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본)		이 자료는 2015년 12월 24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15. 12. 24.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소득세법 시행령 (1)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입국시 거주기간의 계산 명확화 1 (2) 종교인소득 과세 2 (3)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4 (4)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 과세방법 합리화 5 (5) 개인형퇴직연금-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 허용 5 (6)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세부사항 규정 6 (7)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범위 명확화 등 8 (8)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말정산 서류제출 허용 9 (9)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대상 사업자 규정 10 (10) 소득세 추계신고·결정시 소득상한 배율 조정 11 (1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귀농주택 적용요건 완화 12 (12) 자본적 지출에 대한 법적 증빙 구비시 필요경비 인정 12 (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13 (14)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 14 (15)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자경기준 보완 15 (16)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16 (17)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확대 17 (18)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기준 합리화 17 (19) 내국법인의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신설 18 (2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19 2. 법인세법 시행령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규정 20 (2) 100% 지배관계인 외국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21 (3)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 종료 21 (4) IFRS 도입법인의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 22 (5)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합리화 23 (6)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24 (7)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25 (8)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세부사항 규정 26 (9) 대손충당금 특례대상 금융회사 범위 합리화 29 (10)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추가 30 (11) 독립된 사업부분의 현물출자 요건 구체화 31 (12) 물적분할 과세이연 이후 추징 예외사유 추가 32 (13) 건축물 분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합리화 33 (14)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 명확화 34 (15)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된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배제 35 (16)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36 (17)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37 (18) 외부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37 (19)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대상 법인 규정 38 (20) 외부세무조정의 수행이 가능한 조정반 39 (21) 연결납세방식 취소시 사후관리 예외 사유 40 (22) 연결자법인의 배제시 사후관리 예외 사유 40 (23)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41 (2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 근거규정 신설 42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법인과세 분야> (1)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 43 (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43 (3) 소기업 판단기준 일원화 44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45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세액공제 적용시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명확화 46 (6)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대상기업 확대 47 (7)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 48 (8)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49 (9)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양도세 과세이연 50 (10)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보완 51 (1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52 (12)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53 (13)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55 (14)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제외대상 규정 57 (1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정비 58 (16) 사업전환중소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59 (17) 지주회사 설립 후 주식 처분시 추징 제외 사유 신설 60 (18) 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61 (19)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62 (20) 법인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명확화 63 (21)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기간 추가 63 (22) 비과세종합저축 인출순서 규정 64 (2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비우량채권 보유비율 조정 64 (24)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 65 (2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67 (2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요건 완화 69 (27)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요건 완화 70 (2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적용대상 등 신설 71 (29) 근로장려금 등 지원대상 1세대 범위 조정 72 (30)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72 (31)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73 (3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법인세 감면대상 규정 74 (33)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 75 (3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76 (35)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 관련 관계부처 협의 절차 효율화 76 (3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 제외 77 (37)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술 재조정 78 (38)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79 <재산․소비과세 분야>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보완 80 (2) 어업용 토지의 현물출자시 자영요건 합리화 81 (3) 8년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직접 축산) 요건 보완 82 (4)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 83 (5)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 추가 83 (6)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요건 신설 84 (7)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의 세부 적용방법 등 규정 85 (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연간 감면한도 인하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요건 신설 86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 87 (2)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88 (3) 부동산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과세 기준 금액 신설 91 (4) 분할합병시 분할사업부문의 평가방법 보완 91 (5)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시 과세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서 간주모집 제외 92 (6)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신설 93 (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과세 기준금액 설정 94 (8)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의 요건 신설 95 (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전환 및 증여의제 거래 범위 조정 97 (1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의 수익자 범위 확대 98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자율의 기준 조정 및 상위법령화 99 (12) 세대생략 증여시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100 (13)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101 (14)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시 소량 보유주식의 판정방법 보완 102 (15) 납세자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 허용 103 (16) 사립유치원 상속재산 등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연장 104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 105 (2)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 106 (3) 미술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106 (4)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7 (5)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확대 107 (6)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 108 (7) 국제경기대회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감면 109 (8)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보완 110 (9)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110 (10)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111 (1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출서류 관련 보완 111 (1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제외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설정 112 (13)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신설 113 6.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 보완 114 (2)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화 115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116 (4)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요건 명확화 117 (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요건 명확화 117 7. 국세징수법 시행령 (1) 체납 관련 질문․검사 대상자 확대 118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출서류 간소화 119 (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관련 세부사항 규정 120 (3) 조약에 따른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관련 절차 규정 보완 122 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124 10. 주세법 시행령 (1)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범위 확대 125 (2)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126 1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농특세 비과세 127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세감면대상 외국법인 농특세 비과세 127 12. 관세법 시행령 (1) 경정시 납세고지서 통합교부 근거 마련 128 (2) 관세 무신고 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 128 (3) 일반 원상태 재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 규정 129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관세심사위원회 생략 대상 규정 130 (5) 입항적하목록 제출 허용 대상 요건 신설 131 (6)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세부규정 신설 132 (7) 통관보류 사유 법령화 133 (8) 출국하는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법령화 134 (9)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신설 134 (10) 통관단계에서의 수입물품 안전성 협업검사 규정 135 (11)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136 (12)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갱신 절차규정 신설 136 13.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1)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기간 연장 대상 물품 및 연장 사유 규정 137 (2) 간이정액환급률 개정시 사전협의 의무화 137 (3)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 보완 139 1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자료 제출기관 추가 및 제출시기 변경 140 15.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 확대 141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축산 기자재 확대 141 (3)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 공급 기계의 재신고 대상 범위 명확화 142 (4) 면세유 사후관리 대상에 한국해운조합 추가 143

1. 소득세법 시행령

(1)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입국시 거주기간의 계산 명확화(소득령 §4③)

현 행	개 정 안
□ 거주기간의 계산 ㅇ (원칙) 거주기간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ㅇ (예외) 일시적 출국시 - (일시적 출국)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 <신 설>	□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입국시 거주기간에서 제외 ㅇ (좌 동) - (좌 동) - (일시적 입국) 1) 대상: 재외동포 2) 예외사유: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 비사업목적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 입국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3) 입증방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사유별 입증방법 규정

<개정이유>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방문에 기여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2) 종교인소득 과세
(소득령 §19, §41⑩, §42의2④, §87, §186①, §202④, §202의4)

	< 법 개정내용(§12제5호, §21①제26호, §145③) >
□ 종교인이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신설 ㅇ 종교단체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등을 비과세하며, 비과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를 마련하고, 연말정산절차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종교인소득의 범위

ㅇ 종교인이 아래의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
(그 소속단체를 포함)

<신 설>

□ 비과세 소득

ㅇ 각 항목의 범위를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

- (학자금)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본인의 학자금

- (식비) 종교단체 제공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실비변상액) 숙직료·여비 및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등

- (사택제공이익) 종교단체가 소유·임차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받는 이익

□ 필요경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구간(연간)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소득의 80%
2 ~ 4천만원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
4~6천만원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20%

□ 종교인이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세액

ㅇ 월소득에 12*를 곱하여 연간소득으로 환산한 후 필요경비를 적용하고, 이에 원천징수세율(20%) 적용 후 12*로 나눈 금액을 원천징수

* 연도 중 소속계약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2 대신에 해당 월을 포함한 과세기간 중 잔여 개월 수 적용

□ 원천징수시 반기별 납부특례

ㅇ  세무서장의 승인․지정을 받아 반기별 납부가능

- 근로·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장

<추 가>

-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신 설>

□ 연말정산시 납부액

ㅇ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액*을 공제하고,

- 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액** 및 기납부세액 등 차감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또는 표준세액공제 등

<개정이유>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9)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대상)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ㆍ음식물 판매․ 특산․어로․양어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한도) 연간 2천만원	□ (좌 동) □ (비과세한도) 연간 3천만원

<개정이유> 농․어민 세제지원 확대(한·중 FTA체결 관련 후속조치)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 과세방법 합리화(소득령 §26의2)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결산․분배

ㅇ 펀드의 이익은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ㅇ 펀드의 평가이익은 결산․분배하지 않고 유보가능

※ 과세방법
(분배시) 매년 분배된 이익금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환매시) 환매시 분배받은 이익금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 펀드 과세체계 합리화

ㅇ (좌 동)

ㅇ 펀드유보가능 이익에 매매이익 추가

※ 과세방법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시 일괄과세
단, 이자․배당 등의 소득은 매년 결산·분배하여 과세

<개정이유> 펀드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형퇴직연금-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 허용(소득령 §40의4①)

현 행	개 정 안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인출로 보아 소득세 과세	□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 허용 * 가입자가 55세 이상일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개정이유> 연금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6)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세부사항 규정

①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 과세(소득령 §55①)

	< 법 개정내용(§25③) >
□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법적근거 마련 ㅇ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매각가액 – 장부가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 장부가액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필요경비 ㅇ 매각 당시 세무상 장부가액* * 매입가액 –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누계액 – 감가상각비 중 사적사용 비용부인액누계액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 과세에 따라 필요경비 규정

<적용시기>

ㅇ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17.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적용

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제 구체화(소득령 §68의2)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선택 가능 ㅇ 상각방법: 정액법 또는 정률법 ㅇ 내용연수: 4~6년(5년±25%)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ㅇ 상각방법: 정액법 ㅇ 내용연수: 5년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관련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ㅇ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17.1.1.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7)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범위 명확화 등
(소득령 §102④⑤·§207의3③④, 법인령 §114의2①②·§138의3②③)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 ㅇ (원칙) 채권보유기간별 보유자에 대해 원천징수(보유기간과세원칙) - 매도자 및 매수자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ㅇ (특례) 보유기간 과세원칙 예외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매도자 또는 채권대차 거래 대여자 과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확인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②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확인된채권대차 거래 <신 설> <신 설>	□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범위 명확화 등 ㅇ (좌 동) ① (좌 동) ② (좌 동) ③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확인된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①) 또는 채권대차 거래(②)의 연속거래 예) ① + ① + ① + … 또는 ② + ② + ② + … ④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확인된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①)와 채권대차 거래(②)의 혼합거래(③연속 거래 포함) 예) ① + ②+ ① + ① + … 또는 ② + ① + ② + ② + …

