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사전안내문

임직원 여러분께 2015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한 다음의 서류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임직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2015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수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업무는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임직원 여러분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청구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당 법인 및 임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당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연말정산시 의료비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기부금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되어 있는 연말정산 주요 상담사례에 임직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요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Ⅰ. 제출기간：2016년 1월 31일

Ⅱ. 제출서류

1.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2.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제출증명서류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소득․세액공제에 대하여 국세청 간소화자료 제출 가능)

3. 당 법인 입사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또는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Ⅲ. 첨부서류

1.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작성사례 첨부)

2. 의료비지급명세서(작성사례 첨부)

3. 기부금명세서(작성사례 첨부)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작성사례 첨부)

5.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6.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제출증명서류

7. 연말정산 세액계산절차

8. 2015년 연말정산시 개정세법 내용

Ⅳ. 연말정산 주요 상담사례(소득․세액공제 중심)

첨부서류 1.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시 가장 중요한 서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명세 및 1년 동안 지출된 보험료, 의료비 등의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금액을 인적공제 대상자별로 합계액을 기재하고, 항목별 금액을 구분기재하는 신고서입니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제출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료, 의료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세액공제금액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식에서 “국세청자료”란에 기재하며, 이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밖의 자료”란에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험료 세액공제)

2. 병․의원․조산원(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의료비, 의약품 구입비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분(의료비 세액공제)

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출한 수업료 등(교육비 세액공제)

4.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5. 기부금(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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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작성방법

1. 소득자 성명 등

⑴ 소득자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근무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현 근무처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⑵ 세대주 여부 및 거주구분

해당란에 ∨ 표시한다.

⑶ 근무기간

근로소득 발생(재직)기간을 기재한다.

⑷ 감면기간

세액감면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재한다.

⑸ 국적과 거주지국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한다.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국제조세관련서식에서 조회가능

⑹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하는 란에 ∨ 표시한다.

⑺ 분납신청여부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신청여부를 ∨ 표시한다.

⑻ 인적공제항목 변동 여부

해당란에 ∨ 표시하되,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2. 인적공제 및 각종 소득․세액공제명세

⑴ 공통사항

1) 기재대상자

해당 란에 기재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구 분			대 상 자
인적공제			1.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보험료	건강․고용 등		1. 근로자 본인
	보장성․장애인전용보장성		1.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2.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의 료 비			1.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요건 배제) 2. 소득이 있는 배우자 포함 3.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교육비		일반교육비	1.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배제)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수급자 제외 3.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1.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요건 배제).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수급자 가능 3.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1. 근로자 본인 2.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나이요건 배제) 3. 소득 및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동거입양자(나이요건 배제) 4.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위탁아동 제외 5.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6. 기본공제 받은 직계비속․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 제외
기부금			1.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2.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2) 기본공제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① 관계요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수급자, 위탁아동이어야 한다. 다만, 직계비속(또는 동거입양자)과 그 직계비속(또는 동거입양자)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직계비속(또는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② 소득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소득금액(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금액 판단시 다음에 유의한다.

가. 이자․배당소득：이자․배당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금액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 근로소득：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연금소득：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총연금액(공적연금소득 제외)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으며, 2001.12.31.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마.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다.

바. 퇴직소득：퇴직금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사. 양도소득：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③ 나이요건(배우자, 장애인, 수급자, 위탁아동은 배제)

가. 직계존속：1955.12.31. 이전 출생

나. 직계비속, 동거입양자：1995.1.1. 이후 출생

다. 형제자매：1955.12.31. 이전 출생 또는 1995.1.1. 이후 출생

④ 생계요건(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배제)

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인정(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생계비 보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

다.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제외한 부양가족의 경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자 또는 부양가족이 일시퇴거한 경우 인정

3)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대상자

① 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 중 1945.12.31.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의 자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③ 부녀자：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본인이 여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 있는 경우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배우자 없는 경우

④ 한부모 :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다만,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 우선 적용)

⑤ 자녀：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위탁아동

⑥ 출산입양：기본공제대상자 중 2015년에 출생한 자녀 또는 2015년에 입양신고한 입양자

⑦ 6세 이하：기본공제대상자 중 2009.1.1.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자․위탁아동

4) 기재요령

① 관계코드：다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재한다.

근로자 본인＝0 배우자＝3 형제자매＝6	근로자의 직계존속＝1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수급자(코드 1～6 제외)＝7	배우자의 직계존속＝2 직계비속(코드 4 제외)＝5* 위탁아동＝8

* 장애인인 해당 직계비속(또는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②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해당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③ 내․외국인：내국인은 ‘1’을, 외국인은 ‘9’를 기재한다.

