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요약본)		이 자료는 2015년 12월 24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5. 12. 24.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개  요	1

Ⅱ. 주요 개정내용	2

1.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2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3

3.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4

4. M&A 세제지원 강화	5

5.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6

6. 수출․투자 활성화	7

7. 금융소득과세 합리화	8

8.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	8

Ⅲ. 기타 개정내용	9

Ⅳ. 기 발표내용	19

I. 개  요

1. 추진배경

□ ‘15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

2. 개정대상 및 주요 개정내용

□ (개정대상) 총 18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주요 개정내용

①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기준 마련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절차, 가입대상 확인, 편입대상 금융상품 등 규정

③ 종교단체 범위, 필요경비 등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④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 등 M&A 세제지원 강화

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합리화 및 상속인․사후관리 요건 완화

⑥ 수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및 벤처투자 지원

⑦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및 파생상품 양도세 탄력세율 인하

⑧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를 위한 제도개선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3.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12.24~1.15), 차관(1.21)․국무(1.26)회의, 공포․시행(1.29)

II. 주요 개정내용

1.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법인령 §50의2, §106, 소득령 §55① 등)

	< 법률 개정내용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임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는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적용

①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

② (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유지비용

③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④ (리스·렌탈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 (시행규칙에서 규정)

⑤ (차량 매각손실 손금인정 방법) 차량 매각손실은 매년 800만원까지 손금인정 (처분후 10년 경과시 잔액은 전액 손금산입)

⑥ (소득처분)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 과세

⑦ (감가상각 방법) 5년 정액법으로 의무화

⑧ (적용시기) ’1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 개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부터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조특령 §93의4)

	< 법률(§91의18) 개정내용 >
□ (가입대상)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세제지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 (의무가입기간) 5년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3년〕 □ (편입상품) 예‧적금 및 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 (납입한도) 연 2,000만원 / (가입기한) ‘18.12.31. 까지 □ 가입절차, 가입대상 관리, 편입 금융상품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 가입절차	∙(근로자․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제출 ∙(농어민) 농어업인확인서* 제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
□ 가입대상 확인․관리	∙국세청이 가입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자격 확인 → 금융기관에 무자격자* 통보 및 계좌 해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 편입대상 금융상품	∙ 예․적금, 예탁금 등 ※ (취급 금융기관) 은행․우체국․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및 농협․수협․신협 등 ∙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소득령 §19, §41⑩, §42의2④, §87, §186①, §202④, §202의4)

	< 법률(§12제5호, §21①제26호, §145③) 개정내용 >
□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신설 및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 종교단체의 범위,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종교인소득 관련 필요경비 등을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 종교단체 범위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그 소속단체 포함)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 ① 본인학자금 ② 식사 및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③ 실비변상액 ④ 사택제공이익 등
□ 필요경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2천만원 이하: 소득의 80% - 2 ~ 4천만원: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 - 4 ~ 6천만원: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분의 30% -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20%
□ 퇴직에 따른 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 *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시 근속연수공제, 소득수준별 차등공제(100〜35%) 등을 적용받게 되어 종교인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음
□ 적용시기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M&A 세제지원 강화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 (조특령 §35의3)

ㅇ (현 행) 내국법인(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

ㅇ (개 정) 내국법인(출자법인)이 기존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하여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과세이연 지속

* 주식의 보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만 영위하는 지주회사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물적분할법인의 구조조정 지원 (법인령 §84)

ㅇ (현 행) 내국법인(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물적분할시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

ㅇ (개 정) 내국법인(분할법인)이 재차 분할됨에 따라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지속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완전 모·자관계인 외국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법인령 §14)

ㅇ (현 행) 완전 모‧자관계인 내국법인간 합병하는 경우 주주인 법인이 얻는 이익(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이연

ㅇ (개 정) 일정요건* 충족시 완전 모‧자관계인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 ①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② 해당 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의제배당)에 대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합리화 (상증령 §15①)

ㅇ (현 행) 영농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ㅇ (개 정) 영농기업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 1) 종자 및 묘목생산업(농업)
2) 가업용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 미만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가업승계(상속인) 요건 완화 (상증령 §15④)

ㅇ (현 행)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허용

* (예외)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ㅇ (개 정)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2년 이상 가업 종사의 예외사유를 확대*

*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유지의무 완화 (상증령 §15⑤)

