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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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

2015. 12. 28.

기 획 재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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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요약본 본문의 페이지번호는 책자(가판)의 페이지번호입니다.

Ⅰ.		세 제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p.1)

2.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p.1)

3.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p.2)

4.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서비스 확대 실시	(p.2)

Ⅱ.		국토·해양

1.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p.2)

2. 공항주변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 확대	(p.3)

3.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실시	(p.3)

4.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개시	(p.4)

5.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에 대해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p.4)

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제주도 본도 포함	(p.4)

Ⅲ.		환경·기상·안전

1.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	(p.5)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p.5)

3.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p.6)

4.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p.6)

5. 기상정보 선진화, 수퍼컴퓨터 4호기와 함께	(p.7)

6. 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p.7)

Ⅰ.		세 제

목   차

Ⅳ.		복지·고용노동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p.7)

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p.8)

3.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p.8)

4.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p.9)

5.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p.9)

6. 2016년 최저 임금액 인상	(p.9)

Ⅴ.		국방·병무

1. 국방부「성폭력 신고앱」운용	(p.10)

2.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시 국가보상 실시	(p.10)

3. 병 봉급 인상	(p.10)

4.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 조기제공 절차 개선	(p.11)

5. 국산항공기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군 감항인증제도 체계화	(p.11)

Ⅵ.		농식품·식약

1.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p.12)

2.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p.12)

3.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	(p.13)

4.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시행	(p.13)

목   차

Ⅶ.		문화·통신

1.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p.13)

2.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	(p.14)

3.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	(p.14)

4.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지원	(p.14)

5. 質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평가시스템 구축	(p.15)

6.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PIMS, PIPL) 통합 운영	(p.15)

Ⅷ.		여성·인사·법무·통일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p.15)

2.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p.16)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p.16)

4.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안내	(p.17)

5.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p.17)

Ⅸ.		조달·중소기업·산림

1. 소기업 범위를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p.17)

2.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p.18)

3.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p.18)

4.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p.18)

5. 벌채제도 개선	(p.19)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p. 3

□ 추진배경 :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ㅇ 가입대상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

ㅇ 세제지원 :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ㅇ 의무가입 : 5년(청년 등 3년)

ㅇ 납입한도 : 연2,000만원(총 1억원)

ㅇ 가입기한 :‘18.12.31.까지

2.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p. 4

□ 추진배경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 방지 및 과도한 비용인정 차단

□ 주요내용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없이 전액 비용 인정

ㅇ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 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ㅇ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 시행일 :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3.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p. 20

□ 추진배경 :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단계적 확대

□ 주요내용

ㅇ 단독가구의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

□ 시행일 : 2016년 1월

4.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p. 21

□ 2016.1.1.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을 세법 분야까지 확대하여 상담채널을 다양화

Ⅱ.		국토·해양

1.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p. 24

□ 추진배경 :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건축(건축법), 공장설립(산업집적법), 개발행위(국토계획법) 관련 인허가 개선 추진

□ 주요내용

① (절차 간소화) 여러 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재구성하고 심의, 관계기관 일괄협의, 서류보완횟수 단축, 위원회 재심의 횟수 설정

② (예측성 강화)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한, 보완회수 등을 명시하고, 투자비용 손실 최소화를 위한 인허가 사전심의도 도입

③ (조정기능의 내실화) 기관 간, 기관·민원인간 이견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운용

④ (지원체계의 구축) 인허가 업무의 One-Stop 처리를 위한 통합인허가 지원센터, 인허가지원시스템 등을 구축

□ 시행일 : 2016년 1월 21일

2. 공항주변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 확대	p. 26

□ 추진배경 : 소음대책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주요내용

① 소음대책지역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일반주민)

② 소음대책지역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제1종→제3종 가)

□ 시행일 : 2016년 6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3.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실시	p. 27

□ 추진배경 :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어업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비용 지원

□ 주요내용

ㅇ 수산장비 구입 지원(30억원)

ㅇ 융자조건

- 장비가격의 80% 이내

(연리1.8%(변동) 또는 2.5%(고정), 1년거치 4~7년 상환, 융자상한 1억원)

□ 시행일 : 2016년 3월

4.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개시	p. 28

□ 추진배경 : 자연적·사회적 재난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피해어업인

- 태풍, 적조, 저․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

- 수산질병, 유류오염 등에 따른 피해어업인

- 법령 등에서 어업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ㅇ 지원조건

- (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선택

- (기간/용도) 1년이내 / 운전자금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5.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에 대해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p. 29