④ 인적공제항목：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해당란에 “○”(장애인인 경우 코드)를 기재한다.

가. 기본공제：근로소득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를 기재한다. 다만,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경합시 배우자공제가 우선 적용됨에 유의한다.

나. 부녀자：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고 부녀자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해 본인란에 “○”를 기재한다. 다만, 한부모가족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가 우선한다.

다. 경로우대：기본공제대상자 중 1945.12.31. 이전 출생자란에 “○”를 기재한다.

라.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코드를 기재한다.

구분	해당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마. 한부모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해 본인란에 “○”를 기재한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가 우선한다.

바. (자녀：명)：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손녀 등 제외)수를 기재한다.

사. 출산입양：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2015년에 출생한 자녀 또는 2015년에 입양신고한 입양자란에 “○”를 기재한다.

아. 6세 이하：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2009.1.1.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자․위탁아동란에 “○”를 기재한다.

자. 근로자 본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

⑤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공제를 위해 실제 지급한 금액(소득․세액공제액 아님에 유의)을 기재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내역”의 각 소득․세액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재한다.

나. 기타：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이외의 것을 기재한다.

다. 보험료－건강․고용 등：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지급액을 본인의 기타란에 기재한다.

라. 보험료－보장성：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를 피보험자 기준으로 기재한다. 다만,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마.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장성보험료 제외)를 피보험자 기준으로 기재한다. 다만,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바. 의료비：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환자 기준으로 기재하되,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사. 교육비

ⓐ 일반교육비：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배제, 직계존속․수급자 제외)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학생 기준으로 기재하되,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 장애인특수교육비：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요건 배제, 직계존속․수급자 포함,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특수교육비를 학생 기준으로 기재하되,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근로자 본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직계비속(나이요건 배제) 및 소득․생계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동거입양자(나이요건 배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사용자 기준으로 기재하되,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 형제자매․위탁아동 및 기본공제 받은 직계비속․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신용카드사용액 중 전통시장사용액과 대중교통이용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 직불카드 등(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한 금액 중 전통시장사용액과 대중교통이용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전통시장사용액과 대중교통이용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 전통시장사용액：전통시장 등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 대중교통이용액：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자. 기부금：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 전액을 기부자 기준으로 기재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것만 기재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차. 근로자 본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⑵ 대상자별 기재 유의사항

1) 배우자

① 근로자 본인의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린 배우자 제외)이어야 한다.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배우자이므로 과세기간 중 이혼한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능하다.

④ 별거하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해도 공제가능하다.

2) 직계존속

① 직계존속은 근로자의 아버지, 어머니, 친(외)할아버지, 친(외)할머니 및 배우자의 아버지, 친(외)할아버지, 친(외)할머니 등을 말한다.

② 근로자의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③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④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자도 포함된다.

⑤ 해외에 거주(예：이민)하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거나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⑥ 근로자 본인이 입양자이면 생가․양가 모두 친족관계이므로 모두 공제가능하다.

⑦ 가족관계증명서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의 생모도 공제가능하다.

⑧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3) 직계비속

①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②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③ 손자녀, 외손자녀도 해당되며, 혼인 외 출생자도 해당된다.

④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전 배우자와의 법률혼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한다.

⑤ 맞벌이부부로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따로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⑥ 출생신고 안한 자녀도 출생증명서에 의해 공제가능하다.

⑦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직계비속에 포함된다.

⑧ 직계비속에게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우선 적용하므로 이러한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 직계비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음에 유의한다.

4) 형제자매

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가능하다. 즉 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된다.

②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공제가능하다.

③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④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5) 기타

①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입양자)는 공제가능하다. 또한 동거입양자와 그 동거입양자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는 동거입양자에 포함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 중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수급자)는 공제가능하다.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만 18세 미만)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공제가능하다.

④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
	아래 4. 이하에서 언급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에서 “공제액”란과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소득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Point

3. 연금보험료공제

⑴ 국민연금보험료：주(현)․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국민연금 전액을 금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재한다.

⑵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주(현)․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전액을 금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재한다.

4. 특별소득공제

⑴ 보험료

1)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주(현)․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해당액 전액을 금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재한다.

2) 고용보험：주(현)․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금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재한다.

3) 보험료 계：상기 ‘1) 및 2)’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⑵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① 금액：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기관(또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의 원리금상환금액을 ‘대출기관차입’란에,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발급하는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의 원리금상환금액을 ‘거주자차입’란에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40%＋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 300만원]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차입금(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법소정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임차자금 1. 법소정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다만,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다음 차입금의 원리금도 포함된다. 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②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⑵ 차입금이 법소정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부업 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다만,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다음 차입금의 원리금도 포함된다.