ㅇ (현 행)  세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가업 유지로 판단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ㅇ (개 정)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분류 내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

*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사후관리 기간(상속후 10년) 중
매년 30% 이상을 유지

ㅇ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수출․투자 활성화

□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신설 (부가령 §91의2)

	< 법률(§50의2) 개정내용 >
□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시까지 납부유예 (수출 중소기업의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 적용요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 등
□ 대상재화	∙원재료 등 사업과 관련된 재화
□ 적용절차	∙세관장에 신청 → 납부유예 승인 →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 적용시기	∙’16.7.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 (조특령 §13)

	현 행	개 정 안
□ 대상기업	∙창업 3년이내 벤처기업 등	∙창업 5년이내 벤처기업 등
□ 과세특례(비과세) 요건	∙소액주주(지분율 1%미만)의 출자주식	∙지분율 요건(1% 미만)에 관계없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추가 ① 최초 출자일로부터 3년이내 추가출자 ② 총출자액 10억원 한도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7. 금융소득과세 합리화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소득령 §157)

현 행

개 정 안

□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 비상장주식

□ 코스닥시장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ㅇ (적용시기) ‘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확대는 ‘17.1.1. 부터 적용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 (소득령 제26067호 §167의9)

	< 법률(§104) 개정내용 >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의 인하범위를 ‘50/100’에서 ‘75/100’로 확대 (기본세율 20%)

ㅇ (현 행) 탄력세율 10% → (개 정) 탄력세율 5%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 (국조령 §21의2)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 법률(§11①) 개정내용 >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되, 제출대상자는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III. 기타 개정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요건 완화(소득령 §4③)

ㅇ (현 행) 국내 거주기간이 2과세기간 내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

ㅇ (개 정) 재외동포가 非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

* 관광, 질병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 한함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금액 확대(소득령 §9)

ㅇ (현 행)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어로․양어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ㅇ (개 정) 비과세 한도를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개인형퇴직연금-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 허용(소득령 §40의4)

ㅇ (현 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인출로 보아 소득세 과세

ㅇ (개 정) 퇴직연금 수령요건(55세 이상 등)을 충족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 허용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귀농주택 적용 요건 완화(소득령 §155)

ㅇ (현 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연고지*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등의 가족관계등록부 최초 등록기준지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

ㅇ (개 정) 연고지 요건을 삭제하되, 종전주택에 대한 처분기한을 5년으로 설정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내국법인의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소득령 §207의10)

	< 법률(§156의7) 개정내용 >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파견된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17%) 의무 신설(내국법인 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

ㅇ (내국법인의 범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기 준	내 용
□ 지급액 기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연간 30억원 초과
□ 규모 기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 업종 기준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한정

ㅇ (적용시기) ‘16.7.1. 이후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11의3, §11의4)

ㅇ (현 행)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 R&D형 중소기업 등)을 합병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ㅇ (개 정) 합병 및 인수 대상기업에 기술인증 중소기업*을 추가

* 산업부 신기술인증기업,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등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합병 또는 인수분부터 적용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양도세 과세이연(조특령 §14의4)

	< 법률(§16의4) 개정내용 >
□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산업재산권의 종류, 적용대상 등을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 산업재산권 종류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적용대상	∙벤처기업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거주자 * 대주주의 친인척,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자 등
□ 적용시기	∙'1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3)

ㅇ (현 행)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43개 업종에 대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

ㅇ (개 정) 대상업종에 음식점업 추가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26의3)

	< 법률(§29의3) 개정내용 >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 ‘임신’ 추가 • 적용요건 : 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 → 임신·출산·육아(임신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 임신의 범위	∙퇴직 후 2년내 임신 또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
□ 적용시기	∙‘16.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조특령 §26의4)

	< 법률(§29의4) 개정내용 >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도입 • 지원내용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 × 공제율(중기 20%, 중견 10%, 대기업 5%)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요건 및 임금 증가분 합계액 계산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요건	∙ 직전 및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 근무하고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 임원, 고액연봉자(근로소득 1.2억원 이상), 최대주주 등 제외
□ 임금 증가분 합계액 계산방법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을 차감
□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령 §26의5)

