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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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자료
		2015. 12. 24.(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정용원 국장(3145-7700), 박권추 부국장(3145-7702)
배 포 일	2015. 12. 23.(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총 9매

제 목 : 2016년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 및 감사인 자율지정신청 예고

- 공사진행률 부풀리기 및 영업현금흐름 회계처리 적정성 등 집중 점검

Ⅰ		개 요

□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 예정인 ’16년 테마감리* 및 감사인 자율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 예고

* 회계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예고하여 재무제표 작성단계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회계이슈에 한정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테마감리 개요>

□ 재무제표 전체(Full scope)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회계이슈에 한정하여 심사감리 실시(기획점검)

<기존 표본감리와 테마감리의 감리범위>

기존 표본감리

심사	A

→

정밀	A

테마감리

A		B		C		D

◈ ‘15년 중 발생한 주요 회계의혹·감리 지적사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16년 테마감리대상으로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하였으며,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시 감리제외 등 인센티브도 발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Ⅱ		2016년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4대 중점 테마감리 회계이슈(요약)>

□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 미청구공사는 자산으로서 회계상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수익금액에서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회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수익금액보다 청구․회수한 금액 부분이 큰 경우 그 차액은 초과청구공사의 계정과목으로 부채로 표시

◦ (선정배경) 최근 건설·조선업종에서 공사진행률 과대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미청구공사금액(또는 초과청구공사금액)과 관련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

* 공사진행율 적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미청구공사금액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문제도 자주 제기

	회계오류 예시
□ A사는 장기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가 50% 진행되어 발주처에 동 대금만큼 청구했음에도 회계상으로는 진행률을 80%로 과대평가하여 차액인 30%를 미청구공사로 계상

◦ (선정기준) 미청구공사금액 변동성, 매출액·수주금액 대비 비율, 초과청구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대상 회사 선정

□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 주로 원자재 등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 공정가치 평가대상 비금융자산을 말하며, 부동산·설비자산 등 유형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은 제외

◦ (선정배경) 유가·원자재 가격이 최근 급락추세에 있으나, 이를 취득원가로 평가하는등 비금융자산*1에 대한 고평가 유인 상존

* 유럽 증권시장감독기구(ESMA)도 비금융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및 공시에 있어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6년 중점감리대상 회계이슈로 ‘공정가치 평가 및 공시’를 선정·발표(’15.10.27)

※ (언론보도) 원유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하락 지속되나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원유 뿐만 아니라 철광석, 동, 알루미늉 등 대부분의 원자재 수요가 위축돼 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며, 당분간 가격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회계오류 예시
□ B사는 제품 원재료인 구리, 납, 철강 등이 취득후 공정가치가 하락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동 재고자산을 취득원가로 과대평가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추이(최근 3년)>

원유(두바이유)		천연가스
구리		옥수수

◦ (선정기준) 비금융자산의 변동성, 자산총액 대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대상 회사 선정

□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영업·투자·재무활동별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하나로, 영업현금흐름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흐름을 의미

◦ (선정배경) 기업평가나 대출심사시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정보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분식위험정보(이익과 영업현금흐름 괴리정도)로 활용

- 기업은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처럼 회계처리할 유인* 상존

* 미국 월드컴은 비용을 투자로 바꿔(38억불)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더 많이 벌고 투자를 더 많이 한 것처럼 회계처리('01년 SEC 결정)하였으며, Computer Science Corporation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을 재무활동으로 분류(‘15년 SEC 결정)

	회계오류 예시
□ C사는 인건비를 영업활동현금유출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로 처리함으로써 실제보다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으로 표시 (즉,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많이 벌고, 투자를 더 많이 집행한 것처럼 회계처리)

◦ (선정기준) 업종별 영업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분석 등을 통해 감리대상회사 선정

□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현금상환되는 것을 기준으로 유동·비유동 구분

◦ (선정배경)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한계기업 등이 단기채무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높이려는 유인 존재

* 단기채무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회계오류 예시
□ D사는 유동성비율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1년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원보증금 및 만기는 3년이나 1년내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이 있는 전환사채를 청구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비유동부채로 분류

◦ (선정기준) 동종업종 평균대비 유동성 비율, 채무증권발행내역 등을 감안하여 감리대상회사 선정

≪기대효과≫ 테마감리 이슈를 미리 예고함에 따라 관련 회계이슈 해당기업이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

Ⅲ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

□ (개요)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시각이 있는 회사에 대해 동일 감사인이 계속 감사하는 경우 공정한 감사를 했어도 회계불신을 잠재우는 데는 한계