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②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⑵ 다음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① 2012.2.27.까지 차입한 차입금 : 연 3.7%

② 2012.2.28.부터 2013.2.22.까지 차입한 차입금 : 연 4.0%

③ 2013.2.23.부터 2014.3.13.까지 차입한 차입금 : 연 3.4%

④ 2014.3.14.부터 2015.3.12.까지 차입한 차입금：연 2.9%

⑤ 2015.3.13. 이후 차입한 차입금：연 2.5%

② 법소정 세대

‘법소정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해당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즉 거주자와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보유주택수를 판단하여 공제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③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8쪽)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① 금액：해당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이자상환금액을 2011년 이전 차입분,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및 2015년 이후 차입분의 각 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 공제한도액]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 차입금：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 ② 공제대상자：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서 공제대상 차입금을 차입한 근로자. 다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분양권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면서 공제대상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 한함. 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포함하되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다. 나. 단기차입금(15년 이하)을 공제대상 차입금(15년 이상)으로 대환 또는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대환시점에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이다. 다. 전 소유자의 공제대상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승계시점에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이다. 라. 12.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마.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2009.2.12.~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시 상기 ‘①’에 해당하는 차입금(다만, 15년은 5년으로 한다)을 차입하는 경우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본다.

③ 공제한도

가.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600만원

나.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29년’：1,000만원

다. 2011년 이전 차입분 ‘30년 이상’：1,500만원

라.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상환대출’：1,500만원

마.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기타대출’：500만원

바. 2015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 상환대출’：1,800만원

사. 2015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상환대출’：1,500만원

아. 2015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기타대출’：500만원

자. 2015년 이후 차입분(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상환대출’：300만원

④ 경과조치

가. 취득당시 주택 보유주택수

2014.1.1. 이후 대출분부터 취득당시 1주택자도 공제대상이 되나, 2006.1.1. 이후 2013.12.31.까지 대출분은 취득당시 무주택자만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2005.12.31. 이전 대출분은 취득당시 보유주택수와 무관하다.

나. 기준시가

2014.1.1. 이후 대출분부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2006.1.1. 이후 2013.12.31.까지 대출분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5.12.31. 이전 대출분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대상이다.

다. 취득하는 주택의 규모

2013.12.31. 이전 대출분에 한해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이여야 하나, 2014.1.1. 이후 대출분부터는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에 대한 규모 제한은 없다.

라. 단기차입금의 장기차입금으로의 만기연장 적용

2007.2.28. 이후 최초로 만기연장하는 분에 한한다. 따라서 2007.2.28. 이전에 만기연장

하여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마. 단기차입금의 장기차입금으로의 대환 적용

2004.1.1. 이후 대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바. 장기차입금의 장기차입금으로의 대환 적용

2003.1.1. 이후 대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사. 차입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용

2000.10.3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00.10.31. 이전 차입분은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지 않아도 공제대상이다.

아. 상환기간(만기 15년, 거치기간 3년 이하) 적용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하되,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 거치기간 3년 이하 규정은 2004.4.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1. 이전 차입금은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0년 이상이면 공제대상이다.

자. 상환기간(만기 15년) 적용

2009.1.1.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10.21. 이전에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한 분에 대하여는 2008.10.2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차. 공제한도(1,000만원) 적용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1. 이전 대출분은 공제한도가 600만원(15년 이상인 경우 1,000만원)이며,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상환기간 변경 전 금액은 600만원을 한도로, 변경 후 금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되 연간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카. 공제한도(1,500만원) 적용

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공제대상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한도는 1,500만원이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타. 공제한도(500만원 또는 1,500만원) 적용

2012.1.1. 이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파. 공제한도(3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또는 1,800만원) 적용

2015.1.1. 이후 차입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3) 주택자금공제액 계

상기 ‘1), 2)’ 및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도액을 한도로 기재한다.

5. 그밖의 소득공제

⑴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① 금액：해당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납입금액×40%, 72만원]

유의사항
①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 중도해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③ 개인연금저축가입자도 연금계좌에 동시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함께 연금계좌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7쪽)를 작성하여야 한다.

