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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 1. 4.(월)		담당부서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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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고시

- 2016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

□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간편하게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의 2016년 적용 대상품목 4,231개를 확정하고, 품목별 개정된 환급률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대상품목 조회: 관세청 홈페이지 〉법령정보 〉행정규칙 고시 조회

ㅇ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제도로,

ㅇ 간이정액환급 방법으로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약 2,000여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 전체 환급 대비 업체 비율 61.5% / 금액 비율 5.6%

□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페이스 파우더, 헤어크림, 수지식 공구 등 15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했고, (☞‘별첨’ 참조)

ㅇ 티셔츠, 에어백 등 27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2015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증가하도록 했다.

□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 무세(無稅)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을 축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ㅇ 개별환급 신청이 없어진 품목으로서 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되, 환급률을 30% 범위에서 감액하였다.

□  이와 함께, 환급신청 절차가 복잡한 개별환급에 비하여 과다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ㅇ 신규로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편입된 품목은 간이정액 환급률을 수출금액(FOB) 1만 원 당 환급액을 30원으로 적용하되 향후 환급실적을 고려하여 조정하기로 하고,

ㅇ 수출물품의 원재료에 무세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비중을 고려하여 환급액을 조정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편리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품목을 적극 확대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16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 신규적용 품목(15개)

연번	세 번	품 명	환급액(원)*
1	3304.91-1000	페이스 파우더	30
2	3305.90-2000	헤어크림	10
3	3405.10-00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0
4	4010.34-0000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용 벨트와 벨팅[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30
5	4819.20-0000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30
6	7202.93-0000	합금강(페로니오븀(ferro-niobium))	30
7	7324.10-1000	설거지통	30
8	7408.22-1000	구리의 선[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30
9	8466.91-0000	제8464호의 기계용 기타 부분품	30
10	8467.11-3000	수지식 공구(그라인더)	30
11	8467.92-0000	수지식 공구의 부분품(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30
12	8501.20-3000	전동기와 발전기(출력이 750와트를 초과하는 것)	30
13	8525.80-3000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10
14	8535.30-3000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200킬로볼트 미만인 것)	30
15	9013.80-2000	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	30

* 수출금액(FOB) 1만원 당 환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