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2월 2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월 21일(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황영호 과장, 이정훈 사무관(042-481-4382), 이상진 주무관(4375)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박노우 처장, 박홍주 팀장(055-751-9541), 위성우 과장(9543)

중기청,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1조원 공급

① 수출, 고용, 시설투자 유도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② 한·중 FTA 취약업종 전용자금 신설 등 경기 안전망 역할 수행

③ 대출기간 확대, 상환기간 연장제도 신설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

□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유도하고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3.51조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2016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지원내용을 발표하였다.

□ 2016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15년 당초예산(3조 260억원)에 비해 4,840억원(16%) 증가한 3조 5,100억원으로,

* '15년 추경 등 예산증액 반영 규모(3조 8,890억원) 대비 △3,790억원 감소

◦ 창업기, 재도약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도전적 창업 및 원활한 재도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창업기업지원 : ('15) 1조 3,000억원 → ('16) 1조 4,500억원(1,500억원↑)

* 재도약지원 : ('15) 1,990억원 → ('16) 2,550억원(560억원↑)

□ 2016년 정책자금의 중점지원 방향은 수출, 고용,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지원 강화 ]

① (평가지표개선) 평가지표內 고용창출, 수출실적 항목을 신설하여 고용·수출 중소기업을 우대('16.상 시행)

* 반영계획(안) : (현행) 수출·고용 항목無 → (개선) 지표內 20% 반영

② (수출기업 이자부담 완화) 내수기업이 수출실적을 창출하거나 수출기업이 높은 수출실적 달성시,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16.하 시행)

* (예시) 수출액 10만불 또는 수출비중 40% 달성시 대출 금리 인하

③ (시설투자유도) 시설투자 소요금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을 상향*하고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을 확대**

* (현행) 80∼100%이내 → (개선) 100%이내

** (현행) 3천만원 → (개선) 5천만원

- 아울러,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지원시 추가 차감금리를 적용하고,

- 상대적으로 대출기간이 짧은 시설자금의 신용 대출기간을 5년→6년으로 확대

*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전환자금(업종추가)은 운전자금(신용대출)의 대출기간도 3년→5년으로 확대

④ (상시지원 체계) 연중 상시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할 예정

[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지속 ]

① (FTA 전용자금)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에 취약한 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자금 및 경영애로 해소 자금 지원(610억원)

* 취약부문 시설투자(300억원), 사업전환(260억원), 일시적경영애로(50억원)

②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15, 250억원 → '16, 300억원)

[ 지원사업간 연계를 통한 성과 촉진 ]

◦ 글로벌 진출, 고용창출, R&D수행기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금을 신설·확대

- 고용창출 등 성과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을 추가 완화

< 연계자금별 주요 내용 >

글로벌 진출 (200억원)	∙중기청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연계
고용창출 (200억원)	∙인재육성형,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 기업 연계 ∙고용창출, 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 1인당 0.1%p 이자 환급(최대 2%p, 5천만원이내)
기술개발 (1,910억원)	∙정부 R&D성공 기업, 정부인증기술 등 연계

[ 자금별 지원조건 완화를 통해 활용도 제고 ]

① (창업자금) 데스밸리 영역(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률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제도를 신설('16.상 시행)

-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

② (투융자복합금융) 이자부담 최대한도를 현행 대출원금의 40%에서 35%로 완화하고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간 격차 확대로 초기부담 경감

< 투융자복합(이익공유형) 지원조건 >

구 분		현 행	개 선
이자율	고정이자	신용대출금리에서 2%p 차감	신용대출금리에서 2.2%p 차감
	이익연동이자	영업이익의 3%	영업이익의 3.3%
이자부담 최대한도		대출원금의 40%	대출원금의 35%

③ (재창업자금) 우수 재기기업인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격월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변경하고 운전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완화

④ (구조개선자금) 기존의 시중은행, 보증기관, 기업간 협조융자방식 외에 정책자금 단독 지원방식도 추가

- (현행) 은행, 보증기관, 기업간 협조융자 조건부 자금 지원

* 융자비율 : 정책자금(30%), 은행 및 보증(45∼50%), 기업(20∼25%)

- (개선) 시중은행 추천기업에 대해 단독 지원 방식을 추가

* 융자비율 : 정책자금(80%이내), 기업(20%이상)

[ 수요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① (서식 간소화) 자가진단시 신청기업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을 삭제하고 진단항목을 단계적으로 적용

* 진단항목 : (기존) 24개 항목 → (개선) 18개 항목(△6개 항목)

* 단계별 적용안 : (1단계) 융자제외업종, 세금체납기업, 휴폐업기업 등,
(2단계) 부채비율 초과기업, 부정융자신청 등 추가사항

② (사전상담 예약제) 정책자금 상담시, 수요 기업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