⑵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① 금액：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공제부금 납입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공제부금 납입금액, 300만원]

⑶ 주택마련저축

① 금액：해당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납입금액을 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란에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주택마련저축납입금액×40%, 300만원]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 저축

1. 청약저축

저축 가입 시기	공제요건
	본인명의 저축납입액		법소정 세대가 해당 과세기간 중 소유한 주택
			무주택	국민주택규모 1주택		이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가입 후 취득	취득 후 가입
～2005	연 240만원 한도로 인정	연 120만원 한도로 인정 (2017년 까지만 적용)	없음	없음		공제불가
2006 ～2007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08 ～2009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10 ～2014				공제불가
2015～		공제불가		공제불가

2.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법소정 세대가 해당 과세기간 중 소유한 주택의 요건
무주택	1주택		이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2주택 등)
	규모	기준시가
없음	국민주택규모	없음	공제불가

3. 주택종합청약저축

저축 가입 시기	공제요건
	본인명의 저축납입액		법소정 세대가 해당 과세기간 중 소유한 주택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총급여 7,000만원 초과	무주택	이외
2009.5.6. ～2014.12.31.	연 240만원 한도로 인정	연 120만원 한도로 인정 (2017년까지만 적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	공제불가
2015.1.1.～		공제불가

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7쪽)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적용사례

∙다음 연도분을 선납한 부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중도해지(주택당첨, 만기해지 제외)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6.1.1.부터는 청약부금(2000.10.31. 이전 가입분)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자가 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없다.

∙2013년 연말정산분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⑷ 투자조합출자 등

1) 2012년 출자․투자분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2) 2013년 출자․투자분

① 금액：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상의 출자일(투자일)이 2013.1.1.～2013.12.31.인 해당 출자금액(투자금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출자금액(투자금액)×10%(벤처기업 투자분은 30%), 근로소득금액×40%]

3) 2014년 이후 출자․투자분

① 금액：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상의 출자일(투자일)이 2014.1.1.～2014.12.31.인 해당 출자금액(투자금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출자금액(투자금액)×10%(벤처기업등 투자분은 50%[5,000만원 초과분은 30%]), 근로소득금액×50%]

4) 2015년 이후 출자․투자분

① 금액：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상의 출자일(투자일)이 2015.1.1.～2015.12.31.인 해당 출자금액(투자금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출자금액(투자금액)×10%(벤처기업등 투자분은 50%[1,500만원 이하분은 100%, 5,000만원 초과분은 30%]), 근로소득금액×50%]

5) 투자조합 출자공제 계

상기 ‘2)～4)’의 출자․투자금액 및 공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재한다.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 출자 또는 투자액 2017.12.31.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직접 출자 또는 투자액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법소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해당 조합(이하“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 ⑶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② 공제율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하되,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거나 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분[①의 ‘3.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에 2013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30%,

2014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50%(5,000만원 초과분은 30%), 2015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50%(1,500만원 이하분은 100%, 5,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한다.

③ 공제한도액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공제하되, 2013.12.31. 이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은 종합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한다.

⑸ 신용카드 등 사용액

1)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나이요건 배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함)가 사용한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대상액 중 일반)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2) 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직불카드’는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말한다.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나이요건 배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함)가 사용한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직불카드 사용금액(공제대상액 중 일반)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3)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나이요건 배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함)가 사용한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공제대상액 중 일반)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4) 전통시장사용분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나이요건 배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함)가 사용한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5) 대중교통이용분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나이요건 배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함)가 사용한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6)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3년, 2014년, 2015년)

근로자 본인이 2013년, 2014년 및 2015년에 사용한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포함)을 기재한다.

7) 본인 추가공제율사용액(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근로자 본인이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및 2015년 하반기에 사용한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을 포함),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을 포함)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한다.

8) 계

① 금액：상기 ‘1)～5)’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공제액：일반공제금액＋추가공제금액

일반공제금액 ＝ Min		공제가능금액(A＋B＋C) A：신용카드 사용분～최저사용금액 (case 1)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총급여×25%] A＝(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직불카드 등 사용분)×30%＋(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15% (case 2)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총급여×25%] A＝(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직불카드 등 사용분)×30%＋(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30% B：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case 1)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B＝Max[2015년 상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 －2013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 0]×10% (case 2)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B＝0 C：2015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case 1) 2015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C＝Max[2015년 하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 －2014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 0]×20% (case 2) 2015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C＝0
		공제한도금액(D) D＝Min[총급여액 × 20%, 300만원]
* 추가공제율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액(일반)

추가공제금액 ＝ Min		일반공제 한도초과금액(A＋B＋C－D)
		Min		전통시장사용분×30%		＋Min		대중교통이용분×30%
				100만원				100만원

유의사항
①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이므로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분만 공제가능하다. ② 나이는 불문하고 연간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동거입양자 포함,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의 사용분도 해당된다. ③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안된다. ④ 형제자매․위탁아동과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가 사용한 카드금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⑤ 법인의 경비나 개인의 사업, 부동산소득 계산시 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⑥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정치자금기부금 중 세액공제 또는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⑦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⑹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① 금액：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상의 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출연금), 400만원]

