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12.28.(월) 배포즉시	배포일시	2015.12.28.(월) 13:30
담당과장	세제실 관세기구팀장 진승하 (044-215-4460)	담당자	주성렬 사무관 (044-215-4463) joosy@korea.kr

’16.1.1.부터 APEC 환경상품 관세인하 실시

- APEC 21개 회원국 동시 관세인하로 수출증대 및  수입비용 절감 기대

◇ 86개 환경상품 수입관세율 인하 : 현행 8% → 5%

◇ 수출증가, 무역수지 개선, 국내산업 가격경쟁력 강화

□ APEC* 환경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대통령령) 개정안이 개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포되어 ’16.1.1.부터 시행된다.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물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물품 등 환경상품에 대한 국제교역 확대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었다.

ㅇ 이에 따라 APEC 21개국 정상들은 2015년 말까지 원산지에 상관 없이 환경상품에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기로 선언하였다. (’12.9월, 블라디보스톡 선언)

□ 이후 APEC 회원국들은 별도 협정 체결 대신 관세인하 대상 환경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관세인하 공동이행지침(Implementation Reference Guide)｣에 합의(’15.3월)하고,

ㅇ 모든 APEC 회원국(21개국)은 동 환경상품에 대해 금년말까지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APEC 환경상품 86개(HSK 품목분류표 기준)의 관세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대통령령)를 개정(’15.12월)하였고, 이는 ’16.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관세인하 주요 품목

구 분		주요 품목
목재(1개품목)	건축용 목재제품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보일러, 기계류(23)	보일러, 터빈	보일러 부속기기･부분품, 가스터빈･부분품
	소각로, 여과기･청정기	폐기물 소각로, 액체･기체 필터, 차량필터
전기기기, 발전기(11)	발전기, 변압기	발전기･발전세트 및 부분품, 변압기
	전기가열기, 전기기기	전기식 노(爐)･오븐, 오존발생기 부분품
광학기기, 측정기기(19)	광학기기, 측량기기	Solar heliostats, 토지･수로･해양 측량기기
	분석기기, 자동조절기	가스･매연 분석기, 태양열 보일러 온도제어기

□ APEC 회원국의 관세율 인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부품･정수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135.6백만달러~189.4백만달러(KIEP의 연구결과, ’15.4월)

ㅇ 또한, 관세인하 물품(기계･광학 등) 전후방산업의 생산 증가와, 수입물품을 원자재 또는 중간재로 사용하는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APEC 환경상품 관세인하 품목