<개정이유> 채권시장 활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채권대차 거래분부터 적용

(8)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말정산 서류제출 허용
(소득령 §113②, §198①)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시 서류 제출 방법 ㅇ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서류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서류제출방법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개정이유>「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위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제신고서 제출 허용

<적용시기> ’16.1.1. 이후 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9)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대상 사업자 규정(소득령 §131의2)

	< 법 개정내용(§70⑥) >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대상 사업자(시행규칙 §65의2)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업종별 기준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해 추계결정․경정받은 자

- 직전 과세기간 중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3.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좌 동)

<개정이유> 외부세무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외부조정 의무화 대상사업자를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1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소득세 추계신고․결정시 소득상한 배율 조정(소득령 §143③, 소득규칙 §67)

현 행	개 정 안
□ 소득상한배율 적용 ㅇ (적용대상)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추계신고·결정 대상자 * (농업ㆍ임업 등) 직전년도 수입금액 6천만원 이상, (제조업 등) 3천6백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 2천4백만원 이상 ㅇ (한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을 한도로 함 - (배율) 2.4배(복식부기의무자는 3배) ㅇ (적용기한) ‘15.12.31. 까지	□ 배율을 조정하면서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배율) 2.6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2배) ㅇ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개정이유> 추계신고·결정 관련 규정 보완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귀농주택 적용요건 완화(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귀농주택의 요건

ㅇ 연고지에 소재

ㅇ 고가주택이 아닐 것

ㅇ 대지면적 660㎡ 이내

ㅇ 1천㎡ 이상 농지 소유 등

<신 설>

□ ‘연고지’ 요건 삭제

ㅇ <삭 제>

	ㅇ (좌 동)

□ 종전주택 처분기한 설정

ㅇ 귀농주택 취득 후 5년내 종전주택 처분

<개정이유> 귀농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2) 자본적 지출에 대한 법적 증빙 구비시 필요경비 인정(소득령 §163③)

현 행	개 정 안
□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혹은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를 위한 지출비용 <신 설>	□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 명확화 ㅇ 법정 증빙* 구비 의무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개정이유>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 인정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현 행	개 정 안
□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 - 1% 이상 또는 25억원 이상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1년 유예 ㅇ 코스닥시장 -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ㅇ (좌 동)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 비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소득령 §167의9)

	< 법 개정내용(§104①) >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 범위 조정 ㅇ 50/100 범위내 → 75/100 범위내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ㅇ (대상) KOSPI200선물․옵션 등

ㅇ (신고납부) 연 1회 확정신고납부

ㅇ (시행시기) ‘16.1.1일

ㅇ (세율) 탄력세율 10%

□ 탄력세율 인하

	ㅇ (좌 동)

ㅇ (세율) 탄력세율 5%

<개정이유> 파생상품시장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자경(自耕)기준 보완(소득령 §168의8②)

현 행	개 정 안
□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시 자경 요건(① 또는 ②) 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②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추 가> <추 가>	□ 조특법 상 8년 자경 감면 요건과 일치(③은 공통사항) ① (좌 동) ②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고 - 자기 노동시간의 2분의 1 이상 경작 또는 재배에 사용 ③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 *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개정이유> 세법간 자경 판정기준 통일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소득령 §179⑨, 법인령 §132⑫)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 법인법 §93) >
□ 부동산 비율 계산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상당액)을 합산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판정기준(현행)

	해당 법인의 부동산가액	≧	50%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ㅇ  부동산 비율 계산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
(부동산보유비율상당액)을 합산

* 판정기준(개정)

해당 법인의 부동산가액						ㄴ
	+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다른 법인의 부동산
				다른 법인의 총자산

≧

50%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 분부터 적용

(17)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확대(소득령 §203③)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ㅇ 퇴직소득을 중간지급 받은 경우에도 중간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하여 소득세 정산 가능(중간지급시 기 납부한 세액은 차감) ※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의 경우 중간지급을 받으면 추후 퇴직소득 지급시 소득세 정산 불허	□ 세액정산 특례 확대 ㅇ (좌 동) ㅇ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의 사유로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추후 퇴직소득 지급시 소득세 정산 허용

<개정이유> 퇴직소득 세액정산 관련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8)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기준 합리화(소득령 §211⑧)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ㅇ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ㅇ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조정 ㅇ ‘전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ㅇ (좌 동)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관련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9) 내국법인의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신설(소득령 §207의10)

	< 법 개정내용(§156의7) >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파견된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17%) 의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① (지급액 요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 * 다수 외국법인의 경우 합산하여 30억원 기준 적용 ② (규모 요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 ③ (업종 요건)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한함 □ 파견 근로자 범위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자 □ 관련절차 및 증빙서류 등 ㅇ (원천징수)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 제출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ㅇ (연말정산) 외국법인은 연말정산시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추가 납부 (내국법인이 연말정산 대리 가능) * 제출서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개정이유> 국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16.7.1.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2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ㅇ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

ㅇ 대상 업종(47개)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추 가>

□ 의무발급 업종 확대

ㅇ (좌 동)

ㅇ 대상 업종 확대

(현행 47개+5개)

	(좌 동)

- (기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6.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규정(법인령 §10, §120의17)

	< 법 개정내용(§13, §76의13)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의 80%로 설정 ㅇ 다만, 중소기업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적용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법인 ㅇ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ㅇ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ㅇ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15.12.31. 까지 설립된 법인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예외범위 규정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100% 지배관계인 외국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법인령 §14)

현 행	개 정 안
□ 100% 지배관계인 내국법인간 역합병시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 과세이연 * 종전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는 합병 신주의 취득가액 –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00% 지배관계인 외국법인간 역합병*시까지 의제배당 과세이연 확대 * 100% 지배관계인 외국법인간 순합병의 경우는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①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② 해당 외국국가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의 의제배당에 대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구조조정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 종료(법인령 §28)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정 ㅇ (요건) 전년 대비 특례대상자산 취득가액이 증가한 경우 ㅇ (특례대상자산) 중소기업이 ’14.10월 ～ ’15.12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ㅇ (내용연수 조정)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일몰종료

<개정이유> 한시적 지원제도 종료

(4) IFRS 도입법인의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법인령 §26의3②3호)

현  행

개  정  안

□ IFRS 도입법인이 ‘14.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신고조정 대상 감가상각비

* IFRS 도입으로 감가상각비가 감소한 경우에만 신고조정 허용

ㅇ (대상자산)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

* 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동일 업종에 사용되는 것

ㅇ (손금산입한도) Min[①, ②, ③] + ④

① 기준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의 합계

② 기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③ 종전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④ IFRS도입에 따라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금액 차이의 25%를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금액 차이 계산시 미상각잔액 = Min[정률법에 따른 미상각잔액, 실제 미상각잔액]

□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

	(좌 동)

- 손금산입 금액 차이 계산시 미상각잔액 = 실제 미상각잔액

<개정이유> IFRS 도입 법인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합리화(법인령 §36)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ㅇ 지정요건 위반, 의무이행여부
미보고 등 사유발생시 지정취소 가능*

* 국세청장의 취소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소

<신 설>

	(좌 동)

□ (사후관리 절차 합리화)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함

ㅇ (취소대상 통지) 취소 요청 전 주무관청 및 해당 법인에 대해 지정 취소 대상임을 통지

ㅇ (의견제시) 주무관청 및 해당 법인은 1개월 이내에 의견제시 가능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와 관련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를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를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6)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44의2④)

현 행	개 정 안
□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ㅇ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연금보험료 전액 손금 인정 ㅇ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한도 : ① - ② ① MAX(㉠, ㉡+㉢) ㉠ 일시퇴직시 퇴직금 추계액[확정기여형(DC) 설정자 제외]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금액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추계액 + 퇴직연금 미가입기간 추계액[확정기여형(DC) 설정자 제외] ② 직전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 <신 설>	□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허용 ㅇ (좌 동) ㅇ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한도 : ① - ② - ③ ① (좌 동) ※ ‘확정기여형(DC) 설정자 제외’ 삭제 ※ ‘확정기여형(DC) 설정자 제외’ 삭제 ② (좌 동) ③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돤 금액

<개정이유>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도 손비로 인정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법인령 §48①)

현 행	개 정 안
□ 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ㅇ 출자사업자간: 출자비율 ㅇ 비출자공동사업자간 - (특수관계자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중 선택 (단,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 (비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자간 약정에 따른 비율	□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ㅇ (좌 동) - (특수관계자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자산가액(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 보유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 비율 중 선택 (단,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 (좌 동)

<개정이유> 안분기준을 다양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세부사항 규정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법인령 §50의2, 소득령 §78의3)

	< 법 개정내용(§27의2)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이월 ㅇ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로서 800만원 초과금액은 이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 제외대상)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 (적용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6년도의 경우는 ’16.4.1일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개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배제 □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 필요 □ 800만원 한도 적용대상인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ㅇ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방법 ㅇ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 ㅇ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처분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 산입 - 임차가 종료된 날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등 구체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의 경우

-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필요경비 산입 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17.1.1. 이후 필요경비 산입 분부터 적용

ㅇ 운행기록 작성: 사업연도 전체 기간중 작성하되, ‘16년도의 경우 ’16.4.1. 부터 작성(‘16년도는 ’16.4.1. 이후의 업무사용비율 적용)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법인령 §106)

현 행	개 정 안
□ 세법상 손금불산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ㅇ 주주: 배당 ㅇ 임원․사용인: 상여 등	□ 소득 처분 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사적 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포함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은 소득처분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③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제 구체화(법인령 §50의2)

	< 법 개정내용(§27의2①) >
□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적용대상 승용차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 의무화(감가상각 의제)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선택 가능 ㅇ 상각방법: 정액법 또는 정률법 ㅇ 내용연수: 4~6년(5년±25%)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ㅇ 상각방법: 정액법 ㅇ 내용연수: 5년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관련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9) 대손충당금 특례대상 금융회사 범위 합리화(법인령 §61②)

현  행

개  정  안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ㅇ 일반법인 : Max [1%,대손실적률]

금융회사 : Max [1%, 대손실적률, 금융위 설정기준]

□ 금융회사의 범위

ㅇ 은행, 증권․보험사 등

ㅇ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 상호금융, 공제사업에 한정)