⑺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⑻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① 금액：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 임금총액에 비해 임금이 삭감된 경우 삭감된 임금총액 해당 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임금삭감액×50%, 1,000만원]

⑼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

① 금액：2015년에 임차인이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본인(임대인)이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이자상환액×40%, 300만원]

⑽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① 금액：2015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600만원 한도로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납입금액×40%, 240만원]

유의사항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하 “해지”라 한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④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7쪽)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세액감면 및 공제

⑴ 세액감면

1) 외국인근로자

① 입국목적：해당 란에 ∨표시한다.

②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재한다.

③ 감면기간 만료일：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재한다.

④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면제

가. 접수일：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재한다.

나. 제출일：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재한다.

2)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① 취업일：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날을 기재한다.

② 감면기간 종료일：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2015.1.1. 이후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재한다.

⑵ 세액공제

1) 연금계좌

① 납입금액：연금계좌[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계좌(DCP, IRP) 및 연금저축계좌]에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대상금액：‘① 납입금액’을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을 한도로 기재한다.

③ 공제세액：‘② 공제대상금액’에 12%(해당 근로자의 2015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유의사항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7쪽)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특별세액공제－보험료

① 보장성보험

가. 보험료：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납입금액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 : ‘가. 보험료’의 금액을 100만원을 한도로 기재한다.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② 장애인전용보장성

가. 보험료：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상의 납입금액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가. 보험료’의 금액을 100만원을 한도로 기재한다.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③ 보험료 계

상기 ‘① 및 ②’의 합계 금액을 기재한다.

유의사항
① 근로자만 공제대상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만 공제대상으로 기재한다. 그러므로 입사하기 전이거나 퇴사한 후 기간에 지출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그리고 그밖의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즉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상의 피보험자란에 있는 이름이 소득공제신고서상 인적공제란에 기재된 경우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③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요건 충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④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인인 경우에는 양쪽 다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다. ⑤ 외국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⑥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말하며, 미납부보험료는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⑦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해당 직계존비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⑧ 1982년 이전 보험계약 체결분 보험료공제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며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⑨ 일반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⑩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를 위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특별세액공제대상 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의료비 및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도 동일하다.

3) 특별세액공제—의료비

①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난임시술비

가. 지출액：의료비지급명세서상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본인 등 해당 여부’란에 “O”표시가 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난임시술비 해당여부’란에 “O”표시가 된 의료비)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기재한다.

Max[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난임시술비 의료비＋Min{(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 0}, 0]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② 그밖의 공제대상자

가. 지출액：의료비지급명세서상 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본인 등 해당 여부’란과 ‘난임시술비 해당여부’란 모두에 “×”표시가 된 의료비)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기재한다.

Max[Min(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 700만원), 0]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③ 의료비 계

상기 ‘① 및 ②’의 합계 금액을 기재한다. 이때, 지출액의 합계금액은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일치해야 한다.

유의사항
①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환자 1명당 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예) 안경구입비가 장남 700,000원, 차남 300,000원인 경우 의료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은 장남 500,000원, 차남 300,000원이 되어서 합계 800,000원이 된다. ②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이 해당된다. ③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해당된다. ④ 공제되지 않는 경우의 사례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용, 성형을 위한 지출액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⑤ 공제되는 경우의 사례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하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를 위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특별세액공제대상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하다.

∙건강진단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의치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치열교정비의 경우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공제대상이 된다.

∙임플란트(인공치아 심는 것)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 첨부시 공제가 가능하다.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수술비는 공제가능하다.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이다.

∙화상 흉터 및 사마귀제거수술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의사의 소견서 첨부)에는 공제가능하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와 함께 청구된 식대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4) 특별세액공제—교육비

① 소득자 본인

가. 공납금(대학원 포함),：초․중등․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출한 본인의 교육비 전액을 기재한다(대학원, 박사과정, 시간제 교육과정 교육비 포함).

나. 공제대상금액(전액)：‘가.’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② 취학전 아동(  명)

가. (  명)：공제대상 교육비를 지출한 취학 전 아동의 인원수를 기재한다.

나. 유치원․학원비 등：공제대상 취학 전 아동을 위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영육아보육비용, 유치원교육비,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지출액을 합하여 기재한다.

다. 공제대상금액(1명당 300만원)：‘나.’에 기재한 금액을 취학전아동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기재한다.

