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ㅍ
		보 도 자 료
		2015. 12. 31.(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회계제도실		정용원 국장(3145-7700), 박권추 부국장(3145-7702) 김상원 실장(3145-7750), 정규성 팀 장(3145-7752) 박형준 팀 장(3145-7980)
배 포 일	2015. 12. 30.(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총 12매

제 목 : 2015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Ⅰ		개 요

□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015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 사업보고서 공시 및 외부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기대효과≫ 기업의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재무공시 충실화에 기여

Ⅱ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2015년 결산시 유의사항(요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1		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제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명시되었으며, 회사가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함

* 감사前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지정 등 행정조치 및 형사벌칙 부과 가능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구 분	세부 내용
제출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출서류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비상장법인 : 금감원 다트 접수시스템
제출시점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 개별F/S : 정기주총 6주전, 연결F/S : 정기주총 4주전

(유의사항)

☞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증선위에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 금감원이 발표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일반원칙’ 참고(‘14.9.30 보도자료)

특히, 12월 결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15년 감사前 재무제표를 ’16년에 증선위에 최초로 제출*하게 됨에 따라 차질없이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 비상장법인 제출방법 : 금융감독원 DART 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의 외부감사보고시스템(‘15.1월 오픈)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외부감사인) 외부감사 중인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 금지

	오류 사례
□ 상장법인의 ‘14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현황 점검결과, 일부 감사前 재무제표(특히, 현금흐름표·주석)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사례 발생 * 금감원은 ‘15년 감사보고서 제출 완료 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현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최명근 수석검사역	3145-7706
	박세형 검사역	3145-7715
회계제도실 회계제도팀	김상훈 검사역	3145-7763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 보도자료(‘14.9.30) 참고

2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검토 강화

□ 금감원은 ‘16년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안내

* ①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②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③영업현금흐름 공시, ④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 ‘16.3월 ’15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감리에 착수할 예정

(유의사항)

☞ (회사·외부감사인)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재무제표를 작성·감사할 필요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최명근 수석검사역	3145-7706
	박세형 검사역	3145-7715

※ ‘2016년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 및 감사인 자율지정신청 예고’ 브리핑자료(‘15.12.23) 참고

3		외부감사 실시시간 관리·공시 철저

□ ’15년부터 감사의견과 함께 감사시간, 감사절차 등 구체적인내용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여 감사품질 평가시 참고하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시가 의무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금감원은 회사의 규모, 복잡성, 위험성, 전문성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여 정상 감사시간을 산출하고 실제 감사보서에 기재된 감사시간과 비교·분석할 예정

(유의사항)

☞ (외부감사인) 감사인은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절차 수행과정에서 효율적인 감사시간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사체제를 운영할 필요

신뢰성 있는 감사시간 공시를 위해 감사시간 집계시스템을 정비하고, 특히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

	오류 사례
□ (감사시간 과소투입) 회사규모나 업무의 복잡성에 비해 감사시간을 과소투입한 회사의 경우 부실감사 위험 상존 (기재 오류) ’14년 감사보고서 점검결과, 담당이사·등록회계사·품질관리검토자·외부전문가 등 감사참여자별 투입인원, 투입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경우 다수 발견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조은진 선임검사역	3145-7712

※ ‘2014년 외부감사 실시시간 분석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15.8.19) 참고

4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올바른 실무관행 정착

□ 금융위·금감원 등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15.10.28)*을 발표하였으며,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회계기준에 따른 올바른 실무관행을 정착시켜 회계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5-1(건설계약 회계처리와 공시 유의사항)을 발표할 예정(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해설-회계기준적용의견서’ 참조)

(유의사항)

☞ (회사) 아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진행률 산정 및 수익인식

☞ (외부감사인) 진행기준 적용 기업이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있는지 충실히 감사할 필요

	오류 사례
□ (회사) 설계변경(Change order)으로 인해 추가원가가 예상됨에도 총예정원가를 변경하지 않아 진행률을 과대산정하고 결과적으로 공사수익을 과다 인식 (외부감사인) 회사가 설계오류,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을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진행률을 과대산정했음에도, 공사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함 * 진행률은 (실제발생원가/총예정원가)로 계산하며, 실제발생원가를 과대계상하거나 총예정원가를 과소계상하는 경우 진행률이 과대산정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	손희원 선임조사역	3145-7982

※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보도자료(‘15.10.28) 참고

5		감사인 지정관련 자료 작성 충실

□ ‘15년부터 부채비율 과다 주권상장법인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 등이 지정대상으로 추가

◦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모든 상장법인(금융회사 제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후 90일이내)까지 금감원에 ‘감사인지정 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붙임 참고)’를 제출

(유의사항)

☞ (회사) 상장법인(금융회사 제외)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및 주석상의 수치와 일치되도록 ‘감사인지정 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를 작성*

* 소속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대분류 기준(제조업은 중분류)으로 분류하여 재무사항 신고서에 기재(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 (외부감사인) 회사가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수치가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부실 검토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제출 대상임

	오류 사례
□ ‘15년 감사인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 접수결과, 동 수치와 감사받은 재무제표(주석 포함)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수 발생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제도실 회계제도팀	이재훈 수석조사역	3145-7761

Ⅲ		향후 감독방향

□ 2016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금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임

붙임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인지정 확대 등 관련 법규(발췌)

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중략 -

2. 제4조의4, 제7조, 제8조제2항·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제20조(벌칙) ③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6.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2		외부감사 실시시간 공시 관련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② (생  략)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 또는 직급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와 총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2. 제1호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별 감사 소요시간과 총 감사 소요시간

3.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에 따라 수행한 주요 감사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서식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3		감사인지정 확대 관련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1.∼6. (중략)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①∼⑥ 중략

⑦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회사

⑧ 제7항 각 호에 따른 재무기준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⑨ 법 제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4. (중략)

5.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감사인의 의견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회사

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지정관련자료의 제출) ①～③ (중략)

④ 주권상장법인은 소속 업종,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영업 이익 및 이자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1조(지정관련 재무사항의 제출) 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소속 업종,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영업이익 및 이자비용 등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금융감독원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4.12.30>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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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회 사 명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2. 회사고유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3. 사업연도 종료일	yyyy - mm - dd
4. 작성기준 재무제표 유형	▼ 개별 / 연결
5. 신고서 제출 공문	공문

기재상의 주의

4.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를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신고서의 모든 자료를 작성한다. 그 이외의 회사는 개별재무제표에 의한다.

5. 회사가 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공문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조제8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소속 업종과 부채비율에 관한 사항

회사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소속 업종, 부채비율과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내 역	당기말	전기말
1. 소속 업종명
2. 소속 업종코드
3. 부채총액
4. 자본총액
5. 부채비율(3.÷4.×100)

기재상의 주의

1., 2. 소속 업종은 회사(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지배회사를 말한다)의 업종으로 기재하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기준에 의한 업종명과 분류코드를 기재. 단 제조업은 중분류기준에 의한 업종명과 분류코드를 기재

3., 4.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과 자본총액을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재

5. 부채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으로 기재

3. 이자보상배율 관련 사항

회사의 당기와 전기의 이자보상배율과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배)
내 역	당기	전기
1. 영업이익
2. 이자비용
3. 이자보상배율(1.÷2.)

기재상의 주의

1.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재하고 영업손실인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음수(-)로 표시

2.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이자비용을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재하고 이자비용이 없는 경우 “0”으로 표시

3. 이자보상배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