□ 추진배경 : 선박급유업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소형선박 등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급유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ㅇ 선박급유업은 반드시 급유선을 보유토록 규정한 등록 요건 완화

ㅇ 보험가입, 방제장비 구비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 항만별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적 급유업 등록 허용

□ 시행일 : 2016년 상반기(잠정)

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제주도 본도 포함	p. 30

□ 추진배경 : 농업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 주요내용

ㅇ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제주도 본도 읍·면지역이 포함되어 약 3,000 어가 직불금 혜택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Ⅲ.		환경·기상·안전

1.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	p. 47

□ 추진배경 : 국내 유통량, 인체위해성 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의 연차별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 업계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의 지정․관리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 주요내용

물 질 명	지 정	배출허용기준 (mg/L)
		청정	가/나/특례
나프탈렌	특정수질유해물질	0.05	0.5
폼알데하이드		0.5	5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	0.3
톨루엔	수질오염물질	0.7	7
자일렌		0.5	5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p. 48

□ 추진배경 : 생태독성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 주요내용

ㅇ 청정지역에 설치된 3∼5종 폐수배출 사업장 및 유예 받았던 5개 업종에 대하여 기준 강화

구 분		지역	기준강화	대상수
기준강화 사업장 합계				474
3, 4, 5종 사업장(전업종)		청정	TU 2→1	419
유예업종	소계	가, 나, 특례	TU 4→2	55
	18)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8
	48)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12
	80)도금시설			14
	31)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TU 8→2	11
	33)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3.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p. 61

□ 추진배경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주요내용

①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제도를 도입

②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 확보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도입

③ 원인제공자 미상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제급여 제도 도입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환경책임보험 관련 법 제17조는 2016년 7월 1일 시행)

4.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p. 64

□ 추진배경 : 도료․마감재․토양 등의 중금속 기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설정(‘09.3)

* 어린이활동공간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교실), 초등학교 도서관

□ 주요내용

① 사용재료 부식․노후화

②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③ 방부목재 사용여부

④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⑤ 모래, 토양 기생층(란) 검출여부

□ 시행일 : 2016.1.1(‘09.3.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 430㎡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18.1.1일부터

5. 기상정보 선진화, 수퍼컴퓨터 4호기와 함께	p. 65

□ 추진배경 : 고해상도 수치예보모델 운영에 따른 슈퍼컴4호기 도입‧운영

□ 주요내용

① 전지구수치예측모델 해상도 증가 : (현재)25km → (‘16년)17km

② 국지앙상블모델 신규운영 : 3km, 25멤버

□ 시행일 : 2016년 3월(예정)

6. 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p. 74

□ 추진배경 :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축

□ 주요내용

ㅇ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등 4대 분야

ㅇ ‘12~‘14년 평균 사망자수(26,292명) 대비 ‘16~‘18년 16%(4,201명) 목표

ㅇ 지자체별 감축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 시행일 : 2016년 상반기

Ⅳ.		복지·고용노동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p. 84

□ 추진배경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16.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② ‘16.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③ ‘16년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연중)

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p. 87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16년 기준 중위소득 : ’15년 대비 4% 인상

* 4인가구 기준 (’15)약 422만원 → (’16)약 439만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28% → (’16)29%로 확대

* 4인가구 기준 (’15)약 118만원 → (’16)약 127만원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3.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p. 92

□ 추진 배경 :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기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 필요성이 증대

□ 분야별 주요 서비스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재무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재원관리 방안 제시
건강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실천방안 제시
여가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정보 제공
대인관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와 건강한 소통을 위한 갈등관계 대처법 소개

□ 이용방법 : 온라인(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연금코너를 통해 이용)

오프라인(국번없이 1355로 전화, 전국 107곳에 있는 지역센터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이용)

□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진단지 자가측정을 통한 노후준비 수준 파악 및 분야별(재무·건강·진단·여가·대인관계) 취약점 파악 ⇒ (2단계) 노후설계상담사의 전문상담 및 교육 ⇒ (3단계)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유관기관으로 연계 ⇒ (4단계) 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행태 변화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 시행일 : 2015년 12월 23일

4.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p. 103

□ 추진배경 :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 주요내용

①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기간 한시 연장(2015년 말→2018년 말)

②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임금감액률 10∼20%→10%)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감액시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급

③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감소임금 일부지원)