<추 가>

	(좌 동)

ㅇ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 공제사업에 한정)

<개정이유> 금융기관간의 과세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추가(법인령 §63①)

현  행

개  정  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대상 법인

ㅇ 신용보증 등 기금운용 법인, 대한주택보증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ㅇ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추 가>

	(좌 동)

ㅇ「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ㅇ「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개정이유> 공제조합간의 과세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독립된 사업부문의 현물출자 요건 구체화(법인령 §84의2)

	<법 개정내용(§47의2④)>
□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요건에 독립된 사업부분의 승계 추가 ※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현물출자 요건: ▪독립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승계할 것(신설) ▪피출자법인 주식 총액의 80% 이상 보유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등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에 관한 판단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으로 보지 아니함 ㅇ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분 ㅇ 현물출자 자산이 부동산‧주식인 경우 *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지주회사 설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독립된 사업부분의 판단기준 신설

<적용시기> ’1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2) 물적분할 과세이연 이후 추징 예외사유 추가(법인령 §84)

현  행

개  정  안

□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금액을 추징

-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

-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을 처분

ㅇ 다음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예외 허용

-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간의 적격합병

-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적격분할

<추 가>

□ 추징 예외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예외 사유 추가

	- (좌 동)

- 분할법인의 적격분할(분할합병제외)

<개정이유> 물적분할시 과세이연 받은 내국법인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3) 건축물 분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합리화(법인령 §86의2⑤)

현  행

개  정  안

□  다음 요건을 갖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그 금액을 소득공제

ㅇ (자본금) 50억원 이상

ㅇ  (자산관리업무)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 업무을 다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설립한 법인

ㅇ  (자금관리업무) 신탁업을 영위
하는 금융회사 등에 위탁

ㅇ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의 분리)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신 설>

□ 요건 합리화

	(좌 동)

ㅇ (좌 동)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 제외

* 당해 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10% 미만으로 지배주주가 아닐 것

<개정이유> 건설관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4)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 명확화(법인령 §86의2⑪)

현  행

개  정  안

□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배당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

ㅇ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 - 상법상 이익준비금

<신 설>

	(좌 동)

ㅇ (배당가능이익 명확화)
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5)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된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배제(법인령 92의2④5호)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적용을 배제

ㅇ ｢도시개발법｣ 상 환지처분시 지번 변경 혹은 체비지 충당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ㅇ LH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

<추 가>

□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외대상 추가

	(좌 동)

ㅇ 법인이 ｢민간임대주택법｣ 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준공공임대주택을 100호(건설임대: 300호) 이상 취득하여 8년이상 임대

<개정이유>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법인령 §93⑨)

현 행	개 정 안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 (A, B중 선택)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좌 동)
□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ㅇ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 임원, 고액연봉자 등 제외	□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에 가중치 부여 ㅇ 청년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5 + 그 외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 1.0 * 15～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개정이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2015년 귀속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7)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법인령 §93⑪)

현  행

개  정  안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

ㅇ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

ㅇ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추 가>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 추가

	(좌 동)

ㅇ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개정이유> 원․하청 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8) 외부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97⑫, §120의24②)

현 행	개 정 안
□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연장 특례* 신청서 제출기한 * 지원내용 - (사유) 외부감사 미종결 - (신고기한 연장) 1개월 - (이자율) 연 2.5% ㅇ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ㅇ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대상 법인 규정(법인령 §97의2)

	< 법 개정내용(§60) >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대상 법인*(시행규칙 §50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에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법인

6.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좌 동)

<개정이유> 외부세무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외부조정 의무화 대상 법인을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외부세무조정 수행이 가능한 조정반(법인령 §97의3, 소득령 §131의3)

	< 법 개정내용(법인법 §60, 소득법 §70⑥) >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외부세무조정계산서는 시행령으로 정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 할 수 있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조정반 구성·지정 및 취소(시행규칙 §50의3)

ㅇ (구성)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 조정반은 대표자를 두며, 세무사 등은 1개의 조정반에만 소속 가능

ㅇ (지정)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12월 31일까지 지정여부 통지 및 공고

ㅇ (조정반 취소사유)

-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1명이 된 경우

-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

□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좌 동)

<개정이유> 외부세무조정 수행이 가능한 조정반의 구성․지정 및 취소 사유 등을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 ‘16년에 신고하는 조정반은 2월 2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은 3월 15일까지 공고하여야 함

(21) 연결납세방식 취소시 사후관리 예외 사유(법인령 §120의14)

	< 법 개정내용(§76의9) >
□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시, 공제받은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환원시키는 사후관리 규정 신설 ⇒ 부득이한 사유로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는 경우 사후관리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후관리 예외 사유 ㅇ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취소된 후, 새로운 모법인을 기준으로 다시 연결납세방식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취소되는 분부터 적용

(22) 연결자법인의 배제시 사후관리 예외 사유(법인령 §120의16)

	< 법 개정내용(§76의12) >
□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자법인 배제시, 연결배제법인과 공제한 결손금 등을 환원시키는 사후관리 규정 신설 ⇒ 부득이한 사유로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사후관리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후관리 예외 사유 ㅇ 연결자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분부터 적용

(23)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법인령 §120의23)

	< 법 개정내용(§76의16) >
□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액 계산하도록 개선 ⇒ 연결집단 기준으로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않는 세액이 있을 경우 연결법인별로 안분하는 규정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결집단이 최저한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ㅇ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않는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 세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

* 추가로 납부할 세액 ×	해당 법인의 공제·감면세액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합계

<개정이유> 연결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 근거규정 신설(법인령 §158)

현 행	개 정 안
□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재화․용역대금 지출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필요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 설>	□ (좌 동) ㅇ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 *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ㆍ법인과세 분야

(1)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업종 : 51개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 서비스업(출판․정보․연구개발․사회복지․관광산업․물류산업 등) <추 가>	□ 중소기업 업종 확대 등 - (좌 동) - (좌 동)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개정이유> 안전 관련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ㅇ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 <추 가>	□ 대상업종 추가 ㅇ (좌 동) ㅇ 음식점업

<개정이유> 투자 및 고용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소기업 판단기준 일원화(조특령 §6)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소기업 판단기준(①+②)

①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인원기준
제조업	100명 미만
작물재배업, 어업,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50명 미만
기타	10명 미만

② 매출액 기준

- 모든 업종 : 100억원 미만

ㅇ 소득세․법인세 감면

- 중기업 : 5~15%

- 소기업 : 10~30%

□ 소기업 기준 개편

ㅇ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업 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도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 중기법 시행령 개정안(’16년 시행예정) 준용

ㅇ 소득세․법인세 감면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고용이 늘어나도 세제지원이 유지되도록 소기업 기준 개선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은 ‘19.1.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6의4)

	< 법 개정내용(§7의4)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 ㅇ 적용요건 -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 지급 - 전년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전년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ㅇ 공제금액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0.1～0.2%) ⇒ 현금성결제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금성결제의 범위 ㅇ 현금 및 구매대금 지급기한이 60일 이내이고 -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및 구매론

<개정이유> 원․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 유도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세액공제 적용시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7의2)

현 행	개 정 안
□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 ㅇ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기업* * 물품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기술개발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 - 위의 수탁기업에 직‧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신 설> - 그밖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 창업기업 지원도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화 ㅇ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 (좌 동) - (좌 동)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지원 기업 - (좌 동)

<개정이유> 창업기업 지원

(6)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11의3, §11의4)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또는 주식 인수시 과세특례

ㅇ 지원내용: 기술가치 금액*의 10% 세액공제

* 순자산시가의 130% 초과액 또는 특허권 등 평가액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범위

- 벤처기업 등

<신 설>

□ 세액공제가 가능한 합병‧주식인수 대상 기업 확대

ㅇ (좌 동)

ㅇ 대상기업 확대

- (좌 동)

- 각 부처의 기술인증기업

대상기업 종류	소관부처	근거 법령
신기술인증기업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신제품인증기업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혁신형 제약기업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계적 유망기업	중기청	중견기업특별법
기술성장기업	금융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M&A 지원 확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합병 또는 주식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7)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조특령 §13①)

현  행

개  정  안

□ 엔젤투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기업

- 창업 3년이내 벤처기업

- 벤처 전환 3년이내 기업

ㅇ 과세특례 요건 :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 소액주주(지분율 1%미만)를 제외한 주주와 그 친족이 아닐 것

- 사실상 경영지배자와 그 친족이 아닐 것

- 임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없을 것 등

□ 엔젤투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기업 확대

- 창업 5년이내 벤처기업

- (좌 동)

ㅇ 과세특례 요건

- (추가 출자시 요건 완화)

▪최초 출자일로부터 3년이내 추가출자

▪총출자액이 10억원 한도

▪지분율(1%이상)에 따른 특수관계 적용 배제

	- (좌 동)

<개정이유> 엔젤투자를 통해 벤처기업 지원 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8)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14②)

현  행

개  정  안

□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공제 대상: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

- (벤처기업 등)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

<추 가>

ㅇ 소득공제율: 투자금액의

30 ~ 100%

※ 1,500만원 이하분: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50%
5,000만원 초과분: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ㅇ 투자대상기업 확대

-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이상인 창업 3년이내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SW 등 16개 업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ㅇ (좌 동)

<개정이유>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9)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양도세 과세이연(조특령 §14의4)

	< 법 개정내용(§16의4) >
□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 ㅇ 양도차익 = 주식의 양도가액 – 취득가액(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 □ 산업재산권의 종류, 적용대상, 제출서류, 취득가액 계산방법, 신청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산업재산권 종류)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실용실안법에 따른 실용실안권, 디자인법에 따른 디자인권,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 (적용대상) 다음의 벤처기업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거주자 ㅇ 벤처기업 대주주(지분율 30%)의 친인척, 벤처기업과 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가 있는 자, 최대주주 등 □ (제출서류)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전용계좌 거래현황 신고서 □ (취득가액 계산방법) ㅇ 매입한 산업재산권은 매입가격과 등록수수료를 합한 금액 ㅇ 원시취득한 산업재산권은 ① 산업재산권 창출에 사용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인건비, ② 등록 수수료, ③ 산업재산권 창출에 사용된 산업재산권 등의 상각비를 합한 금액 □ (신청방법) 주식교부일 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와 함께 전용계좌 정보를 벤처기업에게 제출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현물 출자를 활성화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보완
(조특령 §23, §27의4)