라.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유의사항
공제대상 교육비는 다음을 말한다. 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 지출한 수업료 등 ②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지출한 보육비용 ③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다음의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된다.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유치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에 한함) ④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학습과정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과 다음의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1주일 1회 이상)하는 교습과정을 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교습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3. ‘2.’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을 운영하는 자로서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중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③ 초․중․고등학교(  명)

가. (  명)：공제대상 교육비를 지출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인원수를 기재한다.

나. 공납금：공제대상 학생을 위해 공제대상 교육기관인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장애인 교육시설), 외국인학교, 삼육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 합계액에서 장학금수령액을 공제하고 기재한다.

다. 공제대상금액(1명당 300만원)：‘나.’에 기재한 금액을 학생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기재한다.

라. 공제세액：‘다.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유의사항
① 해당 과세기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 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취학 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② 기숙사비, 식비, 통학버스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③ 다음 비용도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된다. 1.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2.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3.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학교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포함) 4.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④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된다.

④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가. (  명)：공제대상 교육비를 지출한 대학생의 인원수를 기재한다.

나. 공납금：공제대상 대학생을 위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전공대학, 사이버대학, 신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합계액에서 장학금수령액을 공제하고 기재한다.

다. 공제대상금액(1명당 900만원)：‘나.’에 기재한 금액을 대학생 1명당 900만원을 한도로 기재한다.

라. 공제세액：‘다.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유의사항
① 직계존속 및 타인이 기본공제받은 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②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과세기간에 공제가능하다. ③ 고3학생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국내 대학을 휴학한 대학생이 외국대학 입학을 위해 등록금 등을 납부한 경우와 전문대학 대학생이 편입 직전연도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지급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④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중학생이 12월에 지급한 고등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지급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⑤ 국외교육비

가. 국외교육기관에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포함된다.

나. 국외근무자인 경우에는 학생이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된다.

다. 국내근무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여야 하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자비유학자) 및 제15조(특례유학자) 규정에 의한 학생의 교육비만 공제된다.

라. 국외교육비 지출액의 원화환산은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마. 자녀가 국외 유학 중 해당 과세기간 내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 합계액 중 대학생 교육비 한도인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한다.

⑤ 장애인(  명)

가. (  명)：공제대상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지출한 장애인의 인원수를 기재한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18세 미만(1998.1.1. 이후 출생)인 학생이여야 한다.

나. 특수교육비：공제대상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소정 비영리법인 등(이와 유사한 외국시설 포함)에 지급한 특수교육비 전액을 기재한다.

다. 공제대상금액(전액)：‘나.’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한다.

라. 공제세액：‘다.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⑥ 교육비 계

상기 ‘①부터 ⑤까지’의 합계 금액을 기재한다.

5) 특별세액공제—기부금

①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

가. 기부금액：기부금명세서상의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의 코드 20의 합계금액 중 10만원 이하 금액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가.’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②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

가. 기부금액：기부금명세서상의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의 코드 20의 합계금액 중 10만원 초과 금액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Min[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 근로소득금액]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에 15%(2,990만원 초과분은 2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③ 법정기부금

가. 기부금액：기부금명세서상의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의 코드 10의 합계금액(2015년  지출분에 한함)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Min[법정기부금 지출액,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과 우리사주조합․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가. 기부금액：기부금명세서상의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의 코드 42의 합계금액(2015년  지출분에 한함)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Min[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출액,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30%]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과 법정․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을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종교단체)

가. 기부금액：기부금명세서상의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의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코드 40)과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코드 41)의 금액(2015년 지출분에 한함)을 각각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

(Case 1)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 경우

Min[지정기부금 지출액, 소득금액×30%]

(Case 2)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

Min[지정기부금 지출액,

소득금액×10%＋Min[종교단체기부금 외 지정기부금 지출액, 소득금액×20%]

*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기부금 공제대상금액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과 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을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⑥ 기부금 계

상기 ‘①’부터 ‘⑤’까지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유의사항
①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나,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②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이외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음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대상이다. 가.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 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 ④ 2014년 이후 지출한 법정․지정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되며, 2013년 이전 지출분으로서 세법에 따라 이월된 법정․지정기부금은 종전 규정대로 소득공제된다.

6) 외국납부세액

① 국외원천소득：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근로소득을 기재한다.

② 납세액(외화)：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외화금액을 기재한다.

③ 납세액(원화)：국외에서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납세국명：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국가명을 기재한다.

⑤ 납부일：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일자를 기재한다.

⑥ 신청서제출일：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서류를 접수한 날을 기재한다.

⑦ 국외근무처：국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한 근무처를 기재한다.

⑧ 근무기간：국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재한다.

⑨ 직책：국외근무처에서의 직책을 기재한다.