□ 시행일 : 2015년 12월

5.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p. 104

□ 추진배경 : 일·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주요내용

ㅇ “아빠의 달” 급여지급 기간 확대(1개월→3개월)

* 육아휴직급여 : (기존) 최대 150만원 → (변경) 최대 450만원

□ 시행일 : 2016년 1월

6. 2016년 최저 임금액 인상	p. 105

□ 주요내용

ㅇ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

* 일급(8시간) : 48,240원 / 월급(주40시간) : 1,260,270원

ㅇ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포함) 모두에 적용

Ⅴ.		국방·병무

1. 국방부 「성폭력 신고앱」운용	p. 116

□ 추진배경 : 성폭력 신고 상담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운영

□ 주요내용

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담관에 신고/상담

② 외부기관(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의 정보 및 관련 규정 제공

□ 시행일 : 2016년 1월

2.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시 국가보상 실시	p. 118

□ 추진배경 : 예비군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 필요

□ 주요내용 : 재해보상금(사망․장애), 휴업보상금, 치료비 지급

*「향토예비군설치법」제8조의 2 및 제9조,「병역법」제75조의 2

□ 시행일 : 2016년 3월 예정(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시행당시 부상자 / 사망자부터 적용

3. 병 봉급 인상	p. 122

□ 추진배경 : 의무복무병사들의 복무의욕 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 병 봉급을 2015년 대비 15% 인상

구 분	병 장	상 병	일 병	이 병
2015년	171,400원	154,800원	140,000원	129,400원
2016년	197,000원	178,000원	161,000원	148,800원

□ 시행일 : 2016년 1월

4.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 조기제공 절차 개선	p. 127

□ 추진배경 : 제23차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 주요내용

① 방위력개선사업 정보 조기제공

* 1회 → 수시

* 단순히 사업일정 정보에 국한→성능, 예산, 사업기간 등 양질의 정보제공

②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업체도 정보혜택이 돌아가도록 비밀취급 인가 행정기간 고려 충분한 공고기간 부여함으로써 진입문턱을 크게 낮춤

□ 시행일 : 2015년 8월 31일

5. 국산항공기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군 감항인증제도 체계화	p. 131

□ 추진배경 : 국제적인 감항인증 기준 반영하는 등 군 감항인증 제도의 보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주요내용

① 표준감항인증기준 최신화 (900→952개)

②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

- 감항인증팀 구성시기, 수출항공기 감항인증 절차 신설 등 업무절차 개선

□ 시행일 : 표준감항인증제도(2015.11.1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2015.10.6)

Ⅵ.		농식품·식약

1.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p. 139

□ 추진배경 :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 주요내용 : 융자사업 대출금리 인하 2.5~2.7% → 2.0%

기존금리	변경금리	대상사업(중장기 시설자금)
2.5%	2.0%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식품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료산업종합자금
2.7%	2.0%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주택구입자금)

□ 시행일 : 2016년 1월

2.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p. 140

□ 추진배경 : '09년 중국측에 국산 쌀 수입허용 요청하고, 협상 타결 지속 노력

*「한국산 쌀 중국 수출검역요건」을 체결('15.10월)하고,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이 제정․시행('15.12월)

□ 주요내용

①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 등록 및 중국측의 현지실사

② 수출 전 메틸브로마이드(MB) 및 에피흄(PH3)으로 훈증소독 실시

□ 시행일 : 2016년 1월 잠정 (* 중국측의 현지실사 결과처리 시기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

3.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	p. 141

□ 추진 배경 : 농식품 벤처지원 특화센터 설치를 통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기술가치평가 지원(건당 최대 1천만원, 자부담 20%)

② 농촌현장 창업 보육 지원(전문가 컨설팅비 지원, 최대 1천만원, 자부담 20%)

③ 시제품 판매관 운영

④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

□ 시행일 : 2016년 상반기

4.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시행	p. 142

□ 추진배경 :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 촉진을 통한 농산업 인력기반 공고화

□ 주요내용

① 창업안정자금 지원 : 최대 2년간 월 80만원 지원

② 청년 창업농 300명 선발을 위한 도별 창업경진대회 개최

③ 신규창업농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시행일 : 2016년 4월

Ⅶ.		문화·통신

1.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p. 163

□ 추진배경 : 외국인 관광객 급증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 인프라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 가능

□ 시행일 : 2016년 3월(잠정)

2.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	p. 165

□ 추진배경 :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 주요내용

ㅇ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감면

ㅇ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이동전화 요금감면

(가구당 4인 한도)

