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12. 30.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세통계담당관실

담 당 과 장

김오영 과  장

044)204-2361

배포일시  :

2015년 12월 30일

담  당  자

조영탁 사무관

044)204-2367

「2015년 국세통계연보」발간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함.

○ 신규 통계 50개를 포함하여 총 396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함.

《 주 요 내 용 》

○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53만 명, 11% 이상 증가

○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3천 2백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 금융소득 연 5억 원 넘는 고소득자산가는 3,113명

○ 여성사업자 비율은 37%로서 매년 꾸준히 증가

○ 소주, 탁주, 맥주 출고량은 증가, 위스키는 감소

○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1조 6,634억 원,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창업을 많이 하는 연령대는 40대, 시기는 7월·10월·4월 순

1		배 경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회·학계·연구기관 등 주요 통계 이용자(499개)에 대한 국세통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한「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게 되었음.

2		주요 내용

올해에는 총 396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함.

○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21개, 법인세 57개, 소득세 32개, 부가세 74개, 원천세 30개, 양도세 31개, 상속․증여세 25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유용한 통계표 50개를 신규로 발굴하여 공개하고, 14개 통계는 기존 통계를 세분화하여 공개함.

<2015년 국세통계연보 구성>

총 공개	기존 통계	신규 통계	기존 통계 세분화
396개	346개	50개	(14개)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국세통계표(50개)는 아래와 같음.

○ 올해 새로 도입된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통계

○ 중소기업의 신고현황 통계(업종별, 수입금액규모별, 세액공제와 감면),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 규모별·분위별 통계

○ 주택양도세 신고현황, 전자계산서 발급현황, 창업자금 등증여세 과세특례, 종합소득세 원가명세서, 금융정보분석원(FIU)제공정보 이용실적, 외국인투자법인 재무제표, 세무서별 체납현황 등

아울러, 올해에는 국세통계정보의 적시성을 강화하였음.

○ 지난 6월과 10월에 주요한 국세통계 109개를 선정하여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미리 공개하였으며,

○ 지난 10월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업태별, 성별, 연령별, 존속연수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매월 공개하고 있음.

☞ 국세통계 전용누리집(stats.nts.go.kr)을 통해 공개

3		향후 계획

내년에도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주요한 국세통계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공개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 앞으로 국세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다양하고 유용한 국세통계를 적극 공개하겠음.

참 고	2015년 국세통계연보 주요 내용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19.3조 원, ’13년에 비해 17.6% 증가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19조 3,107억 원으로 ’13년(101조 4,477억 원)에 비해 17.6% 증가하였으며, 신고인원 증가율(10.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총 결정세액은 20조 9,938억 원으로 ’13년(18조 6,925억 원)에 비해 12.3% 증가하였음.
[3-1-3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2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소득은 235백만 원,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 3,113명
[금융소득규모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현황]		￭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소득은 235백만 원이며, 평균 금융소득 비율(총 소득금액대비)은 43.3%임. -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소득 비율은 높아지며,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 인원은 3,113명으로 ’13년(3,106명)에 비해 소폭 증가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소득 (’12) 366백만 원→(’13) 203백만 원→(’14) 235백만 원 *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 인원 (’12) 3,195명→(’13) 3,106명→(’14) 3,113명
[3-1-5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3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526천 명, ’13년에 비해 54천 명 늘어
[연도별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 현황]		￭ ‘14년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526천 명으로 ’13년 472천 명에 비해 11.4% 증가하였으나, 증가비율은 ’10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임. - 1억 원 초과자의 총급여액 및 결정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9%, 51.6%인 것으로 나타남. - 1억 원 초과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16,687천 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로 ’13년(2.9%)에 비해 약간 증가함.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

4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31.7백만 원, ’13년에 비해 4.3% 증가
[지역별 평균 급여 현황]
[4-2-11 주소지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연말정산 신고 현황]
￭ ’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1.7백만 원으로 ’13년(30.4백만 원)에 비해 4.3% 증가함. - 평균 급여액은 울산, 서울, 세종 순으로 높고(40.5백만 원, 35.2백만 원, 35.1백만 원), 제주, 인천, 강원은 낮음.(26.6백만 원, 27.8백만 원, 28.1백만 원) * 평균 급여액 추이 : (’10) 26.1백만 원 →(’11) 27.9백만 원 →( ’12) 29.6백만 원 → (’13) 30.4백만 원 → (’14) 31.7백만 원

