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5-1

Q & A

2015. 12. 29.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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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입법과 산출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 2. 투입원가에 기초한 진행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4 3. 적용의견서에 따르면 추가로 공시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5 4.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5-1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6

1.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입법과 산출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투입법은 공사 완료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현재까지의 투입물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당기수익: 총계약수익 × (누적 실제발생원가 ÷ 추정총계약원가) - 누적 수익

□ 산출법은 지금까지 건설된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주는 가치를 직접 측정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 공사완성정도*1)에 비례하여 수익을 인식

*1) 지금까지 완료한 수행 정도의 조사 결과, 달성한 성과의 평가 결과, 도달한 단계, 생산한 단위, 인도한 단위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 진행률

*2)  당기수익: 총계약수익 × 공사완성정도 - 누적 수익

< 사례 >

□ A건설사는 다음 조건으로 발주처와 도로건설계약을 체결

① 총계약수익 : 2,000원,       ② 추정총계약원가 : 1,000원

③ 도로 길이 : 100km,        ④ 계약기간 : 2년

□ 공사 첫해(x1년도) 발생원가: 500원, 완성한 도로 길이: 45km

□ 각 방법별 x1년도 수익 금액

ㅇ (투입법) 1,000원(= 2,000원 × (500원 ÷ 1,000원))

ㅇ (산출법)   900원 (= 2,000원 × (45km ÷ 100km))

2. 투입원가에 기초한 진행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수주산업의 경우, 판매(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완성기준)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ㅇ 이는 장기공사의 성과를 잘 보여줄 수 있으나, 완성기준에 비해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추정의 변경 등이 올바르게 회계처리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투입원가에 기초한 진행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계약수익뿐만 아니라 총계약원가도 추정해야 하므로 산출법에 비해 추정이 더 많이 필요하고

* 투입원가에 기초한 진행률: 실제발생원가÷추정총계약원가

ㅇ 발생원가 가운데 공사 진행에 기여하지 않은 원가는 진행률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 데 원가 발생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익과 관련 자산(미청구공사)가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3. 적용의견서에 따르면 추가로 공시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현행 기준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 내용과 효과, 추정과 관련된 유의적인 불확실성의 공시를 이미 요구하고 있음

□ 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측정하는 수주산업에서 총계약수익,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경은 당기와 미래의 손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내용과 효과를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중요함

ㅇ 다만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는, 어느 정도까지 공시해야 하는지, 공시의 세분화 수준 등을 기준서에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기업에서 제공 가능한 정보의 수준을 판단해야 함

<공시 사례>

당기 중 ○○토목·△△플랜트 부문의 원가 상승 요인이 있어 당기 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당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	미청구공사 변동
○○토목	xxx	xxx	xxx	xxx
△△플랜트	xxx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xxx

당기와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개시 후 당기 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와 당기 말 현재 총계약수익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며, 총계약원가와 총계약수익 추정치는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5-1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중요한 회계현안에 대해 신속히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한국회계기준원의 입장을 표명하여 실무의 요구에 신축성 있게 부응하기 위하여 발표할 수 있음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5-1은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관련되는 회계기준*의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발표 즉시 소급 적용하도록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등

□ 이 적용의견서의 일부 내용이 기업의 기존 회계처리와 다르다면, 해당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ㅇ 이 적용의견서를 특정 시점부터 전진 적용한다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현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거 회계처리를 적절한 것으로 잘못 이해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