< (참고) 정책자금 지원절차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	현장실사	▶	지원결정
지원적격성 여부 진단		실수요자 신청 유도		신청서 접수		기업현장 실태조사		평가우수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진공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진공		중진공

③ (소통채널 확대) 현장에서 수집되는 정책자금 관련 건의사항은 ‘현장 소통 채널*(가칭)’을 통해 사업운영에 반영('16.상 시행)

* O2O 채널 : 현장(Off line)에서 수집된 의견을 시스템(On line)에서 관리

□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사업공고 후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상담·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참고2)

□ 중소기업청은 연내에 시행예정인 개선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연대보증 면제 대상의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도 지속 검토할 예정으로,

◦ 향후에도 현장의 자금사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이상진 주무관(☎ 042-481-43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2016년 정책자금 운용개요

□ ‘16년 융자예산 규모는 ‘15년(당초 3.03조원) 대비 16.0%(4,840억원) 증가한 3조 5,100억원으로 편성

(단위 : 억원)

구분	지 원 사 업	예 산		융 자 조 건
		’15	‘16	융자한도	융자기간	지원기준
창업기	∘ 창업기업지원 (일반창업) (청년전용창업)	13,000 (12,000) (1,000)	14,500 (13,500) (1,000)	45억원 (운전 : 연간 5억원) (청년전용 : 1억원)	8년 이내 (운전 : 5년) (청년전용:6년 이내, 운전: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청년전용 2.5%p 고정 ․업력 7년미만, 예비창업자 * 청년전용은 만39세이하, 업력 3년미만
	∘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1,000 (750) (250)	1,500 (1,100) (400)	이익공유 : 20억원 (운전 : 연간 5억원) 성장공유 : 45억원 (운전 : 연간 10억원)	5년 이내	․금리 : 별도 기준 적용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
성장기	∘ 개발기술사업화	3,000	3,500	연간 20억원 (운전 : 연간 5억원)	8년 이내 (운전 :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특허, 정부 R&D과제 성공 등 기술 보유기업
	∘ 신성장기반 (신성장유망) (협동화) (기술사업성우수 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기업육성)	10,270 (3,970) (1,000) (500) (2,000) (2,800)	11,500 (5,200) (1,000) (500) (2,000) (2,800)	45억원 (운전 : 연간 5억원) (기초제조기업성장 : 10억원, 운전 2억원)	8년 이내 (운전 : 5년) (협동화:10년 이내, 운전:5년)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 1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0.5%p * 협동화, 기초제조기업성장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업력 7년이상, 시설투자기업 *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기업육성자금은 업력 4년 이상
재도약기	∘ 재도약지원 (사업전환) (재창업) (구조개선전용)	1,990 (990) (700) (300)	2,550 (1,250) (1,000) (300)	45억원 (운전 : 연간 5억원) (구조개선전용 : 운전 10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재창업:9년 이내, 운전:6년)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사업전환(무역조정), 재창업, 구조개선을 통한 재도전 기업
긴급 경영 지원	∘ 긴급경영안정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1,000 (250) (750)	1,550 (300) (1,250)	연간 10억원 (수출금융 : 20억원 이내)	5년 이내 (수출 180일 이내, 최장 1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1.05%p * 재해기업 : 2.4% 고정, 수출금융은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자금수급 애로, 수출 소요자금 필요 중소기업
합 계		30,260	35,100

참고2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목동)	02) 6678-4127	충북 (청주시)	043) 230-6800	전남 (무안군)	061) 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 2156-2200	충북북부 (충주시)	043) 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 724-1045
서울북부 (중구)	02) 769-6436	전북 (전주시)	063) 210-9900	부산 (사상구)	051) 630-7400
인천 (연수구)	032) 450-0500	전북서부 (군산시)	063) 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 712-9670
인천서부 (서구)	032) 450-0560	대구 (대구시)	053) 601-5300	울산 (울산시)	052) 703-1100
경기 (수원시)	031) 259-7900	경북 (구미시)	054) 476-9340	경남 (창원시)	055) 212-1350
경기동부 (성남시)	031) 788-7300	경북동부 (포항시)	054) 223-2046	경남동부 (김해시)	055) 310-6600
경기서부 (안산시)	031) 496-1000	경북남부 (경산시)	053) 212-3300	경남서부 (진주시)	055) 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 920-6700	강원 (춘천시)	033) 259-7600	제주 (제주시)	064) 751-2070
대전 (대전시)	042) 866-0114	강원영동 (강릉시)	033) 655-8870
충남 (천안시)	041) 621-3687	광주 (광주시)	062) 60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