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작성과	지방세입정보과
		담당자	과 장 김성기 사무관 이두원
	2015년 12월 22일(화) 조간 (12. 21.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637 02-2100-3649

정부부처간 협업으로 지방세 누수 막는다!

-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 완료 -

□ 정부부처(행자부, 국세청, 법원 등)와 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여 지방세 누수를 최소화하고, 납세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통해 정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15.12.15일, 전자정부지원 우수 사업으로 선정 (행자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 (’14. 1차) 과세자료 129종 연계 등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구축을 위한 기반 구축 □ (’15. 2차) 과세자료 54종 연계 등 지방세 분석 활용기능 구축 □ (’16. 3차) 과세자료 30종 연계 등 전국 지방세 소송현황 조회 등 고도화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누락되기 쉬운 과세대상을 쉽게 찾아 낼 수 있게 되었다.

○ 종전에는 지방세 공무원들이 수백‧수천건의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여 지방세 과세대상을 찾아야만 했으나,

○ 이제는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기능 개발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세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방세 부과 정확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납세자 이의신청 등도 줄어들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시〕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 방지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미등기 양도자산 자료(과세자료)와 동일기간 업무담당자가 취득세를 부과한 자료(부과자료)를 비교한 결과, 취득세 부과자료에 없는 양도자산 자료는 부과누락이 예상되므로 실제 부과누락인지를 확인한 후 누락인 경우 취득세 부과

□ 한편,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었다.

○ 예를 들어, 전국에 재산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의 경우에 그 동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체 체납처분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의 체납처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체납액 징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통계작성 기능도 크게 보강하였다.

○ 지방의회 등에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통계(49종)*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되어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의 체납징수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 체납징수 35종, 재산세 8종, 취득세‧주민세 각 3종 등 49종

□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난 2년간의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졌다.” 라며,

“앞으로도 정부부처간 과세자료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이 편리한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