◦ 이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통해 회계의혹을 해소할 필요

*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규모 회계분식 의혹이 제기된 경우 회사에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먼저 조사한 후 추후에 감독당국이 감리

□ (대상) 테마감리 이슈에 한정하지 않으며*, 회사가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목적인 경우 자율지정신청 가능

* 언론 등에서 회계의혹을 제기한 경우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횡령·배임사실 공시, 증권신고서 잦은 정정 등으로 심사감리 우선선정대상인 경우 등 포함

□ (인센티브)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중도에 감사인 변경 허용*1 및 당해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2할 예정

*1 상장법인은 3년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도에 감사인 변경할 수 없음

*2 단, 검찰 등의 조사 의뢰, 제보 등 분식회계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감리대상 포함

□ (신청시기 등) 사업연도 개시후 3월 이내 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전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또는 회계제도실)에 신청

< 감사인 자율지정신청 대상·절차 등 >

≪기대효과≫ 감사인 자율지정신청을 통해 회계의혹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Ⅳ		향후 계획

□ (‘16.3월) 감사인 자율지정신청대상 접수

□ (‘16.4월) 감사인 자율지정신청대상 통보

□ (‘16.5월) 기준서 등을 기초로 4대 회계이슈에 대해 감리시 참고할 점검표 마련

□ (‘16.6월) ’15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테마감리 대상회사 선정

◦ 테마감리의 비중을 점차 확대(30%→50%)하여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주기 단축

□ (‘16.7월)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한 테마감리 착수

※ (참고) 회계절벽* 관련사항

*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현상

□ 분기중 전분기 대비 일정금액 이상의 손실을 계상한 기업을 심사감리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

* 빅배스 관련사항은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정과목과 관련된 것으로 테마감리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아 테마감리 이슈로는 미선정

[붙임] 1. 테마관련 회계기준서 주요내용

2.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관련 주요 용어

3. 중점감리 테마관련 해외 사례

붙임 1		테마관련 회계기준서 주요내용

□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K-IFRS “제1011호(건설계약)”,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등

K-IFRS(제1011호; 건설계약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미청구공사 금액은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한다고 규정

□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 (관련기준서) “제1024호(공정가치 측정)” 등

K-IFRS(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고 규정

□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등

K-IFRS(제1007호; 현금흐름표)에서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고 규정

* 영업활동 :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을 말하여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활동

투자활동 :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

재무활동 :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 (관련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K-IFRS(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부채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규정

붙임 2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관련 용어 설명

1. 감리의 정의

□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각각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에 부합한지 심사․조사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업무

2. 감리 관련 용어 현황

(착수계기, 감리범위, 자료제출 등 법적권한 사용여부 등에 따라 감리용어는 구분)

* 테마감리는 표본감리중 부문감리에 포함

① (착수계기) ① 우리원 자체 대상선정(표본감리*1), ② 민원, 검찰 등에서 통보(혐의감리), ③ 비상장사중 한공회 감리후 이첩(위탁감리*2)

*1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방법, 무작위 표본추출방법 등을 혼용하여 선정

*2 한공회는 비상장법인의 감사인만 조치후 당해법인의 감리·조치를 위해 금감원 통보

② (감리범위) 모든 계정과목을 점검(일반감리)하거나, 필요시 혐의사항이나 특정항목(회계이슈 or 테마)을 중심으로 감리 실시(부문감리)

③ (법적권한 사용여부) 1) 공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업종내 비교․추세분석․비율분석 등을 통해 적출된 특이사항을 점검(심사감리)

2) 특이사항 소명 불충분, 혐의사항 발견 등의 경우 장부등 기초증빙자료 검토․문답․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밀조사(정밀감리)

붙임 3		중점감리 테마 관련 해외 사례

□ 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ESMA) 및 독일 재무보고감독패널(FREP)은 '16년 재무보고서 심사 우선 점검 대상 회계이슈 발표

* ESMA :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 Authority

FREP : Financial Reporting Enforcement Panel

구분	‘16년 중점심사 항목
ESMA (‘15.10.27 발표)	① 증권시장 상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financial markets conditions on financial statements) - 이자율, 국가리스크, 환위험, 현물시장의 가격변동 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② 현금흐름표 및 관련 공시 (Statement of cash flows and related disclosures) - 현금흐름표와 관련 공시가 다른 재무제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③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Fair value measurement and related disclosures) - 특히 비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 및 공시
FREP ('15.11.19 발표)	①∼③ ESMA 중점 심사분야와 동일
	④ 수익(Revenue) - 특히 중요 위험과 보상의 이전,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의 적정성
	⑤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 - 사업결합시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 인식 및 후속측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