현  행

개  정  안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ㅇ 일반 상시근로자 : 1명

ㅇ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 0.75명

(i)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았을 것

(ii)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iii)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iv)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

- 기타 근로자 : 0.5명

□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

ㅇ (좌 동)

	(좌 동)

(iv)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중소기업의 경우

120%) 이상일 것

- (좌 동)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채용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26의3)

	< 법 개정내용(§29의3) >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ㅇ (적용요건) 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 →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 (“임신” 추가) ⇒ 임신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적용요건(다음 중 어느 하나 충족)

ㅇ 퇴직일 당시 임신 상태인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ㅇ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추 가>

□ 적용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퇴직 후 2년내 임신 또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제4호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

<개정이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12)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조특령 §26의4)

	< 법 개정내용(§29의4) >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도입 ㅇ 지원내용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 × 공제율 ㅇ 공제율 :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ㅇ 적용요건 : ①, ② 모두 충족 ①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ㅇ 사후관리 : 1년 이내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세액 등 추징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요건, 임금 증가분 합계액 계산방법 및 추징세액 계산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요건

ㅇ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근로자

* 계속근무 여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확인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임원, 고액연봉자(근로소득 1.2억원 이상)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 합계액 계산방법

ㅇ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을 차감

□ 추징세액 계산방법

ㅇ 공제받은 세액* + 이자 상당 가산액**

*	공제금액 합계액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중 근로관계를 끝낸 근로자 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1일 0.03%

<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3)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령 §26의5)

	< 법 개정내용(§29의5) >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적용대상 : 모든 기업(단, 일부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ㅇ 공제금액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 ㅇ 공제인적한도 : Min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ㅇ 사후관리 : 2년 이내 청년 정규직 등 감소시 공제세액 추징 ⇒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정규직 근로자·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계산방법, 추징세액 계산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ㅇ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ㅇ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 조특령 제29조의 소비성 서비스업 규정을 준용

□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 등 범위

ㅇ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②「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③ 임원

④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

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⑥「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각 목(청소년유해업종)에 따른 업종에 고용된 청소년(19세 미만) 근로자

ㅇ (청년 정규직 근로자) 매월말 현재 15~29세인

정규직 근로자

ㅇ (상시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③ 임원

④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

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조특령 제27조의4의 상시근로자를 준용

□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말 현재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 다음 ①～③ 중 가장 큰 인원 × 500만원(대기업 200만원)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②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③ 상시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개정이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5.12.31.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제외대상 규정(조특령 §26의6)

	< 법 개정사항(§29의6)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중소기업 핵심인력 ⇒ 최대주주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ㅇ (감면율) 5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ㅇ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ㅇ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개정이유> 감면 제외대상을 합리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정비(조특령 §2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노인, 장애인에 대해 3년간 근로소득세 70% 감면	□ 감면제외대상 합리화 등
ㅇ (감면 제외) -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 건강보험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다만,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둥)는 감면대상에 포함	- (좌 동) - (좌 동)
-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다만,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60세 이상 등)는 감면대상에 포함

<개정이유> 소득세 감면 제외 관련 규정 정비

<적용시기> ’1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사업전환중소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조특령 §30의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 사업전환일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ㅇ 업종전환․추가 요건

- 업종전환

․전환전사업 양도 또는 폐쇄

- 업종추가 : 매출비율 요건

·	전환 신사업의 당해연도 매출액	≧70%
	사업전환 직전과세연도 매출액

·	전환 전 구사업 당해연도 매출액	≦30%
	사업전환 직전과세연도 매출액

□ 세액감면 요건 완화

- (좌 동)

- 업종추가 요건 완화

·	전환 신사업의 당해연도 매출액	≧50%
	사업전환 직전과세연도 매출액

·	전환 전 구사업 당해연도 매출액	≦50%
	사업전환 직전과세연도 매출액

<개정이유>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7) 지주회사 설립 후 주식 처분시 추징 제외 사유 신설(조특령 §35의3)

현 행	개 정 안
□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설립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ㅇ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시 과세이연된 금액을 추징 <신 설>	□ 과세이연액 추징 예외사유 신설 ㅇ (좌 동) ㅇ (추징 제외) 적격분할을 통하여 기존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하여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자회사 주식보유만을 목적으로하며 별도의 사업은 영위하지 않는 지주회사

<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18) 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령 §36)

	< 법 개정내용(§39) >
□ 모회사가 자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시 과세특례 신설 ㅇ (모회사) 채무인수․변제액 손금산입 ㅇ (자회사)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ㅇ (자회사 등 주주)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자 제외) □ 시행령 위임 사항 ㅇ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범위, 손금산입액 계산, 감면세액의 추징방법 등 구체적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범위 ㅇ 경영정상화 계획, 회생계획, 적기시정조치 등 □ 주주의 채무인수․변제액 손금산입 한도 ㅇ 양도 등 대상 법인의 이월결손금 × (해당주주 채무인수액 ÷ 채무인수․변제에 참여한 모든 주주 채무인수액 합계) □ 감면세액 추징방법 ㅇ 3년내 사업폐지, 재무구조개선계획 미이행, 부채비율이 기준보다 증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개정이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부터 적용

(19)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령 §51의2)

	< 법 개정내용(§47의2④) >
□ 세제지원 대상 확대 ㅇ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준공공 주택임대소득 : 9년간 100% 소득공제 □ 세제지원 대상 기업형/준공공 임대주택의 규모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세제지원 대상 임대주택규모 ㅇ 연면적 149㎡ 이하인 주택 : 6년간 100% 소득공제 <신 설>	ㅇ (좌 동) ㅇ 연면적 85㎡ 이하인 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9년간 100% 소득공제

<개정이유> 임대소득이 소득공제되는 기업형‧준공공주택의 규모 신설

<적용시기> ‘16.1.1. 이후 주택을 신축․매입(미분양)하여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20) 법인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명확화(조특령 §60의2⑥)

현  행

개  정  안

□  법인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ㅇ 감면율 : 5년간 100%, 2년간 50%
(낙후지역 7년 100%, 3년 50%)

ㅇ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에서 다음을 뺀 금액

- 토지·건물 및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차익

- 고정자산처분손익, 자산수증이익

- 유가증권처분손익, 수입·지급이자, 수입배당금

□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좌 동)

- 금융업의 영업손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

<개정이유> 법인 본사 지방이전 지원

(21)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기간 추가(조특령 부칙)

현 행	개 정 안
□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기간 * 기부자의 신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 상당액을 국세청이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환급하는 제도 ㅇ 매년 5월, 11월	□ 지정신청기간 특례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16년의 경우 3월 추가

<개정이유> 기부장려금제도의 조기 정착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2) 비과세종합저축 인출순서 규정(조특령 §82의2)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대상) 고령자, 장애인 등

ㅇ (한도) 1인당 원금 5천만원

- 이자․배당은 한도 산정 시 제외

<신 설>

ㅇ (기한) ‘19.12.31. 까지 가입분

□ 인출순서 규정

	- (좌 동)

ㅇ (인출순서) 부분인출․환매시 ① 원금 → ② 이자․배당 순으로 인출적용

ㅇ (좌 동)

<개정이유> 저축자에게 유리하도록 인출적용순서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저축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비우량채권 보유비율 조정(조특령§93)

	< 법 개정내용(§91의15) >
□ (한도조정) 1인당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 3천만원까지 분리과세 □ (적용기한 연장) ’15.12.31.까지 → ’16.12.31.까지 가입분(1년 연장)

현 행	개 정 안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요건 (① + ②) ① 비우량채권(BBB+ 이하)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 30% 이상 편입 ② 국내자산에만 투자하고, 채권에 60% 이상 투자	□ 비우량채권 등 보유비율 상향 ① 45% 이상 편입 *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평균 보유비율로 평가 ② (좌 동)

<개정이유>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조세 지원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16.4.1. 이후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24)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조특령 §93의3)

	<법 개정내용(§91의17)>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 ㅇ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ㅇ (가입기간) ’17.12.31. 까지 / (세제혜택기간) 가입일부터 10년간 ㅇ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ㅇ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환차익 과세 제외 □ 투자전용저축, 해외상장주식, 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① 투자전용저축, 해외상장주식의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투자전용저축․해외상장주식의 요건 ㅇ (투자전용저축) 저축계약기간이 10년 이내 ㅇ (해외상장주식)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외국 증권시장(뉴욕․동경․런던․도이치 거래소 등) ** 외국법인(집합투자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외)이 발행한 주식 ※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어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를 포함

② 해외주식 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총자산 중 해외상장주식* 투자자산의 비율 요건 * 펀드가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해외상장주식 ㅇ 일별 100분의 60 이상이되 다음의 경우 투자비율 요건의 예외기간 인정 ① 펀드의 최초 설립․설정일로부터 1개월 및 회계기간 종료일․해산일 이전 1개월 이내 ②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환매청구 금액이 총 자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③ 해외상장주식의 가격변동으로 투자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환매요건 ㅇ 투자전용저축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

③ 납입금액 계산방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입금액 누계액(1명당 3천만원 한도)의 계산방법 ㅇ 전용계좌에 납입한 원금의 누계액으로 하되, - 펀드의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하는 이익금은 납입금액 누계액에서 합산제외 - ’18.1.1. 이후부터는 전용펀드를 환매하더라도 동 환매금액은 납입금액 누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음 * 보유중인 펀드의 환매금액으로 기 보유중인 다른 펀드에 추가 투자 시 납입금액 누계액이 증가

<개정이유> 투자전용저축 및 해외상장주식의 요건 등 구체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투자전용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조특령 §93의4)

	< 법 개정내용(§91의18) >
□ (가입대상)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세제지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 (의무가입기간) 5년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자와 청년은 3년 □ (편입상품) 예‧적금 및 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 (납입한도) 연 2,000만원 / (가입기한) ‘18.12.31. 까지 □ 가입절차, 가입대상 관리, 편입상품, 손익통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① 가입절차 및 가입대상 확인․관리 방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증명 서류의 제출 ㅇ (근로자․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제출 -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추가 제출 - (청년형) 30세 이상의 경우 병역증명서 ㅇ (농어민) 농어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발급
<신 설>	□ 가입대상 확인․관리 ㅇ 국세청장이 가입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자격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무자격자 통보 및 계좌 해지(감면세액 추징)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근로자․사업자 여부) 다음연도 8월말까지