5	양도 자산건수는 917천 건, ’13년에 비해 15.8% 증가
[연도별 자산종류별 양도건수 현황]		￭ ’14년 귀속 양도세를 신고한 과세분 자산 건수는 917천 건으로 ’13년(792천 건)에 비해 15.8% 증가하였음. -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54천 건, 주택 214천 건, 기타건물 64천 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47천 건, 주식 35천 건임. - ’13년 대비 증가율은 토지 3.9%, 주택 40.8%, 기타건물 16.4%, 부동산에 관한 권리 113.6%, 주식 25.0% 인 것으로 나타남.
[5-1-4, 5-2-3 양도소득세 예정, 확정신고 현황]

6	자산의 양도차익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연도별 자산종류별 양도차익률 현황]		￭ 토지, 주택,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양도소득세 신고자산의 양도차익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임. -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차익률은 ’1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 주택의 경우에는 ’12년에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이며, 기타건물도 ’12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음.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률 = 양도차익/양도가액
[5-1-6, 5-2-5 자산종류별․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7	양도소득세 신고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 17백만 원
[지역별 평균 주택 양도가액 현황]
[5-4-2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 ’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 17백만 원임. - 양도가액은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높고(3억 83백만 원, 2억 41백만 원, 2억 7백만 원), 전남, 전북, 강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1억 28백만 원, 1억 31백만 원, 1억 32백만 원)

8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는 449천 개, 수도권에 57.5% 소재
[지역별 중소기업 신고법인 현황]
[8-6-8 중소기업의 지역별 신고 법인 수Ⅰ]
￭ ’14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는 449천 개이며, 이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57.5%(258천 개)가 분포되어 있음. - 중소기업의 수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많고(131천 개, 108천 개, 24천 개), 세종, 제주, 울산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2천 개, 5천 개, 7천 개)

9	중소기업의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순으로 많아
[업종별 중소기업 법인 현황]		￭ ’14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서비스업순으로 많음.(26.1%, 23.6%, 18.1%, 16.6%) - 위 4개 업종이 전체 중소기업의 84.4%를 차지하고 있음.
[8-6-8 중소기업의 지역별 신고 법인 수Ⅰ]

10	여성사업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
[연도별 여성사업자 비율 현황]		￭ ’14년 여성사업자의 비율은 37.0%로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4년에 법인대표 중 여성 비율은 16.9% 로서 ’10년(14.5%) 보다 2.4%p 증가하였으며, - 개인사업자 중 여성 비율은 39.6% 로서 ’10년(38.4%) 보다 1.2%p 증가하였음. ￭ ’14년에 창업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여성 비율은 각각 21.0%, 47.4% 로서 신규사업에 여성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9-8-5 사업자 현황Ⅴ]

11	신규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많아
[사업자유형별․연령별 신규사업자 현황]		￭ ’14년 신규 창업자의 연령대는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남.(32.0%, 25.3%, 24.2%) - 법인, 일반, 간이, 면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 유형에서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외국인 등 연령 파악이 어려운 자를 제외하였고, 법인은 대표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작성
[9-8-16 신규사업자 현황Ⅲ]

12	창업은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순으로 많아
[신규사업자 업종 현황]		￭ ’14년 신규 사업자의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순으로 많고, 위 3개 업종이 전체의 50.5% 를 차지함. * 업종별 비중 소매업 17.0%, 음식점업 16.8%, 부동산업 16.7%, 운송 및 건설업 10.7%, 도매 및 상품중개업 9.9%, 제조업 6.0%
[9-8-15 신규사업자 현황Ⅱ]

13	’14년 중 창업을 많이 한 달은 7월, 10월, 4월 순으로 나타나
[월별 신규사업자의 창업 현황]		￭ ’14년에 사업자의 창업은 7월, 10월, 4월 순으로 많이 함. * ’13년 월별 창업은 4월, 10월, 7월 순이었음. -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4월․10월․3월 순이며, 음식업은 4월․10월․7월, 부동산업은 7월․6월․10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7월․4월․3월 순으로 나타남.
[9-8-15 신규사업자 현황Ⅱ]