	< 법률(§29의5) 개정내용 >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적용대상) 모든 기업 (단,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 • (공제금액)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 • (공제인원 한도) Min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소비성 서비스업,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 등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관광유흥음식점업 등을 제외한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업 및 여관업 ※ 조특령 제29조의 소비성 서비스업 규정을 준용
□ 정규직 근로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① 기간제․단시간근로자 ② 파견근로자 ③ 임원 ④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친족 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상시근로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②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③ 임원․최대주주 등
□ 적용시기	∙ ‘15.12.31.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재조정(조특령 별표7․8)

ㅇ (현 행)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등 116개 기술에 대해 지원*

*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ㅇ (개 정) 대상 기술에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기술을 추가하되,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등을 제외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조특령 §93의3)

	< 법률(§91의17) 개정내용 >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 •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가입기간) ’17.12.31. 까지 / (세제혜택기간) 가입일부터 10년간 •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환차익 과세 제외 □ 투자전용계좌, 해외상장주식, 투자전용펀드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 투자전용계좌	∙계좌 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 해외상장주식	∙외국법인(집합투자성격의 법인 제외)이 발행하고,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
□ 투자전용펀드	∙매일 총자산 중 해외상장주식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일 것 ∙투자전용저축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될 것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전용계좌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인하 관련 경과규정 신설(조특령 부칙)

	< 법률(§133) 개정내용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 인하 : 2억원 → 1억원 (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17.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 한도 적용)

ㅇ (신 설) ’15.12.31. 현재 공익사업 시행자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을 취득한 경우 잔여 사업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도 종전 감면한도(2억원) 적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수혜법인 주주의 증여의제이익 요건 신설(상증령 §34의3)

	< 법률(§45의4) 개정내용 >
□ 특수관계법인(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 □ 사업기회 제공방법, 수혜법인 이익 등을 시행령에 위임

구 분	개 정 안
□ 시혜법인의 범위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범위에 있는 법인
□ 사업기회 제공방법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을 통해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 수혜법인의 이익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 관리비 차감
□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액 한도 확대(부가령 §84)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매출액(6개월 기준)
		기본	음식점업 특례 (’15년말까지)	기본	음식점업 특례 (’16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1억원이하	50%	60%	(좌 동)	(좌 동)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30%		30% (’16년말까지 35%)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5		국세기본법 시행령

□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 보완(국기령 §10⑤)

ㅇ (현 행)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세법이 제․개정된 경우 등에는 국세청을 거치지 않고 기재부에서 직접 해석 가능

ㅇ (개 정)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재부에서 직접 해석 가능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소송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질의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징수법 시행령

□ 체납처분 관련 질문․검사 대상자 범위 확대(국징령 §34)

	< 법률(§27) 개정내용 >
□ (체납 관련 질문·검사 대상자의 범위)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등 ⟶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

ㅇ (신 설)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등

** 임원 기타 사용인,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질문․검사하는 분부터 적용

7		주세법 시행령

□ 소규모주류의 제조면허 및 판매범위 확대(주세령 §4 등)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대상	∙맥주	∙탁주, 약주, 청주 추가
□ 판매범위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영업장 - 영업장 내에서 음용하는 소비자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영업장 - 영업장 내에서 음용하는 소비자 및 영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최종소비자(병입판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의 영업장	∙(좌 동)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주세령 §9②, §20①)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맥주 취급자

∙종합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

* 탁주, 약주, 청주 및 전통주를 도매하는 자

□ 과세표준

출고량	경감률
300㎘ 이하	40%
300㎘ 초과	20%

출고량	경감률
100㎘ 이하	60%
100㎘ 초과 300㎘ 이하	40%
300㎘ 초과	20%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관세법 시행령

□ 물품검사시 발생한 손실 보상기준 신설(관세령 §251의2)

	< 법률(§246의2) 개정내용 >
□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라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되, 손실보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액,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금액을 손실보상

ㅇ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한 손실분부터 적용

9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농․축산용 기자재 추가(농림특례령 §7, 별표5)

ㅇ (현 행)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52종

ㅇ (개 정) 팽연왕겨 등 4종* 추가

* 팽연왕겨, 조사료 생산용 네트, 탈봉기, 소문망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Ⅳ. 기 발표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 펀드 과세방법 개선(소득령 §26의2)

ㅇ (신 설)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시 일괄과세*

*  이자․배당 등의 소득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분배하여 과세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ㅇ (현 행) 변호사업, 치과의원 등 47개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적 발급

ㅇ (신 설)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5개 업종 추가

ㅇ (적용시기) ’16.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된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배제(법인령 §92의2④ 5호)

