㆍ건의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하였다.

* 한국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노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시장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민간위원장은 회의 모두에서 다음(참고1, 2)과 같이 발언하였다.

□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급격한 기술진보, 글로벌화 확대,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등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에 출범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1년여간의 위원회 및 연구작업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5~10년의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경제의 발전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 연구작업반은 기하급수적인 기술발전, 글로벌 경제통합, 세계경제질서 재편, 저성장과 고령화 등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며,

ㅇ 이러한 트렌드는 한국의 특수성인 높은 대외개방도, 선진 ICT기술, 급속한 고령화 등과 맞물려 우리 경제ㆍ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 과거의 성공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 연구진은 이러한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유연한 경제시스템으로 전환’이라는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ㅇ 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경제원칙을 확립하고 정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즉, 각 경제주체의 자율과 책임으로 운영되는 현장중심(Place-based innovation)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 규제개혁, 사회적자본 축적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구작업반은 중장기 발전전략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참고3)로,

ㅇ 민간이 주도적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함양, 신속한 사업재편 유도 등을 통해 혁신적 기업생태계 조성,

ㅇ 혁신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ㆍ서비스에 대해 사전적인 규제에서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하는 사후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ㅇ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가 복잡해지고 생산단계별 부가가치 편차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입 규모 중심에서 글로벌 가치사슬내 부가가치 제고 중심 통상정책으로 전환,

ㅇ 노동기간ㆍ연금수급시기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정년연장 등을 통한 노동생애 연장,

ㅇ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의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지원서비스시장 활성화,

ㅇ 온실가스 감축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참고 1] 최경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참고 2] 김인호 공동위원장 인사말씀

[참고 3]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주요 정책과제

[참고 4] 국가중장기 연구작업반 연구책임자 명단

※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별첨 2] 중장기 경제발전전략(PPT)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부총리 모두발언(全文)

이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실제발언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

□ 반갑습니다.

ㅇ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은 중장기전략위원회 연구작업반에서

지난 1년간에 걸쳐 준비해 온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 대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제 상황>

□ 우리경제는 최근 들어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불씨를 지켜나가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ㅇ 대외적으로도 세계경기 및 수출 부진,

중국 경기둔화, 저유가 현상 등

위험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 오늘 새벽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향후 금리인상을 점진적(gradual) 속도로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이 FOMC 결정이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함에 따라

시장의 우려가 완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다만, 미국의 경제상황과 향후 금리인상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향후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는 우리경제가 역동적,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4대부문 구조개혁을 포함하여 노력하고는 있지만,

ㅇ 각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도 입법이 지연되는 등

과실로 연결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ㅇ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의의>

□ 우리 대한민국호는

콜럼부스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듯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은

긴 여정을 떠난 우리에게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 모두가

꿈(비전)을 꾸고 끼(혁신)와 깡(열정)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ㅇ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도전과제를 하나하나 헤쳐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경제는 보다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고 2		김인호 공동위원장 인사말씀

□ 최경환 부총리와 민관 위원님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그간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한국경제는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 이외에도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ㅇ 경제전반에 걸쳐 생산성 정체가 심화되고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악화는 물론 소비성향 하락 등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ㅇ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유연한 경제운영으로

신속히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만이

상시화, 구조화된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ㅇ 우리경제가 창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각 경제주체가 최대한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하고 자유스러운 경제체제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프로젝트성 대응을 지양하고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현 정부는 경제운용에 있어서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복잡다기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으나,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ㅇ 따라서, 기본으로 돌아가

유연한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입니다.

□ 불가측·불확실·불연속으로 규정되는 미래에는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ㅇ 모든 것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명제입니다.

ㅇ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설정되면

한국경제는 ‘기업가형 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 발표될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3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주요 정책과제

세부전략	주요 정책과제
혁신과 창의에 기반한 기업․기술․인재 육성	① 기업가형 국가 실현을 위한 혁신적 기업생태계 조성
	②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전적 → 사후적 규제 전환
	③ R&D 기관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해 연구과제 중심 → 연구기관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고, 수요연계형 R&D 강화
	④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지역․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서의 대학 역할 제고
대외여건 변화의 적극적 활용	⑤ 글로벌 가치사슬(GVC) 고도화에 대응해 수출입 규모 중심 → GVC내 부가가치 제고 중심 통상정책으로 전환
	⑥ 중국내 내수․서비스․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유연한 고용․복지정책	⑦ 저출산 해결을 위해 주거․고용․교육 등 구조적 접근으로 전환하고, 정부내 컨트롤타워 설치
	⑧ 단계적 정년연장 등을 통한 노동생애 연장
	⑨ 평생직업,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를 위해 민간중심의 고용지원서비스시장 활성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과 사회자본 형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정부신뢰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독일식 시민대화), 온라인(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소통과 협치 제도화

참고 4		국가중장기 연구작업반 연구책임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총괄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044-550-4126
인구 복지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044-287-8227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44-287-6308
과학 기술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044-287-2131
대외 통일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044-414-1121
환경 에너지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	044-415-7758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	052-714-2119
사회 구조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	044-550-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