7)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① 이자상환액：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에 있는 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세액(30%)：이자상환액의 30%를 기재한다.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하는 근로자인 세대주가 1995.11.1.부터 1997.12.31. 기간 중에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이다.

8) 월세액

① 지출액：해당 과섹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월세액×10%, 75만원]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 월세액 및 근로자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일 것 ⑴ 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법소정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⑵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인 사람일 것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한 것일 것 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②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8쪽)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추가제출서류

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란에 ○, × 표시를 한다.

⑵ 종(전)근무지 명세

① 종(전)근무지명 및 사업자등록번호：해당 과세기간에 전근무지 또는 종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종(전)근무지의 근무처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한다.

② 종(전)급여총액：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⑯란의 금액을 기재한다.

※ 종(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근무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의 ㉚란의 금액을 기재한다.

③ 종(전)결정세액：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의 ‘소득세’란의 금액을 기재한다.

※ 종(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근무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의 란의 금액을 기재한다.

④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란에 ○, × 표시를 한다.

⑶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여부

연금계좌(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란에 ○, × 표시를 한다.

유의사항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소득공제신고서 (7쪽) 작성방법 ① 연금계좌(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기재하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②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DCP, IRP)․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는다. ③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④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시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아도 된다.

⑷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여부

월세액 세액공제,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란에 ○, × 표시를 한다.

유의사항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소득공제신고서 (8쪽) 작성방법 ① 월세액 세액공제,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액인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공제금액을 기재하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② 주택유형(⑨, ㉕)은 단독주택, 다가주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주택유형의 구분코드(순서대로 1부터 7)를 기재한다. ③ 전세보증금(㉙)은 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기재한다.

⑸ 그 밖의 추가제출 서류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란에 ○, × 표시를 한다.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작성사례

사례

2015년 근로자 최승수의 연말정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기본내용

① 근로자：최승수(771116－1138027, 1주택 세대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② 현근무처：㈜선우(211－81－21542, 2015.5.1.부터 근무)

③ 전근무처：㈜우인(101－81－48569, 총급여 17,500,000원, 결정세액 0원)

⑵ 동거가족사항

① 배우자：김은경(820415－2031653, 총급여액 2,500만원)

② 어머니：이영선(451103－201901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득 없음)

③ 자녀：최강국(060716－3059631, 초등학생, 소득 없음)

④ 자녀：최성국(100831－3059632, 취학전아동, 소득 없음)

⑤ 처남：김승영(880306－1028496, 대학생, 소득 없음)

⑶ 지출비용

소득․세액공제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2015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작으며,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작다.

1) 보험료

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현근무지	1,515,600	1,422,800	286,000
전근무지	757,800	565,880	113,752
계	2,273,400	1,988,680	399,752

② 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국세청자료)

구분	계약자	피보험자	납입금액
보장성	최승수	최승수	1,200,000
장애인전용	최승수	이영선	600,000

2) 의료비

자료구분	사용자(환자)	지출금액*
국세청 의료비자료	최승수	285,000
국세청 의료비자료	김은경	500,000
국세청 의료비자료	이영선	1,000,000
간이영수증(안경구입)	최강국	150,000
국세청 의료비자료	최성국	115,000

* 의료비 지출금액 중 법소정 난임시술비는 없다.

3) 교육비

자료구분(발행처)	사용자(학생)	지출금액
교육비납입증명서(국세청)	최강국	400,000
교육비납입증명서(태권도장)	최성국	1,500,000
교육비납입증명서(대학교)*	김승영	5,000,000

* 대학교 등록금이며, 장학금 300만원이 제외되어 있다.

4) 기부금

자료구분	기부자	기부금코드	지출금액
기부금영수증	최승수	10	200,000
기부금영수증	이영선	41	3,000,000
정치자금영수증	최승수	20	900,000

5) 금융기관 관련 지출(국세청자료)

구분	취급기관	계좌/증권번호	납입(상환)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	123－45－67890	2,400,000
연금저축	△△보험	1234567890	3,600,000
퇴직연금	○○보험	0987654321	3,600,00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은행	321－21－45678	4,800,000

* 취득당시 무주택세대 세대주인인 근로자 최승수가 기준시가 4억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2015년 중 차입한 만기 15년인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며, 거치식 분할상환방식․변동금리방식의 차입금임.

6) 최승수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국세청자료)

① 신용카드사용액：2,120만원(대중교통이용분 70만원 포함)

② 현금영수증 사용액：180만원(전통시장사용분 100만원 포함)

[별지 제37호 서식] (2015.   개정)

(8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201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최승수

주민등록번호

771116－1138027

근무처 명칭

㈜ 선우

사업자등록번호

211 － 81 － 21542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근무기간

2015.5.1. ∼ 2015.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  ]120%  [√]100% [  ]80%

분납신청 여부

[√]신청  [  ]미신청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  ]변동

※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Ⅰ.