□ 시행일 : 2016년 1월

3.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	p. 166

□ 추진배경 : 음성·문자메시지도 요금한도 초과 시 의무 고시하도록 제도개선

□ 주요내용

ㅇ 요금한도 초과 시 이통사가 이통사의 의무고시 대상범위 확대

* 기존 데이터서비스 뿐 아니라, 음성ㆍ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고지대상에 포함

□ 시행일 : 2016년 6월

4.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지원	p. 167

□ 추진배경 :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확대

□ 주요내용 : 창조혁신센터에‘고용존’신설

① 지역 인력수요와 청년 인재를 연결하는‘일자리 중매쟁이’

② 청년들의 지속적 역량향상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취업 트레이너’

③ 지역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인재기반을 확보하는‘인재 보육기관’

5. 質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평가시스템 구축	p. 168

□ 추진배경 :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의 활용 지양, 질적/사업화 성과지표 활용 유도

□ 주요내용

①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 지양

② 질적지표 가중치 60% 이상 의무화

③ 사업화 목적 사업의 사업화지표 가중치 50% 이상 의무화

□ 시행일 : 2015년부터 매년 적용

6.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PIMS, PIPL) 통합 운영	p. 177

□ 추진배경 : 유사 성격의 개별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해소

□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통합인증기준(86개)을 4가지 적용 유형(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차등 적용

②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NIA(한국정보화진흥원)간 기능 조정에 따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단일 인증기관으로 운영 예정

□ 시행일 : 2016년 1월(잠정, 통합고시안 준비중)

Ⅷ.		여성·인사·법무·통일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p. 181

□ 추진배경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 대상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 주요내용

① 새일센터 3개소 추가 지정 및 온라인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 전국 확대

②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 시범운영(20여개 과정)

③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 확대(5,480명 → 5,680명)

□ 시행일 : 2016년 상반기

2.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p. 182

□ 추진배경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 주요내용

① 검진대상 : 학교 밖 청소년

② 검사주기 : 3년마다 실시

③ 검진항목 :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구강검진 등

□ 시행일 : 2016년 상반기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p. 183

□ 추진배경 :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가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확대 : 다양한 모든 가족에 대한 서비스로 확대

② 지원시간 확대 : 주간․주중 중심 → 야간․주말 운영 확대

③ 지원서비스 확대 : 보편적인 가족지원서비스와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시행일 : 2016년 1월

4.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안내	p. 204

□ 관련근거 :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법 제6조

□ 조사개요

① 기    간 : 2016.3월~5월

② 조사대상 : 남북 이산가족(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및 미신청자 포함)

③ 조사방법 : 온라인․전화 등 자발적 참여 또는 전문상담원의 전화․방문 조사

5.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p. 198

□ 추진배경 : 공무원연금 재정건전성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연금수급자 연금액 5년간(‘16~‘20년) 동결

② 연금기여율 인상(7%~9%, ‘16년 8%)

③ 지급율 인하(1.9%→1.7%, ’16년 1.878%)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60세 → 65세 / ‘22년 61세 → ‘33년 65세)

연금 지급정지제도 강화,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등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Ⅸ.		조달·중소기업·산림

1. 소기업 범위를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p. 213

□ 추진배경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에 따라 소기업 범위 기준도 매출액으로 개편

□ 주요내용

ㅇ 소기업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개정

*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10명미만 → 매출액 10~120억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2.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p. 215

□ 추진배경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 및 기술개발의욕 고취

□ 주요내용

ㅇ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연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가 권장사항이었으나 2016년부터 의무사항으로 강화

□ 시행일 : 2016년 1월(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중)

3.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p. 218

□ 추진배경 : 산림휴양 활성화 및 불법 야영장 등의 난립에 따른 국민안전 제고

□ 주요내용

ㅇ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가능

□ 시행일 : 2016년 1월 21일

4.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p. 219

□ 추진배경 : 산림분야 전문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화 유도

□ 주요내용

ㅇ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 일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춘 단체는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가능

□ 시행일 : 2016년 3월 28일

5. 벌채제도 개선	p. 220

□ 추진배경 : 산림재해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벌채제도 개선

□ 주요내용

① 모두베기 면적 축소 : 50ha → 20ha

② 모두베기 존치 방법 변경 : 단목, 군상, 수림대 → 군상, 수림대

□ 시행일 : 2016년 5월(잠정/입법절차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