14	신규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창업, 경기·서울·부산 순으로 많아
[지역별 신규사업자 수 현황]
[9-8-16 신규사업자 현황Ⅲ]
￭ ’14년에 창업한 사업자는 1,126천 명이며, 이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과반수가 넘는 51.8 %(584천 개)가 분포되어 있음. - 신규사업자의 수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많고(279천 명, 244천 명, 71천 명), 세종, 제주, 울산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7천 명, 18천 명, 23천 명)

15	전자계산서 발급액은 91.7조 원, 법인 발급액 비중이 92%에 달해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		￭ ’14년에 전자계산서는 91.7조 원이 발급됨. - 법인사업자가 84.5조 원(비중 92%)을 발급하고, 개인사업자가 7.2조 원(8%)을 발급하여 법인사업자 발급액이 대부분을 차지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발급액이 많음.(30.8조 원, 19.7조 원, 6.4조 원) * 반기별로는 상반기에 39.2조 원(비중 42.8%), 하반기에 52.5조 원(57.2%)이 발급됨.
[9-9-2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

16	소주·탁주·맥주 출고량은 증가, 위스키는 감소
[연도별 주류 출고량 현황]		￭ ’14년 주류 출고량은 4,015천 ㎘로서 ’13년(3,921천 ㎘)에 비해 소폭(2.4%) 증가하였음. - 희석식소주, 탁주, 맥주는 증가하였으나(5.7%↑, 1.1%↑, 0.8%↑), 위스키는 감소함.(2.7%↓) ￭ 주류 출고량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 맥주의 출고량은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위스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희석식소주와 탁주의 출고량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10-1-2 주류별·지역별 주세 신고 현황]

17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급여는 22.9백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		￭ ’14년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508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5.8%↑) 하였으며, ’1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평균 급여액은 22.9백만 원으로 ’13년(21.3백만 원)에 비해 7.2% 증가하였으며,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 평균 급여 (’10) 17.3백만 원→(’11) 18.2백만 원→(’12) 19.6백만 원→(’13) 21.3백만 원→(’14) 22.9백만 원
[12-3-5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항목 신고 현황]

18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36.9조 원, ’14년에 비해 52.1% 증가
[해외금융계좌 법인 및 개인 신고 현황]		￭ ’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36.9조 원으로 ’14년(24.3조 원)에 비해 52.1% 증가함. -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 34.2조 원, 개인 2.7조 원으로 법인이 92.8%를 차지하고 있음. * 법인은 ’14년에 비해 58.8% 증가, 개인은 1.8% 감소 ￭ 신고 인원은 826명으로 ’14년(774명)에 비해 6.7% 증가함. - 법인은 414개로 ’14년에 비해 7.5% 증가하였으며, 개인은 412명으로 5.9% 증가함.
[12-4-2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19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1조 6,634억 원, ’13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14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172만 가구*에게 1조 6,634억 원이 지급되어 ’13년(85만 가구, 7,745억 원)에 비해 지급가구는 169.4%, 지급액은 114.8% 증가하였음. * 통계연보 상 총 지급가구 228만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동시 수급한 가구를 중복해서 산정 * ’14년 귀속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됨에 따라 총 지급액이 대폭 증가 ￭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967천 원으로 ’13년(915천 원)에 비해 5.7% 증가
[14-1-1 근로장려금 신청․지급현황]

20	사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업종은 소매업, 음식업 순으로 많아
[사업장 사업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14년 귀속 사업장 사업자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순으로 많음. * 소매업 57천 가구(430억 원), 음식점업 54천 가구(421억 원), 운수·창고·통신업 44천 가구(391억 원) ￭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사업장사업자에게 2,154억(비중 42.0%), 인적용역자에게 2,977억원(58.0%)이 지급됨. *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 사업장 사업자 + 인적용역자(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등)
[14-3-35,14-3-36 자영업자 유형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

21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둘인 가구에 가장 많이 지급
[부양자녀별, 규모별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14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1,047천 가구에게 지급되었으며 가구유형별로는 부양자녀가 둘인 가구(49.9%), 한명인 가구(41.0%) 순으로 많이 지급되었음. - 지급금액 규모별 가구수 비중을 보면 ‘50~100만 원’은 48.8%, ‘100만 원~200만 원’이 29.5%, ‘50만 원 미만’은 21.1% 로 나타남.
[14-3-3,14-3-21 자녀장려금 지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