② 편입대상 금융상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예․적금, 예탁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의 범위 ㅇ 「자본시장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 은행․우체국․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 ㅇ 환매조건부매수 계약으로 운용하는 채권․증권 □ 그 밖에 편입상품 ㅇ「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③ 손익통산 계산방법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손실차감 순서 ㅇ 동일한 종류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의 범위 ㅇ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파산 □ “청년”의 범위 ㅇ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제외)

<개정이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절차 및 가입대상 관리 방법, 편입 금융상품 등 구체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조특령 §96)

	< 법 개정내용(§96) >
□ 일반 소형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단축(§96②) : 5년 → 4년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임대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ㅇ 일반 소형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충족 간주 기준 - 5년중 54개월 이상 임대	□ 세액감면 요건 완화 ㅇ 임대주택 요건 완화 - (좌 동)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ㅇ 의무임대기간 단축에 따른 간주 기준 완화 - 4년중 43개월 이상 임대

<개정이유>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27)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요건 완화(조특령 §99의6)

현 행	개 정 안
□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요건 ㅇ (체납횟수) 직전 5년간 연평균 3회 미만 ㅇ (체납액) 2천만원 미만 ㅇ (수입금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10억원 미만 ※ 법률상 추가요건 ․신청일 직전 5년이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당시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당시 세법상 협력의무* 이행 * 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 체납액 기준 완화 ㅇ (좌 동) ㅇ 2천만원 ⟶ 3천만원 미만 ㅇ (좌 동)

< 개정이유 > 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 활성화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적용대상 등 신설(조특령 §99의6)

	< 법 개정내용(§99의8) >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신설 ㅇ 징수유예 특례 적용대상, 요건, 유예기간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기중소기업인 징수유예 특례 적용대상 등을 신설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보․기보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ㅇ 요건 - (체납횟수) 직전 5년간 연평균 3회 미만 - (체납액) 3천만원 미만 - (수입금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10억원 미만 ㅇ 유예기간 : 3년 이내 * 일반 징수유예기간 : 9개월 이내 ㅇ 유예 취소사유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융자한 재창업자금을 회수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계획을 취소한 경우

< 개정이유 > 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 활성화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9) 근로장려금 등 지원대상 1세대 범위 조정(조특령 §100의4)

현 행	개 정 안
□ 1세대의 범위 ㅇ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 ※ 근로·자녀장려금 요건 중 1세대에 대한 재산 및 주택 기준 적용	□ 1세대 범위 조정 ㅇ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등을 제외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관련 1세대 가구원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16.1.1.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0)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104의7①)

현  행

개  정  안

□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특례(톤세)

ㅇ 과세표준 : 선박표준이익*

* 선박표준이익(간주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이익률×운항일수×사용률)

ㅇ 적용대상

-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 사업

<추 가>

ㅇ 적용기한: ‘19.12.31.

□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국제순항크루즈선 운송사업

ㅇ (좌 동)

<개정이유> 크루즈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1)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104의17)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이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2~25%) 적용대상

ㅇ 대학교

ㅇ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추 가>

<추 가>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ㅇ 고등기술학교

<개정이유> 청소년의 취업 전 직업교육 지원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법인세 감면 대상 규정
(조특령 §104의25)

	< 법 개정내용(§104의28)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운영과 관련된 공식기관 등 외국법인과 선수․감독․심판 등 비거주자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면서 면제 대상 외국법인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법인세 면제대상 외국법인 ㅇ 국제경기연맹, 국제장애인경기연맹 ㅇ 세계반도핑기구 ㅇ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ㅇ 올림픽문화유산재단 ㅇ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설치한 방송마케팅사 등 ㅇ 공식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사, 경기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사 ※ 조특법 §104조28 ①에 규정된 법인세 면제 외국법인 -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 각국 올림픽위원회, 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 - 올림픽방송제작사

<개정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3)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조특령 §115)

	< 법 개정내용(§117) >
□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시장조성자에 지수선물 ․옵션 시장조성자 및 주식 시장조성자 추가 (적용기한 ’18.21.31.) ㅇ 시장조성자의 정의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추 가> <추 가>	□ 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정의 ㅇ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 □ 주식 시장조성자의 정의 ㅇ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시장 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

<개정이유> 시장조성자의 정의 구체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령 §130⑤)

현 행	개 정 안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ㅇ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 비용 - 박물관‧박람회‧공연장 입장권 등 <추 가> <추 가>	□ 대상비용 추가 - (좌 동) -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 문화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개정이유>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 유도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5)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 관련 관계부처 협의 절차 효율화(조특령 §161의13①)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신청 ㅇ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 조세감면 신청 → 관계부처 협의 → 조세감면 결정 → 통보 ㅇ (처리 주체) 기획재정부 장관 - 다만, 조세감면 신청 접수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 가능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절차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위탁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위탁범위 확대 - 조세감면 신청 접수부터 관계부처 협의까지 위탁 가능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관련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

(3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 제외

(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 연구개발서비스업 ㅇ 공제범위 - 연구개발비: 인건비(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 재료비 등 - 인력개발비: 위탁교육훈련비 등	□ 연구개발비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인건비 범위 조정 - 인건비(연구관리직원 제외), 재료비 등 - (좌 동)

<개정이유>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7)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재조정(조특령 별표7․8)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ㅇ 대상기술 : 116개 기술 -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 <추 가>	□ 대상기술 재조정 - (좌 동) <삭 제> -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등 관련 기술 추가

<개정이유> 신성장동력 R&D 지원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8)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조특령 부칙)

현 행	개 정 안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ㅇ 7년 100%, 3년 50% 감면 (낙후지역 이외 지역*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조특령 §60②) 구미시, 창원시, 청주시, 횡성군 등 19개 시·군 <신 설>	□ 행정구역 개편으로 감면지역이 변경된 경우 경과조치 신설 ㅇ (좌 동) ㅇ 행정구역 개편 전에 실질적 이전에 착수*하고, 개편 후 3년 내에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개편전 지역 기준으로 감면 적용 가능 * 공장시설 및 본사의 구입계약 체결,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 및 본사의 건축허가 취득 등

<개정이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감면적용 합리화

재산ㆍ소비과세 분야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보완(조특령 §27의5)

	< 법 개정내용(§30의5) >
□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이연의 한도 및 요건을 완화 ㅇ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증여세 과세이연 한도를 50억원으로 상향 ㅇ 창업의 범위를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 □ 창업자금의 범위, 고용 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부모(60세 이상)가 자녀(18세 이상)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이연 ㅇ 창업자금의 범위 - 창업을 목적으로 증여하는 재산 ㅇ 창업의 범위 -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등록 <신 설> <신 설>	□ 창업자금의 범위 등 규정 ㅇ 창업자금의 범위 구체화 - 창업 기업 경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취득 자금 ㅇ 창업의 범위 확대 - (좌 동) - 사업의 확장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취득 □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요건 ㅇ (근로자의 범위)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은 제외) ㅇ (근로자 수 계산 방법) 각 사업연도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개정이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어업용 토지의 현물출자시 자영(自營)요건 합리화(조특령 §64)

현 행	개 정 안
□ 영어조합법인에 어업용토지 현물출자시 양도세 100% 감면 요건 ① 어업인 요건 - 어업용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 <신 설>	□ 자영(自營)요건 합리화 - 어업용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어업에 종사한 자 ② 자영기간 계산 - 상속받은 어업용토지의 자영 기간 계산시, 1년 이상 재촌‧자영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영기간 통산 - 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영기간에서 제외 * 어업 및 비과세 어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개정이유> 어업에 직접 종사한 자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보완

※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의 양도세 과세특례와 감면 요건 일치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8년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직접 축산) 요건 보완 (조특령 §66, §66의2, §67)

현 행	개 정 안
□ 자경(직접 축산) 요건(① 또는 ②) 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 축사용지의 경우는 가축의 사육 ②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축사용지의 경우는 축산작업의 1/2 이상 □ 자경(직접 축산) 기간 계산 ㅇ 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직접 축산)기간에서 제외 * 농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 자경(직접 축산) 요건 보완 ① (좌 동) ②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고, - 자기 노동시간의 2분의 1 이상 경작 또는 재배에 사용 □ (좌 동)

<개정이유> 농업․축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보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조특령 §97의3③ )

현 행	개 정 안
□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대 요건 (임대주택법 시행령 준용) ㅇ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ㅇ 전용면적 제한(85㎡) ㅇ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ㅇ 임대료 제한(시세 이하)	□ 우대요건 규정 ㅇ (좌 동) ㅇ 전용면적 제한(85㎡) (단, 다가구주택인 경우 가구당 면적 기준) ㅇ 임대의무기간(8년 이상) ㅇ <삭 제>

<개정이유>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 추가(조특령 §106⑦)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ㅇ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추 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ㅇ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개정이유>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농어민 부담경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요건 신설(조특령§97의7)

	< 법 개정내용(§97의7) >
□ 개인 소유의 토지를 ’18.12.31. 까지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 감면 ⇒ 감면소득금액 계산,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면소득금액 계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특례 신청 절차)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양수자가 기업형임대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 □ (사후관리)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을 납부 ㅇ 기업형임대사업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인 경우(① and ②) ① 해당 토지가 3년 이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②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부터 6년 이내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의 기업형임대주택을 취득*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기준) 준용 ㅇ 그 외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① and ②) ① 토지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취득 ② 사업계획승인 후 6년 이내에 사업부지 내 건축물 연면적 50% 이상의 기업형임대주택을 취득*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기준) 준용

<개정이유>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등 신설

<적용시기> ‘16.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의 세부 적용방법 등 규정(조특령 §109의3)

	< 법 개정내용(§107의3)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 신설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해 환급 ㅇ 부당환급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 ㅇ 외국인관광객, 환급대상 의료용역의 범위 등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미용성형의료용역 사후환급 요건 ㅇ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으로서 - ｢의료법｣상 유치업자가 유치한 경우 또는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공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① 의료기관은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용역 공급확인서 발급 ② 외국인관광객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 □ 특례적용의료기관 부당공제시 추징 ㅇ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한 경우 등

