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12.29.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과장

박해영 과  장

(044) 204-3441

배포일시  :

2015년 12월 29일

담 당 자

김봉태 사무관

(044) 204-3462

일반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2016.1.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공시(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매년 1회 이상)함.

○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건물기준시가	＝	㎡당 금액1)	×	평가대상 건물 면적

1)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특성조정률*

*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2		2016년도 주요 조정사항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660,000원(전년대비 1만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 : 만원)

연 도	’16	’15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건물신축가격 기준액(㎡당)	66	65	64	62	61	58	54	51	51	49	47	46	46	46	42	40

*  2001.1.1. 최초 고시

□ 구조지수 조정

번호	구조별	지수
		2015년	2016년
1	통나무조	130	135
2	목구조	125	130
3	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90	95
4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EPS패널에 한함)	80	85
5	경량철골조	70	75
6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50	60

□ 용도지수 조정

○ 용어 변경

- 관광호텔

* 특1·2등급 → 5성급·4성급, 1등급이하 → 3성급이하

- 노인복지시설 중 단독(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내용연수 변경

- 기계식주차 전용빌딩의 내용연수 : 20년 → 30년

○  지수 조정

구분	항목		지수
			2015년	2016년
1	숙박시설	여인숙	90	100
2	판매시설	도매시장(매장면적 3,000㎡이상) 전통(재래)시장 농수축화훼공판장, 경매장	80	85
3	위락시설	무도장	135	140
4	업무시설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130	140
5	노유자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70	80
6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25	130
7	창고시설	냉동창고, 냉장창고	100	105
8	동·식물 관련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45	50

□ 위치지수 조정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2015년	2016년
3	3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83	84
28	7,000,000원 이상 ~ 8,000,000원 미만	130	131
32	15,000,000원 이상 ~ 20,000,000원 미만	141	142

□ 경과연수별 잔가율 조정

○ 최종잔존가치율 조정 (Ⅰ·Ⅱ그룹 잔가율 20%→10%로 변경)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 용 연 수	50년	40년	30년	20년
최종잔존가치율	10%	10%	10%	10%
상 각 방 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연상각률	0.018	0.0225	0.03	0.045

Ⅰ그룹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라멘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석조․목구조의 모든 건물
Ⅱ그룹	연와조․목조․시멘트벽돌조․보강콘크리트조․ALC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보강블록조․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Ⅲ그룹	경량철골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황토조․시멘트블록조․조립식패널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Ⅳ그룹	철파이프조․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변경

2015년				2016년
구분	적용대상	지수	적용범위	구분	적용대상	지수	적용범위
Ⅱ	∘ 최고층수 - 5층 이하 - 6층 이상~15층 이하 - 16층 이상~24층이하 - 25층 이상 ∘ 연면적 - 1천㎡미만 - 1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	90 100 110 120 90 100 110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및 옥탑은 제외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것은 적용 제외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최고층수기준만 적용한다.	Ⅱ	∘ 최고층수 - 5층 이하 - 6층 이상~10층 이하 - 11층 이상~15층 이하 - 16층 이상~20층이하 - 21층 이상 ∘ 연면적 - 1천㎡미만 - 1천㎡이상~5천㎡미만 - 5천㎡이상~1만㎡이상 - 1만㎡이상~5만㎡미만 - 5만㎡이상	90 100 110 120 130 90 100 110 120 130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및 옥탑은 제외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것은 적용 제외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최고층수기준만 적용한다.
Ⅳ	∘ 적용대상 추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한다. ∘주차전용빌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Ⅳ	∘ 상가의 2층	105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한다. ∘주차전용빌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 2015. 12. 31.(수)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4		적용일

□ 이번 고시는 2016.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참 고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  법적근거

○  주택과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함.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2호

건물(주택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부동산의 공시․고시 현황

부동산의 종류		최초고시일	고시일	주관기관
토지 (공시지가)	표준지	1989.12.30.	2월말	국토교통부장관
	개별	1990.08.30.	5월말	시․군․구청장
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06.04.28.	4월말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주택(단독)	2005.01.30.	1월말	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단독)	2005.04.30.	4월말	시․군․구청장
비주거용 건물 (고시가격)	상업용건물․오피스텔	2005.01.01.	1월초	국 세 청 장
	그 밖의 건물 (건물기준시가 적용)	2001.01.01.	〃	〃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	1945.01.01.	〃	시․군․구청장

*  토지와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공시하고, 오피스텔․상업용건물과 기타 비주거용 건물은 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고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