일련 번호	HSK (품목분류번호)	품 명
1	4418.72-1000	다층인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중 파케이패널(paequet panel)
		- 대나무제의 것
2	4418.72-9000	다층인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중 기타
		- 대나무제의 것
3	8402.90-1000	증기발생 보일러의 부분품
		- 바이오매스 보일러의 부분품
4	8402.90-2000	과열수 보일러의 부분품
		- 바이오매스 보일러의 부분품
5	8404.10-1000	보일러용 부속기기, 연료절약기
6	8404.10-2000	보일러용 부속기기, 과열기
7	8404.10-3000	보일러용 부속기기, 그을음제거기
8	8404.10-4000	보일러용 부속기기, 가스회수기
9	8404.10-9000	보일러용 부속기기, 기타
10	8404.20-0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11	8404.90-1000	보일러용 응축기의 부분품
12	8404.90-2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의 부분품
13	8404.90-9000	보일러용 부속기기 부분품, 기타
14	8406.90-9000	증기터빈 부분품, 기타
		- 블레이드와 로터
15	8411.82-9090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가스터빈, 기타
		- 출력이 5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16	8411.99-9000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의 부분품, 기타
17	8412.90-9000	기타 엔진과 모터의 부분품, 기타
		- 풍력터빈용 블레이드와 허브
18	8417.80-9000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爐)와 오븐(소각로를 포함), 기타
		- 폐기물 소각용
19	8417.90-0000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爐)와 오븐(소각로를 포함)의 부분품
		- 폐기물 소각용 노와 오븐의 부분품
20	8419.19-000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비전기식), 기타
		- 태양열 물가열기
21	8419.39-9000	건조기, 기타
		- 슬러지 건조기
22	8419.60-0000	기체 액화용 기기
23	8419.89-9020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 냉각기
		- 냉각 타워
24	8419.89-9030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 증발기
		- 증기 압축식 증발기
25	8419.89-9040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 응축기
26	8419.89-9090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 기타
		- 폐수의 건조･살균･탈염기기, 바이오 가스의 살균･발효･정제용 기기
27	8419.90-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의 부분품
28	8419.90-9090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의 부분품, 기타
		- 폐수의 건조･살균･탈염기기, 바이오 가스의 살균･발효･정제용 기기, 용제 재생기기, 슬러지 건조기, 냉각타워, 증기 압축식 증발기, 응축기, 8419.50호와 8419.60호 기기의 부분품
29	8421.21-1000	물의 여과기와 청정기, 가정형
30	8421.21-9010	물의 여과기와 청정기, 수영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31	8421.21-9090	물의 여과기와 청정기, 기타
32	8421.29-2000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유해성 폐수처리용
33	8421.29-9000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기타
		- 흑액(黑液)의 알칼리 복원, 전기 투석, 냉각수 복원 및 재생, 인쇄회로기판용 식각제의 재생 및 재생수의 재생과 처리용
34	8421.39-1000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 가정형
35	8421.39-2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필터
36	8421.39-9010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37	8421.39-9090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 기타
38	8421.99-1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필터의 부분품
39	8421.99-9010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
40	8421.99-902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 정수기 교체용 필터
41	8421.99-909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 기타
42	8479.82-1000	혼합기
		- 고형 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
43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 고형 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
44	8479.82-3000	균질기
		- 고형 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
45	8479.82-4000	교반기
		- 고형 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
46	8479.82-9000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기타
		- 고형 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
47	8479.89-9010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기타, 프레스ㆍ압출기
48	8479.89-9099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기타
		- 흡입기, 방사성 폐기물 압착기, 진흙 스크래퍼, 쓰레기 압축기, 팬 머플러, 폐기물 처리용 절단기, 혐기성 발효기, 시비장치, 토양 견본기, 토양개간장치, 수생식물 수확기 및 공기 제습기 또는 가습기
49	8479.90-9040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의 부분품,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50	8479.90-9050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의 부분품,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체ㆍ시프팅기ㆍ균질기ㆍ유화기ㆍ교반기의 것
		- 고형 폐기물 및 폐수 처리용
51	8479.90-9060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의 부분품, 프레스ㆍ압출기의 것
52	8479.90-9090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의 부분품, 기타
53	8502.31-1000	풍력 발전세트,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4	8502.31-2000	풍력 발전세트,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5	8502.31-3000	풍력 발전세트,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6	8502.31-4000	풍력 발전세트,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7	8502.39-1000	기타 발전세트,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8	8502.39-2000	기타 발전세트,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9	8502.39-3000	기타 발전세트,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0	8502.39-4000	기타 발전세트,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가스터빈, 열병합, 복합, 지열, 수력, 해양/파력/조력, 태양열 발전세트
61	8503.00-2010	풍력발전기용 부분품
62	8503.00-2090	발전기ㆍ발전세트의 부분품
		-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교류 발전기용 및 가스터빈, 열병합, 복합, 지열, 수력, 해양/파력/조력, 태양열 발전세트용 부분품
63	8504.90-9000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의 부분품
		-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에너지 인버터의 부분품
64	8514.10-9000	저항가열식 노(爐)와 오븐, 기타
		- 폐기물 소각용
65	8514.20-9000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노(爐)와 오븐
		- 폐기물 소각용
66	8514.30-0000	기타 노(爐)와 오븐
		- 폐기물 소각용
67	8514.90-9000	기타 노(爐)와 오븐의 부분품
		- 폐기물 소각용의 부분품
68	8543.90-9090	기타의 전기기기(제85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의 부분품
		- 자외선 살균 오존발생기의 부분품
69	9013.80-9000	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그 밖의 광학기기, 기타
		- 일광 반사장치(Solar heliostats)
70	9013.90-9000	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그 밖의 광학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 일광 반사장치(Solar heliostats)의 부분품과 부속품
71	9015.80-1000	토지 측량기기
72	9015.80-2000	수로 측량기기
73	9015.80-3000	해양 측량기기
74	9015.80-4000	수리 계측기기
75	9015.80-5000	기상 관측기기
76	9015.80-9000	기타의 측량기기
77	9027.10-0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78	9027.90-1000	마이크로톰(microtome)
79	9027.90-9091	가스ㆍ매연분석기기와 마이크로톰(microtome)의 부분품과 부속품
80	9031.49-4090	기타 윤곽투영기
81	9031.49-9000	기타 광학식 기기
		- 진동계
82	9031.80-9099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기타
		- 진동계
83	9031.90-9000	진동계용 또는 윤곽투영기용 부분품과 부속품
84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기타
		- 태양열 보일러 또는 물가열기용 차온식(差溫式) 제어기
85	9032.90-900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 태양열 보일러 또는 물가열기용 차온식(差溫式) 제어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6	9033.00-0000	제90류의 기계ㆍ기기ㆍ장치ㆍ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제90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