<개정이유>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기관 과표양성화

<적용시기> ’16.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8년 자경농지 양도세 연간 감면한도 인하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요건 신설(조특령 부칙)

	< 법 개정내용(§133, 부칙 §63)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 인하 ㅇ 2억원 → 1억원(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17.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감면한도(2억원) 적용 ㅇ ‘15.12.31일 현재 사업지역 내에서 공익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동일 사업지역 내에서 이미 토지가 수용된 토지소유자와의 형평 감안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상증령 §13, §38)

	< 법 개정내용(§48) >
□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이사 구성요건 위반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ㅇ 2개월내 보충·개임(改任)시 계속 요건 충족으로 간주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이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가산세 부과 및 상속․증여세 추징**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성실공익법인에 한함

<신 설>

	(좌 동)

□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2개월)을 부여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

ㅇ  이사의 사망, 사임, 특수관계없는 이사의 특수관계 성립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합리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영농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 (가업상속공제) 「조특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ㅇ (영농상속공제) 영농, 양축, 영어, 영림을 하는 경우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적용업종 명확화 ㅇ (가업상속공제) 「조특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다만, 작물재배업 영위 기업 중 일정요건((ⅰ)+(ⅱ))을 충족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ⅰ) 종자 및 묘목생산업(농업) (ⅱ) 가업용 자산총액 중 부동산(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 ㅇ (영농상속공제)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정이유> 첨단바이오 업종의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② 가업승계(상속인) 요건 완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상속인) 요건 (①, ②, ④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충족 가능)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 (예외)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③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 * 유류분 반환청구시 예외 인정 ④ 상속시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 취임	□ 요건 완화 ① (좌 동) ② (좌 동) - 60세 → 65세 ③ 공동 상속 허용 - 가업이 2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기업별 상속 허용 -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대표자) 승계지분에 대해 공제 적용 ④ (좌 동)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③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유지의무 완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업종유지의무 ㅇ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세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허용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업종유지의무 완화 - 소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허용 ․상속개시일 기준 영위하고 있던 업종(세분류 기준)의 매출액이 매년 3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정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과세 기준금액 신설(상증령 §27)

	< 법 개정내용(§37) >
□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금전 등을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 ㅇ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적정이자* – 실제 차입이자 * 적정이자율(상증령§31조의7①):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ㅇ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개정이유> 부동산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분할합병시 분할사업부문의 평가방법 보완(상증령 §28)

현  행

개 정 안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분할합병시 분할사업부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계산(則)

ㅇ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을 분할사업부분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

□  분할사업부문의 시가 계산방법 보완(令)

ㅇ  분할사업부문을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

<개정이유> 분할합병시 분할사업부문의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시 과세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서 간주모집 제외(상증령 §29, §30)

	< 법 개정내용(§39, §40) >
□ 불균등 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ㅇ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과세

현 행	개 정 안
□ 불균등 증자 또는 전환사채 등 발행에 따라 얻는 이익의 증여 ㅇ 증여의 유형 - (증자) 신주의 고ㆍ저가 발행시 실권주 배정 등에 따라 얻는 이익 - (전환사채 등 발행) 전환사채 등의 저가인수 등으로 얻은 이익 ㅇ 과세제외 :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 과세제외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ㅇ “간주모집*”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과세 * 청약권유를 받은 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간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③)

<개정이유> 간주모집은 특정인에 대한 주식배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과세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배정하는 분부터 적용

(6)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신설
(상증령 §31의2)

	< 법 개정내용(§41의2) >
□ 법인의 배당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ㅇ 다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초과배당금액 및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초과배당금액

= 특정주주*의 (배당금액 － 균등배당액**)

×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최대주주 등의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과소배당 받은 주주 전체의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보유지분에 따라 받을 배당금액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ㅇ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산출세액

<개정이유>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과세 기준금액 설정(상증령 §31의7, §31의9)

	< 법 개정내용(§41의4) >
□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거나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

현 행	개 정 안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ㅇ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으로 대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적정 이자 – 실제 차입이자 ㅇ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재산을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여야할 시가 상당액	□ 과세 기준금액 설정 ㅇ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으로 대출하는 경우 - (좌 동) -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ㅇ 재산(부동산과 금전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 (좌 동) -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개정이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의 요건 신설(상증령 §34의3)

< 법 개정내용(§45의4) >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

ㅇ 사업기회의 제공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이익 및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시혜법인의 범위 ㅇ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범위에 있는 법인(중소기업 제외) □ 사업기회 제공의 방법 ㅇ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프랜차이즈 계약 및 이와 유사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 □ 수혜법인의 이익 ㅇ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 □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ㅇ 수혜법인의 공제·감면액을 제외한 법인세 산출세액 × 수혜법인의 이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함

<개정이유>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전환 및 증여의제 거래 범위 조정(상증령 §34의4)

	< 법 개정내용(§45의5)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31)	개 정 안(§34의4)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 거래의 범위 ㅇ 재산이나 용역의 무상제공 ㅇ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 ㅇ 그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의 거래의 범위 ㅇ (좌 동) ㅇ (좌 동)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유사한 성격의 증여예시 규정* 기준금액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 저가 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35): 현저히 낮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의 기준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으로 설정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증여로 의제하는 분부터 적용

(1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의 수익자 범위 확대(상증령 §35)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ㅇ 장애인 수익자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신 설>

ㅇ 한도: 연간 4천만원

□ 비과세 대상 수익자 범위 확대

	- (좌 동)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ㅇ (좌 동)

<개정이유> 다른 세법상 장애인 관련 제도와 일치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자율의 기준 조정 및 상위법령화(상증령 §31의7, §54, §58의2, §62)

현 행	개 정 안
□ 개인으로부터 대출시 금전무상대출 등 이자율 ㅇ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이자율(8.5%)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환원율 ㅇ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이자율(10%) □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 평가시 적정할인율 ㅇ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이자율(8%) □ 정기금(유기‧종신)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이자율 ㅇ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이자율(6.5%)	□ 이자율 기준 조정 및 상위법령화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예: 6.9%) ㅇ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예: 10%, 8%) ㅇ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예: 6.5%)

<개정이유>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적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2) 세대생략 증여시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상증령 §46의3)

	< 법 개정내용(§57) >
□ 증여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 ㅇ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증여재산가액(20억원) 계산 기준

ㅇ 증여재산가액에 §47②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	30% (40%*)	-	기할증 과세된 증여세액
		총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기할증 과세된 증여세액이 큰 경우 할증과세액은 0으로 봄

<개정이유>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경과규정: ‘16.1.1. 이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할증과세율을 30% 적용

(13)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상증령 §53)

현 행	개 정 안
□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ㅇ 지분율 50% 초과시 - 비중소기업 : 30% - 중소기업* : 15% ㅇ 지분율 50% 이하시 - 비중소기업 : 20% - 중소기업* : 10% * 중소기업 주식등에 대해서는 ’17.12.31.까지 할증평가 배제 □ 할증평가 제외 사유 ① 결손법인(직전 3개연도) ② 평가기간 내 주식 전부 매각 (매각가액 시가 인정시) ③ 증자․감자등에 따른 이익 ④ 순환출자주식 (1차 출자분만 할증평가) ⑤ 사업개시 3년 미만으로 영업이익 결손 법인 ⑥ 청산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 외의 자 상속․증여분 <추 가>	□ (좌 동) □ 할증평가 제외 사유 추가 ① ～ ⑦ (좌 동) ⑧ 명의신탁 증여의제

<개정이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여 할증평가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4)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시 소량 보유주식의 판정방법 보완(상증령 §54)

현 행	개 정 안
□ 평가대상 비상장법인(A)이 다른 비상장법인(B)의 주식을 소량 보유시 보유주식의 평가방법 ㅇ 취득가액으로 평가 가능 (단, 상증세법상 시가 우선 적용) ㅇ 소량 보유주식 판정기준 - 평가대상법인(A)이 다른 비상장법인(B)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 보유	□ 평가방법 보완 ㅇ (좌 동) ㅇ 소량 보유주식 판정방법 보완 - 다른 비상장법인(B) 발행주식총수 등에서 그 비상장법인(B)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보유비율 계산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 적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5) 납세자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 허용(상증령 §56의2)

현 행	개 정 안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평가기간(6개월, 증여 3개월) 이내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 *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등 ㅇ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의 매매가액 등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 (자문 신청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 자문신청자 범위 확대 ㅇ (좌 동) - 납세자도 신청 가능

<개정이유>  재산평가 관련 납세자의 권익 보호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6) 사립유치원 상속재산 등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증령 §68)

	< 법 개정내용(§71) >
□ 사립유치원 상속재산 등에 대해 연부연납 기간 연장 ㅇ 해당 재산을 사업에 직접 미사용시 연부연납 변경‧취소

현  행

개 정 안

□  연부연납 기간

ㅇ 일반재산 : 5년

ㅇ 가업상속재산

-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 중 50% 미만 :  7년(2년 거치 5년)

-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 중 50% 이상 : 15년(3년 거치 12년)

□ 연부연납 허가의 변경‧취소 사유

ㅇ 연부연납된 세액의 미납

ㅇ  담보 변경 등 관할세무서장명령 미이행

ㅇ 연부연납기한까지 전액 징수가 불가한 경우

ㅇ 가업상속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신 설>

□  사립유치원 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연부연납 기간 연장

ㅇ 사립유치원 재산의 범위 규정

-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校地), 실습지(實習地),
교사(校舍) 등

□  사립유치원 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변경‧취소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사립유치원의 폐쇄

ㅇ  해당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사립유치원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부가령 §33)

현  행

개  정  안

□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

ㅇ  컨테이너수리업, 해운중개업 등

ㅇ  전문서비스업*

*  법무(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업)
회계 및 세무(회계사, 세무사업)
광고업, 시장조사업, 경영컨설팅업

ㅇ  사업지원서비스업*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사무지원서비스업 등

□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

ㅇ (좌 동)

	상호주의* 적용 * 해당 외국에서 비거주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우리나라 거주자 등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 적용

<개정이유> 국내․국외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부가령 §35)

