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12. 29 (화) 10:00	배포일시	2015. 12. 29.(화) 08:30
담당과장	세제실 산업관세과장 이승욱 (044-215-4430)	담당자	성용욱 사무관 (044-215-4431) syw2066@korea.kr 박봉락 사무관(044-215-4432) parkbr@korea.kr

「2016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 확정

- 수출 및 취약산업 지원 확대 -

◇ 수출 지원을 위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이차전지   원재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 농수산물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 운용 폭은 현행 수준 유지

□ 정부는 12.29(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ㅇ ‘16년도 할당관세는 디스플레이 장비,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에 적용되며, 4,717억원(추정치)의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ㅇ ‘16년도 조정관세는 농수산물 등 14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 탄력관세 : 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 적용

① 할당관세(관세법 §71) :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

② 조정관세(관세법 §69) :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

【 ’16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 】

□ 수출 지원 및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되,  낮은 물가상승률,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여 물가안정 목적의 적용은 최소화하였습니다.

*  두바이유($/배럴) : (‘14) 97 → (‘15.3월) 55 → (9월) 46 → (10월) 46

ㅇ 적용품목 수는 51개로서 ‘15년보다 10개 증가하며, 추정 지원액은 4,717억원으로서 ’15년 3,754억원 대비 25.7% 증가합니다.

<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 >

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품목수	57개	127개	110개	69개	52개	41개

□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①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장비 및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됩니다.

※ (‘15) 4개 품목, 53억원 → (‘16) 9개 품목, 608억원

▪디스플레이 : 건식 식각기, 물리적 증착기, 화학적 증착기,
이온 주입기(현행), 라미네이터(신규)

▪반도체(부자재) : 블랭크마스크, 석영유리기판(신규)

▪이차전지(원재료) : 산화코발트, 인조흑연(신규)

② 섬유․피혁․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 (‘15) 7개 품목, 113억원 → (’16) 12개 품목, 242억원

▪전량 수입(섬유) : 생사, 견사, 견방사, 순면사(현행),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재생스테이플섬유(신규)

▪수급불안정 : 분산성 염료, 염료 중간체, 유연처리우피(현행)

▪유사물품 세율균형 : 조영제 원료, 조영제 원료 중간체(신규)

③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용 곡물들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 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옥수수, 대두 등 19개 품목

④ 석유․가스․석유화학 품목들에 대해서는 유가 하향 안정세,  세율균형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정유․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세율균형 등을 고려하여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가,

-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서민층 난방 및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 LNG에 대해서는 중산․서민층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각각 적용됩니다.

□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1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ㅇ 단, LNG는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됩니다.

【 ’16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 】

□ 국내외 가격차, 시장 점유율, 관련 품목과의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품목 수는 찐쌀, 고추장, 합판, 나프타 등 14개 품목으로서 ‘15년 15개보다 1개가 감소하였습니다.

ㅇ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고,

*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고추장, 표고버섯, 합판, 새우젓, 활돔 등

ㅇ 나프타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균형 확보를 위해 0.5%의 조정관세가 적용됩니다.

□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1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별첨 1 : ‘16년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

별첨 2 :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품목

별첨 3 : ‘16년 조정관세 품목 및 조정관세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첨 1		‘16년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

적용기간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기본세율→할당세율, %)
12.31.까지 (50개)	유장(사료용)(20/40→0) 매니옥 펠리트(사료용)(7→0) 겉보리(사료용)(5→0) 귀리(사료용)(3→0) 옥수수(사료용)(3→0) 대두(사료용)(3→0) 면실(사료용)(2→0) 알팔파(사료용)(1→0) 뿌리채소류(사료용)(5/20→0) 동식물성유지(사료용)(5→0) 유당(사료용)(20→0) 당밀(사료용)(3→0) 밀기울(사료용)(2→0) 비트펄프(사료용 등)(5→0) 주정박(사료용)(2→0) 대두박(사료용)(1.8→0) 면실박(사료용 등)(2→0) 면실피(사료용 등)(5→0) 유조제품(사료용)(5→0) 매니옥 칩(주정용)(20→10) 설탕(30→5) 새끼뱀장어(5→3) 농약원제(2/8→1) 요소(비료용)(2→1) 탄산이나트륨(판유리용)(3→1)	폴리에틸렌(8→2) 분산성 염료 중간체(4→0) 분산성 염료(8→0) 조영제 원료(8→0) 조영제 원료중간체(8→0) 생사(3→0) 견사(3→0) 견방사(3→0) 순면사(8→4) 면사(1→0) 재생 필라멘트사(1→0) 재생 스테이플섬유(1→0) 유연처리우피(3→1) 원유(나프타 제조)(3→0.5) 원유(LPG 제조)(3→2) LPG(3→2) 건식식각기(5/8→0) 물리적 증착기(5/8→0) 화학적 증착기(5/8→0) 이온 주입기(8→0) 라미네이터(8→0) 석영유리기판(3→0) 블랭크 마스크(3→0) 산화코발트(3→0) 인조흑연(4→0)
동절기주」 (1개)	LNG(3→2)

주」LNG 동절기 적용 : 1.1 ∼ 3.31, 10.1 ∼ 12.31

별첨 2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품목

‘15년 운용	‘16년 운용
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옥수수, 대두, 면실, 알팔파, 뿌리채소류, 동식물성 유지, 유당, 당밀, 밀기울, 비트펄프, 주정박, 대두박, 면실박, 면실피, 유(乳)조제품, 매니옥 칩, 설탕, 농약원제	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옥수수, 대두, 면실, 알팔파, 뿌리채소류, 동식물성 유지, 유당, 당밀, 밀기울, 비트펄프, 주정박, 대두박, 면실박, 면실피, 유(乳)조제품, 매니옥 칩, 설탕, 농약원제, 요소
폴리에틸렌, 탄산이나트륨, 생사, 견사, 견방사, 순면사, 나프타용 원유, LPG용 원유, LPG, LNG	폴리에틸렌, 탄산이나트륨, 생사, 견사, 견방사, 순면사, 나프타용 원유, LPG용 원유, LPG, LNG
분산성염료 중간체, 분산성 염료, H-ACID와 그 염	분산성염료 중간체, 분산성 염료,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재생스테이플 섬유, 조영제 원료, 조영제 원료 중간체
건식 식각기, 물리적 증착기, 화학적 증착기, 이온 주입기	건식 식각기, 물리적 증착기, 화학적 증착기, 이온 주입기, 라미네이터, 석영유리기판, 블랭크 마스크, 산화코발트, 인조흑연
새끼뱀장어, 유연처리우피	새끼뱀장어, 유연처리우피
41개	51개

별첨 3		‘16년 조정관세 품목 및 조정관세율

적용기간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기본세율→조정세율, %)
12.31.까지 적용	찐쌀(8→50) 혼합조미료(8→45) 고추장(8→35) 당면(8→26) 활돔(10→28) 활농어(10→28) 활뱀장어(10→22)	냉동꽁치(10→28) 냉동명태(10→22) 냉동오징어(10→22) 새우젓(20→35) 표고버섯(30→40) 합판(8→10) 나프타(0→0.5)주」

주」나프타에는 천연가스액(NGL)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