ㅇ (신 설) 법인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세 10%p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보완(법인령 §84의2)

	< 법률(§47의2①) 개정내용 >
□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현물출자 요건에 독립된 사업부분의 승계 추가 •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현물출자 요건 - 독립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승계할 것(신설) - 피출자법인 주식 총액의 80% 이상 보유 -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등

ㅇ (신 설)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 주식 등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 등 예외 인정)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법인령 §93⑨)

ㅇ (현 행)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임금증가액은 전년대비 직원(임원 및 고액연봉자 등 제외)의 근로소득 총액 증가액으로 계산

ㅇ (개 정)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에 50% 가중치* 부여

* (청년상시근로자(15～29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5배) +
(그 외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원․하청 기업간 상생협력 지원(법인령 §93⑪)

ㅇ (현 행)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

ㅇ (개 정)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출연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

ㅇ (현 행) 광업, 제조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51개 업종

ㅇ (개 정) 대상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추가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완화(조특령 §6)

ㅇ (현 행)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판정

* (소기업) 소득세․법인세 10～30% 감면 (중기업) 5～15% 감면

ㅇ (개 정)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준용(’16.1.1. 시행)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단, 종전 소기업은 ‘19.1.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유예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14)

ㅇ (현 행)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투자금액의 30~100%)

ㅇ (개 정)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 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이내 기업’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하이일드펀드 비우량채권 편입비율 상향 조정(조특령 §93)

	< 법률(§91의15) 개정내용 >
□ ’16.12.31. 가입분에 한해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분리과세(14%)를 적용하되, 하이일드 펀드의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ㅇ (하이일드 펀드의 요건) 비우량채권(BBB+)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3개월마다 평가)을 30% 이상→ 45% 이상으로 상향 조정

ㅇ (적용시기) ’16.4.1. 이후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시 임대주택 요건 완화(조특령 §96)

ㅇ (현 행)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감면(30~75%) 적용

ㅇ (개 정) 대상 임대주택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104의17)

ㅇ (현 행) 기업이 대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해 R&D 세액공제(2~25%) 적용

ㅇ (개 정)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고등기술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를 추가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 제외(조특령 별표6)

ㅇ (현 행)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  (당기분) 중소 25%, 중견 8～15%, 기타 2～3% (증가분) 중소 50%, 기타 40%

ㅇ (개 정) 연구관리직원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의 수령인 범위 확대(상증령 §35)

ㅇ (현 행)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에 대하여 연간 4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ㅇ (개 정) 장애인의 범위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재화․용역 범위 조정(부가령 §33)

ㅇ (현 행)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해운중개업,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외화획득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ㅇ (개 정)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

* 비거주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

ㅇ (적용시기) ‘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보완(부가령 §43)

ㅇ (현 행) 예술창작품(미술․음악․사진에 한함), 비영리 예술․문화행사, 아마추어운동경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ㅇ (개 정) 국내에서 창작된 연극이나 무용의 공연도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6)

ㅇ (현 행)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 중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ㅇ (개 정) 주차장 운영업에 대해서도 과세 전환

ㅇ (적용시기) ‘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부가령 §75)

ㅇ (현 행)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 가능

ㅇ (개 정)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 제1기 과세기간(1~6월)의 확정신고기한: 7.25일, 제2기(7~12월): 다음해 1.25일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부가령 §88)

* (공제율)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1%(’16년까지 1.3%) (공제한도) 부가가치세 500만원

	< 법률(§46) 개정내용 >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ㅇ (신 설)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적용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개소령 §2의2)

현 행

개 정 안

발열량	적용세율
저열량탄 (5,000kcal 미만)	22원/kg
고열량탄 (5,000kcal 이상)	24원/kg

발열량	적용세율
저열량탄 (5,000kcal 미만)	21원/kg
중열량탄 (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	24원/kg
고열량탄 (5,500kcal 이상)	27원/kg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 관세 과다환급 후 3개월 내 자진신고시에도 낮은 이율의 가산금 부과(환급특례령 §30)

ㅇ (현 행) 관세 과다환급 후 3개월 내 자진신고시 제재 없음

ㅇ (개 정) 관세를 과다환급받은 경우 환급일로부터 3개월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낮은 이율*의 가산금(연 2.5%) 부과

* 3개월 이후 자진신고시에는 1일 10만분의 10(연 3.65%) 가산금 부과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