현  행

개  정  안

□  면세적용 의료보건 용역

ㅇ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등

<추 가>

□  의료보건용역 면세대상 확대

	ㅇ (좌 동)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공급하는 보건관리대행용역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보건관리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미술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6)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기관

ㅇ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비영리단체 등

* 제외학원 :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

ㅇ  청소년수련시설

ㅇ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추 가>

□  교육용역 면세대상기관 추가

	ㅇ (좌 동)

ㅇ  미술관, 박물관 및 과학관

<개정이유> 예술․과학분야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0)

현 행	개 정 안
□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 ㅇ 투자중개업(아래 기관이 하는 업무 포함)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추 가> ㅇ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투자매매업 등	□ 금융․보험용역 면세대상 확대 ㅇ 대상기관 추가 - (좌 동) -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협회는 장외주식시장(Korea Over-The-Counter, K-OTC)을 개설하여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 ㅇ (좌 동)

<개정이유> 장외주식시장(K-OTC)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확대(부가령 §43)

현  행

개  정  안

□  면세적용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ㅇ  예술창작품

-  미술․음악․사진

<추 가>

ㅇ  비영리 예술․문화행사

ㅇ  아마추어운동경기

□  면세 예술창작품 범위 확대

ㅇ 대상예술 추가

-  (좌 동)

-  연극․무용

	ㅇ (좌 동)

<개정이유> 공연 예술분야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6)

현  행

개  정  안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ㅇ 다만, 다음의 용역은 과세

- 우체국 택배

-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  부동산임대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추 가>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주차장 운영 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

	- (좌 동)

- 주차장 운영업

<개정이유>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사업자와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국제경기대회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감면(부가령 §56)

현 행	개 정 안
□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서 수입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재화 ㅇ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국가원수 경호용 물품 등 ㅇ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개정이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보완(부가령 §70)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ㅇ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과표․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 ㅇ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과표․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조세탈루 방지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보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분부터 적용

(9)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ㅇ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ㅇ 예외: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 가산세는 부과	□ 수취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예외: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 제1기(1~6월): 7.25일 제2기(7~12월): 다음해 1.25일 ※ 가산세는 부과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

현  행

개  정  안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ㅇ (개인사업자)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15년말까지)
1억원이하	50%	60%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ㅇ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30%

ㅇ 음식점업에 대한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15 → ’16년말)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16년말까지)
1억원이하	(좌동)	(좌동)
1～2억원
2억원초과

ㅇ 매출액의 30%(’16년말까지 35%)

<개정이유> 음식점업 등 사업자 경영안정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출서류 관련 보완(부가령 §84)

현 행	개 정 안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출서류 ㅇ 공제신고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등 - 단,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종사자로부터 매입시 공제신고서만 제출 가능	- 임업 종사자로부터 매입시에도 공제신고서만 제출 허용

<개정이유> 임산물 매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

(1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제외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설정 (부가령 §88)

	< 법 개정내용(§46) >
□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 법인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기 제외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제외 개인사업자 ㅇ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정이유>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기준 설정

<적용시기> ’16.1.1. 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 분부터 적용

(13)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신설(부가령 §91의2)

	< 법 개정내용(§50의2) >
□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시까지 납부유예 ㅇ 수출 중소기업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ㅇ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ㅇ 직전연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 ㅇ 3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2년이상 체납이 없을 것 등 □ 납부유예 적용 재화 ㅇ 원재료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ㅇ 세관장에 신청 → 납부유예 승인 →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ㅇ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 납부유예액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16.7.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 보완(국기령 §10⑤)

현  행

개  정  안

□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

ㅇ (원칙) 기재부에 제출된 세법해석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이송․해석

ㅇ (예외) 다음의 경우 기재부에서 직접 해석 가능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의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사유(국기령 §9의3①)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존 해석․관행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국세청의 세법해석에 대한 재질의

- 세법이 새로 제정․개정된 사항에 관한 질의

<추 가>

□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 보완

ㅇ (좌 동)

	- (좌 동)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진행 중인 사항에 관련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소송

<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질의하는 분부터 적용

(2)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화(국기령 §63의11①)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ㅇ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 세금탈루 혐의가 존재 -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명확화 - 구체적 탈세 증거자료가 발견 - (좌 동) - 특정항목이 ⅰ) 다른 과세기간에도 존재, ⅱ)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동일․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

<개정이유>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를 명확화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국기령 §65의4①)

현  행

개  정  안

□ 탈루세액 등 산정시 중요자료 제공자 포상금

ㅇ 계산산식: Min[탈루세액 등 × 지급률, 30억원]

ㅇ 탈루세액 등: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15%

ㅇ 지급률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5%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 신고포상금 확대

	ㅇ (좌 동)

- 부가가치세액의 30%

ㅇ (좌 동)

<개정이유> 탈세제보 유인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요건 명확화(국기령 §66⑨)

현  행

개  정  안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요건

ㅇ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증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ㅇ 명단공개일 기준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ㅇ 명단공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거짓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통일

< 개정이유 > 공개대상 판단기준일을 통일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명단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요건 명확화(국기령 §6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기법 §85의5①1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 체납국세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신설 ㅇ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 개정이유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요건을 명확화

7. 국세징수법 시행령

(1) 체납 관련 질문․검사 대상자 확대(국징령 §34 신설)

	< 법 개정내용(§27) >
□ 체납관련 질문·검사 대상자 확대(§27 제7호 신설) ㅇ (현행)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등 ㅇ (개정)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자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자로서 질문·검사 대상자 범위 ㅇ 친족관계(국기령 §1의2①)*에 있는 자 *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ㅇ 경제적 연관관계(국기령 §1의2②)*에 있는 자 * 임원 기타 사용인,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개정이유 > 체납처분 업무 효율화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질문․검사하는 분부터 적용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출서류 간소화(국조령 §9①)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시 관련서류 제출

* APA, Advanced Pricing Arrangement

ㅇ 다음의 국제거래 전부 또는 일부 관련 서류를 각각 4부 제출

-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국제거래, 당사자 등)

- ㉡ 거래 당사자의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설명자료

- ㉢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등

- ㉣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비교가능성 평가 방법 등)

ㅇ 다음의 국제거래 전부 또는 일부 관련 서류를 각각 2부 제출

	ㅇ (좌 동)

- ㉣의 경우 전자적 제출 허용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관련 세부사항 규정(국조령 §21의2, §51①)

	< 법 개정내용(§11①,②,⑥, §12①) >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내국법인 등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면서 구체적인 제출대상자, 보고서 내용,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 * OECD BEPS 프로젝트(‘15.11월 승인) 중 이전가격 문서화 과제 입법화

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국조령 §21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형 기준 제출대상자)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개별 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연간 500억원 초과 □ 보고서별 제출대상자 ㅇ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 외형기준을 충족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ㅇ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 개별기업보고서 제출기업의 동일 사업군 내 최종 모회사가 제출 - 모회사가 국내에 없는 경우(외국법인의 자회사 및 국내사업장)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아서 제출 *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시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법인을 명시하도록 함

②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내용(국조령 §21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별기업보고서* * 특수관계자간 거래 현황 및 이전가격에 대한 보고서 ㅇ 계열 그룹 내 개별 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주요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보, 재무 현황 □ 통합기업보고서* * 다국적기업의 전체구조에 대한 보고서 ㅇ 계열그룹의 조직구조, 사업 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③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방법 및 절차 등(국조령 §21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출 절차·방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되, 전자적 형태로 제출 가능 □ (작성 언어) ㅇ 개별기업보고서 : 한글본 제출 ㅇ 통합기업보고서 : 영어 또는 한글본 제출, 한글 번역본을 1개월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영문보고서 제출 가능 □ (갱신(업데이트) 주기) 매년 갱신, 다만 보고서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갱신 가능 * 매년 유사한 정보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함

④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국조령 §51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3천만원

<개정이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관련 제출방법 및 절차 등 구체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분부터 적용

(3) 조약에 따른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관련 절차 규정 보완

①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시 작성주체 및 금융정보 제출기한 변경(국조령 §47⑥)

현 행	개 정 안
□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정보의 제출 ㅇ (작성 및 제출 주체) 금융회사 등의 개별점포 ㅇ (제출기한) 요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ㅇ (작성 및 제출 주체) 해당 금융회사 ㅇ (제출기한) 요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개정이유> 원활한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절차 개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금융정보를 작성·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교환대상 정보의 오류 시정 요구절차 보완(국조령 §47⑧~⑩)

현 행	개 정 안
□ 금융회사에 대한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오류시정 요구 ㅇ (시정요구) 권한 있는 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시정 요구 가능 - 요구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 <신 설>	ㅇ (시정요구) 권한 있는 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시정 요구 - <삭 제> ㅇ 금융회사 등의 정보 시정 절차 -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시정된 정보를 전자 제출*하거나 · 제출한 정보에 오류가 없음을 해명 * 금융회사 등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30일 이내) 가능

<개정이유> 교환 대상 금융정보의 신속한 오류 시정을 위해 시정 기간 및 절차․방법 등을 개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오류 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금융정보의 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의 예외 사유 보완(국조령 §51②)

현 행	개 정 안
□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ㅇ 다만,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요구에 따라 시정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다만,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요구에 따라 시정 요구기간(최대 60일) 내 시정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오류 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개소령 §2의2)

현 행	개 정 안
□ 유연탄 과세기준 및 세율 ㅇ 발열량별 2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 22원/kg (5,000kcal 미만) - 고열량탄: 24원/kg (5,000kcal 이상)	□ 과세기준 및 세율 세분화 ㅇ 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 - 저열량탄: 21원/kg (5,000kcal 미만) - 중열량탄: 24원/kg (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 - 고열량탄: 27원/kg (5,500kcal 이상)

<개정이유> 발전용 유연탄 과세 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세법 시행령

(1)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범위 확대(주세령 §4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규모주류의 제조면허

ㅇ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대상 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및 맥주

ㅇ 판매범위

- 자기영업장 및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

- 자기영업장에서 판매 시 외부로 반출(병입판매)하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ㅇ 소규모주류제조자 제조장 시설기준

- 일반적 시설기준보다 완화된 시설기준* 적용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저장용기 시설기준

