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5. 12.19.(토)(조간) (12.18.(금) 12:00 이후 보도)
담당부서	통합징수실
부장	박윤근	02) 3276-7902		배 포 일	2015. 12. 18.(금)(총4매)
차장	조준희	02) 3276-7910		배포부서	홍보실		부장 김영응 차장 송상호 02)3270-9131,4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3,333명…18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8일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3,333건(건강 3,173건, 연금 142건, 고용·산재 18건)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공개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자,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해 지난 2월 27일에, 고용․산재보험은 4월 13일에 각각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정대상자 1만9,43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7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본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 이며,

❍ 또한,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가 시행중이고, 연금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12.2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28조

<붙임>

1. 건강·연금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사례

2.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공개․제외 현황

<붙임1> 건강·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사례

지역가입자(건물임대업)

❍ 임대업자 K씨, 62세

╺ 체납내역 : ‘10.07∼’12.12/30개월/12,476,890원

╺ 자산내역 : 종합소득(4,441만원), 건물(3,079만원), 토지(16,812만원) 등 보유

╺ 징수활동 : ‘11년 이후 예금채권, 자동차, 토지를 압류하는 등 징수활동 실시

╺ 생활형태 : 현재 사업체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4,441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

개인사업장 대표자

❍ 고소득 전문직(변호사) P씨, 59세

╺ 체납내역 : ‘09.02. ~ ’12.12/45개월/55,951,849원(건강보험료)

‘06.10. ~ ’12.12/71개월/63,159,570원(연금보험료)

╺ 징수활동 : ‘09년 이후 예금채권, 임금채권 등을 압류하는 등 징수활동 실시

╺ 생활형태 : 현재 서울 서초구 소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11,557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

법인

❍ ***(주) (서울 마포구 소재)

╺ 체납내역 : ‘11.01.~’12.12/24개월/395,246,020원(건강보험료)

‘09.04~’12.112/29개월/592,310,560원(연금보험료)

╺ 징수활동 : ‘09부터 지속적인 체납처분과 압류,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약속이행이 안 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명단공개 대상임

<붙임2>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공개․제외 현황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제외 현황

(단위: 건, 억 원, % )

구 분	계		공개		제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9,435 (100.0)	4,133 (100.0)	3,173 (16.3%)	646 (15.6%)	16,262 (83.7%)	3,487 (84.4%)
지역가입자	5,799	749	1,033	139	4,766	610
개인사업장	3,205	648	1,196	248	2,009	400
법인사업장	10,431	2,735	944	259	9,487	2,476

※ 제외사유: 완납, 일부납(체납금액이 1천만원미만 또는 체납금액의               30% 이상 납부자), 회생절차, 납부무능력, 분할납부 등

연금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제외 현황

(단위: 건, 억 원, % )

구 분	계		공개		제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613 (100.0)	1,715 (100.0)	142 (8.8)	146 (8.5)	1,471 (91.2)	1,569 (91.5)
개인사업장	190	153	68	54	122	99
법인사업장	1,423	1,561	74	92	1,349	1,469

※ 제외사유: 완납, 일부납(체납금액이 1천만원미만 또는 체납금액의               30% 이상 납부자), 회생절차, 납부무능력, 분할납부 등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제외 현황

(단위 : 건, 억 원, %)

계(법인)	계		공개		제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7 (100.0)	693 (100.0)	18 (66.6)	448 (64.6)	9 (33.4)	245 (35.4)

※ 제외사유: 완납, 2014년도 기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