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12. 30.(수) 10:30
담당과장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성창훈 (044-215-4510)	담당자	박효은 사무관 (044-215-4514) hyoeun@korea.kr

2015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최경환 부총리는 12.30.(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

ㅇ ‘2015년 한국경제 성과와 과제’,

* 담당자: 기재부 경제분석과 조성중 서기관(044-215-2731)

ㅇ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 담당자: 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 김보균 사무관(02-2156-9964)

ㅇ ‘항만 민자사업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 (별첨)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 첨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이제 다사다난했던 을미년도 하루를 남겨두고 있음

- 어느 한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지만
이번해는 특히 그런 것 같음

ㅇ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해
지도에 없는 길을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고 생각함

□ 특히,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감소,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충격 등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ㅇ 국민소득 2만불 이상 주요국가중(인구 2천만명 이상)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경제규모도 세계 13위에서 11위로 두 계단 상승하게 될 전망임

□ 또한, 수십년간 방치되어 온 구조적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욕먹을 각오로 끈질기게 개혁의 시동을 건 한해였음

ㅇ 그 결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국민부담을 줄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313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음

ㅇ 이러한 체질개선 노력들이 G20 성장전략 평가 1․2위,
최근의 무디스를 포함하여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건국 이후 최고 등급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함

□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ㅇ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경제 둔화 및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 대외리스크와
인구절벽 및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감안할 때,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움

ㅇ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우산을 준비하자고 하는데,
필요없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움

ㅇ 노사정대타협 이후 받았던 국제적인 찬사를 기억한다면 노동개혁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

ㅇ 서비스법이 통과되더라도 의료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제도는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야당 주장은 근거가 없음

- 또,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였는데도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임

ㅇ 기업활력법은 대기업의 악용 방지장치 등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장대로 대기업을
배제한다면 ‘원샷법’이 아니라 ‘반샷법’이 되어버릴 것임

□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음

ㅇ 국회가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하여
청년들의 바람에 조속히 답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 아울러, 기업구조조정도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나가겠음

ㅇ 먼저, 조선업은 ①대주주 책임하의 구조조정,
②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③다운사이징을 통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음

ㅇ 해운업의 경우, 개별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 노력으로 해소하도록 하되,

- 12억불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부채비율 400%를 달성하는 해운사에 한해
선박발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해나갈 것임

ㅇ 철강‧석유화학은 합금철과 TPA* 분야에서
자율적 설비감축을 유도하여 수익성을 높여 나가겠음

*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폴리에스테르의 주원료

ㅇ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되,

-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오늘이 제가 주재하는 마지막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될 것 같음

ㅇ 취임당시를 되돌아보면, 세월호 사고의 충격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도 약화되어 있었음

ㅇ 그동안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개선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기위해 젖먹던 힘을 다하여왔고, 그 결과 한국경제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음

ㅇ 그러나 떠나려고 생각하니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임

-  우리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라고 정부관료로서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구조개혁이 안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심정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 그 결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고통’과 ‘시간’이 필요함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이 유지되어야하듯이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였음

- 그러나,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한점,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점이 아쉬움

□ 떠나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주요법안의 국회통과’, ‘구조개혁 실천’, ‘리스크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