주종	저장용기
맥주	당화ㆍ여과ㆍ자비조 등 : 0.5㎘ 이상 담금 및 저장조 : 5㎘ 이상 75㎘ 미만
탁주·약주 및 청주	담금(발효)ㆍ제성조 등 : 1㎘ 이상 5㎘ 미만

ㅇ 주세 과세표준

-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80

* 원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

<개정이유> 소규모주류 제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ㅇ (제조면허 및 제조장 시설기준)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ㅇ (판매범위) 공포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ㅇ (주세 과세표준) 공포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주세령 §9②, §20①)

현    행

개  정  안

□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ㅇ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신 설>

□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

출고수량	경감률
300㎘ 이하	40%
300㎘ 초과	20%

□ 취급 주류 추가

ㅇ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ㅇ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 과세표준 경감 확대

출고수량	경감률
100㎘ 이하	60%
100㎘ 초과 300㎘ 이하	40%
300㎘ 초과	20%

<개정이유> 소규모맥주업체의 유통경로 확대 및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농특세 비과세(농특령 §4⑥)

현  행

개  정  안

□ 농특세 비과세 대상

ㅇ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ㅇ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

<추 가>

	ㅇ (좌 동)

ㅇ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세감면대상 외국법인 농특세 비과세(농특령 §4⑥)

현  행

개  정  안

□ 농특세 비과세 대상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추 가>

	ㅇ (좌 동)

ㅇ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외국법인․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개정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관세법 시행령

(1) 경정시 납세고지서 통합교부 근거 마련(관세령 §3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경정시 납세고지서 통합교부 근거 마련 ㅇ 다수의 경정 납세고지서를 통합하여 1건으로 교부 가능

<개정이유> 행정절차 간소화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관세 무신고 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관세령 §39)

	< 법 개정내용(§42③) >
□ 관세 무신고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ㅇ (신고불성실 가산세) 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의 경우 40%) ㅇ (납부불성실 가산세)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 무신고 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 ㅇ 1일 0.03%(연 10.95%)

<개정이유> 내국세 및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이자율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무신고 수입 분부터 적용

(3) 일반 원상태 재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 규정(관세령 §121의2)

	< 법 개정내용(§106의2) >
□ 일반 원상태 재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설 ㅇ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허용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일반 원상태 재수출 물품 관세환급 요건 ㅇ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 ㅇ 수입시의 수입신고필증, 재수출시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일반 원상태 재수출 물품 관세환급 허용에 따른 세부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재수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관세심사위원회 생략 대상 규정(관세령 §144)

	< 법 개정내용(§118③)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경미한 사항은 관세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결정 가능 ㅇ 경미한 사항 :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관세심사위원회 생략 대상 ㅇ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ㅇ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ㅇ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쟁점․적용법령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개정이유> 관세심사위원회 심사 생략이 가능한 사항 구체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분부터 적용

(5) 입항적하목록 제출 허용 대상 요건 신설(관세령 §157의2)

	< 법 개정내용(§135) >
□ 입항적하목록* 제출대상자 확대 * 항공기(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 목록으로 적정한 과세와 마약 등 위험물품 선별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현행) 선장 또는 기장 ㅇ (개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탁송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업자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입항적하목록 제출이 가능한 탁송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업자 요건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실적 기준* 충족 * 수입신고건수가 연간 1만 건 이상 ㅇ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또는 법규준수도 측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

<개정이유> 입항적하목록 제출이 허용되는 탁송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부요건 규정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세부규정 신설(관세령 §192의8 신설)

	< 법 개정내용(§176의3) >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상향입법(현행: 고시) ㅇ (심의사항) ① 면세점 특허신청자 평가 및 선정 ② 그 밖에 면세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ㅇ (위원회 설치‧구성 등) 특허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 위원회 구성 > ㅇ 위원장 : 관세청 차장 ㅇ 위원수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ㅇ 위원 구성 : 매 회의 개최시마다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세청장이 위촉 - 관세청 및 관계부처 4급 이상 공무원 - 법률·경영·경제 및 관광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ㅇ 위원의 제척․회피 - 위원이 특허 신청업체와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배제
	< 위원회 운영 > ㅇ 회의는 선임된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ㅇ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또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의결 ㅇ 특허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관련 세부사항 구체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개최되는 특허심사위원회부터 적용

(7) 통관보류 사유 법령화(관세령 §244 신설)

	< 법 개정내용(§237 5호) >
□ 통관보류 사유 상향입법(관세청 고시 → 시행령) ㅇ (현행)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ㅇ (개정) 그 밖에 통관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통관보류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ㅇ 범칙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을 의뢰한 경우

<개정이유> 국민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출국하는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법령화(관세령 §213③)

현 행	개 정 안
□ 출국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면세점) 구매한도 ㅇ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 고시에서 미화 3,000달러로 정함	□ 출국 내국인의 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한도 법령화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미화 3,000달러 기준은 유지

<개정이유> 국민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9)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신설(관세령 §251의2)

	< 법 개정내용(§246의2) >
□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 신설(’17.1.1. 시행) ㅇ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라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그 손실을 보상 ㅇ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ㅇ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수입신고 금액을 한도로 함) ㅇ ㅇ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수입신고 금액

<개정이유>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 마련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한 손실 분부터 적용

(10) 통관단계에서의 수입물품 안전성 협업검사 규정(관세령 §251의3)

	< 법 개정내용(§246의3) >
□ 통관단계에서 수입물품 안전성에 대한 부처간 협업검사 ㅇ 다른 법령에서 정한 수입물품의 성분․품질 등의 안전성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관계부처간 협업․합동검사 실시 ㅇ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구성․운영 -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의 - 협의회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협의회 협의사항 ㅇ 위해(危害) 수입물품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 사항 ㅇ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 선정 등에 대한 사항 ㅇ 그 밖에 안전성 검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협의회 구성․운영 등 ㅇ 위원장 : 관세청 차장 ㅇ 위원수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 ㅇ 위원 : 관세청․관계부처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ㅇ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ㅇ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개정이유>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개최되는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부터 적용

(11)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관세령 §271의2)

	< 법 개정내용(§311④) >
□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법령화(현행: 고시) ㅇ 통고처분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ㅇ 법정벌금 최고형량의 20% - 다만, 범칙물품의 원가가 법정벌금 최고형량 이하일 때에는 해당 범칙물품 원가의 20% ㅇ 관세범이 심신미약자, 재범 등의 경우에는 위 부과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가중 가능 - 관세청장은 경감․가중 기준을 정하여 고시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발생하는 범칙행위 분부터 적용

(12)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갱신 절차규정 신설(관세령 §259의3②)

	< 법 개정내용(§255의2)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AEO) 업체 갱신 근거 규정 신설 ㅇ AEO업체 공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갱신 절차 ㅇ 공인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개정이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갱신 절차 규정 신설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1)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기간 연장 대상 물품 및 연장 사유 규정(환급특례령 §9의2)

	< 법 개정내용(§9①) >
□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확대 ㅇ 수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불가피한 수출 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현행 2년)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관세환급 * 대상물품, 수출 지연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환급 기간 연장 대상 물품 ㅇ 플랜트 수출*에 제공되는 물품 *「대외무역법」제32조(발전설비, 해양설비 등) 준용 □ 불가피한 수출 등의 지연사유 ㅇ 무역상대국의 전쟁·사변, 천재지변 또는 제도 변경 등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기간 연장 대상 물품 등 구체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정액환급률 개정시 사전협의 의무화(환급특례령 §14⑦)

현 행	개 정 안
□ 간이정액환급* 지급기준 ㅇ 관세청장이 고시 * 수출물품별 환급액을 미리 산출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하는 제도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	□ 지급기준 설정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ㅇ 관세청장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의무화

<개정이유> 간이정액환급 관련 절차 보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3)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 보완(환급특례령 §30)

현 행	개 정 안
□ 과다환급 가산금 ㅇ 자진신고시 - 과다환급금액 × 기간(환급 익일 ～ 자진신고일) × 이자율(1일 10만분의 10, 연 3.65%) - 다만, 3개월 이내 자진신고시 가산금 면제 ㅇ 세관장 추징시 - 과다환급금액 × 기간(환급 익일 ～ 징수경정일) × 이자율(1일 10만분의 39, 연 14.235%)	□ 3개월 이내 자진신고시에도 낮은 이율의 가산금 부과 ㅇ 자진신고시 - (좌 동) - 3개월 이내 자진신고시 연 2.5%*의 낮은 가산금 적용 * 정기예금이자율 수준 반영 ㅇ (좌 동)

<개정이유> 성실 관세환급 유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자료 제출기관 추가 및 제출시기 변경(과제령 §3, 별표 101)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기관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추 가> □ 제출시기 ㅇ 매일	□ 과세자료 제출기관 추가 ㅇ (좌 동)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제출시기 변경 ㅇ 매월 15일

<개정이유> 자료제출 효율성 제고 및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15.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 확대(농림특례령 §3⑦ 별표4)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어망 등 40종 <추 가>	□ 어업용 기자재 확대 ㅇ(좌 동) ㅇ 김양식용 김발지지대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축산 기자재 확대(농림특례령 §7 1호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ㅇ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52종 <추 가>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 공급 기계의 재신고 대상 범위 명확화(농림특례령 §15의3)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를 공급받는 기계에 대한 관리 규정

ㅇ (신고대상)

-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

<추 가>

ㅇ (신고기간)

- 2년마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의 경우 1년마다)

ㅇ (신고대상 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추 가>

- (좌 동)

- 임업기계

ㅇ (좌 동)

	ㅇ (좌 동)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개정이유> 면세유 관리를 위한 임업용기계 신고의무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면세유 사후관리 대상에 한국해운조합 추가(농림특례령 §26)

현 행	개 정 안
□ 농림부해양부장관 및 산림청장의 사후관리대상 ㅇ 농어민등, 석유판매업자 및 면세유류관리기관 <추 가> □ 농림부해양부장관 및 산림청장에 대한 보고의무 대상 ㅇ 면세유류관리기관 <추 가>	ㅇ (좌 동) ㅇ 한국해운조합 ㅇ (좌 동) ㅇ 한국해운조합

<개정이유> 연안여객선용 면세유에 대한 사후관리 기관 추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