인

적

공

제

및

소득

․

세액공제

명

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6세

이하

건강․고용 등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직불카드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전통

시장

사용액

대중

교통

이용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적습니다.

(자녀: 2명)

4

1

국세청

1,200,000

600,000

1,900,000

400,000

20,500,000

800,000

1,000,000

700,000

1

1

기타

2,388,432

150,000

6,500,000

4,100,000

0

최승수

○

국세청

1,200,000

285,000

20,500,000

800,000

1,000,000

700,000

1

(근로자 본인)

기타

2,388,432

1,100,000

3

김은경

국세청

500,000

1

820415-2031653

기타

1

이영선

○

○

국세청

600,000

1,000,000

1

451103-2019015

1

기타

3,000,000

4

최강국

○

국세청

400,000

1

060716-3095631

기타

150,000

4

최성국

○

국세청

115,000

1

100831-3059632

○

기타

1,500,000

6

김승영

국세청

1

880306-1028496

기타

5,000,000

유의사항

1.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하는 비율란에 “√”표시합니다.

2. “분납신청 여부”란은 소득세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신청 여부를 표시합니다.

3.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 50 ① 3 마)	8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4.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   .)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 6세 이하: (    .   .   .)  이후 출생(만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5.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정하여 그 적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6.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7.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8. “직불카드등”란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이 포함된 금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757,800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1,515,600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2,273,400
Ⅲ. 특 별 소 득 공 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565,880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1,422,800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113,752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286,000	전액
		보험료 계							2,388,432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4,800,000
				10년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2,400,000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2,400,000
	투자조합 출자 등	2012년 출자․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13년 출자․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14년 출자․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15년 이후 출자․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20,500,000
		② 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800,000
		④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1,000,000
		⑤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700,000
		계(①+②+③+④+⑤)							23,000,000
		⑥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3년)					사용금액
		⑦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4년)					사용금액
		⑧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사용금액
		⑨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5년 상반기)					사용금액
		⑩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5년)					사용금액
		⑪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4년)					사용금액
		⑫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 (2015년 하반기 또는 2016년 상반기)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8쪽 중 제3쪽)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Ⅴ. 세 액 감면 및 공 제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3,600,000
			연금저축				납입금액		3,600,000
			연금계좌 계						7,200,000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1,200,000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600,000		100만원					15%
				보험료 계					1,800,000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난임시술비			지출액		1,285,000		작성방법 참조					15%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765,000
				의료비 계					2,050,000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 1명)			유치원․학원비 등		1,500,000		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 1명)			공납금		400,000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1명)			공납금		5,000,000		1명당 9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6,900,000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100,000		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800,000							15% (25%)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200,0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3,000,000
				기부금 계					4,100,000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1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1월 31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2.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 우인			종(전)급여총액		17,500,000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
		사업자등록번호		101－81－48569			종(전) 결정세액		0
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 ② 기부금명세서 ( ○ ), ③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의사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쪽 중 제7쪽)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선우							② 사업자등록번호				211 – 81 - 21542
		③ 성 명		최 승 수							④ 주민등록번호				771116 - 1138027
		⑤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전화번호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퇴직연금	○○보험					0987654321			3,600,000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연금저축	△△보험					1234567890				3,600,000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		123－45－67890			2,400,000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DC,IRP)․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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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2.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자별․지급처별로 구분 기재하여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본인․65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인 자․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및 법 소정 난임시술비와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로 구분되어 계산되어지는 바 명세서상 ‘본인 등 해당여부’란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3호 서식] (2015.3.13. 개정)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⑨의료 증빙 코드	⑩ 건수	⑪ 금액	⑫ 난임시술비해당여부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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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합 계
｢소득세법｣ 제59조의 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제118조의 5 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작 성 방 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같은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여부란은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⑫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란은 의료비 지급내용이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시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7.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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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본 서식은 연말정산대상 소득자가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소득자의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이다.

＊연말정산대상 소득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의료비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적격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기재하는 서식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소득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등과 함께 반드시 전자(HTTS, 전산매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Ⅰ. 소득자 인적사항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이때 ‘③’ 및 ‘④’란은 사업소득자만 기재한다.

Ⅱ. (   )년도 의료비 지급내역

1. 의료비공제대상자

⑴ 주민등록번호

공제대상자(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⑵ 본인 등 해당 여부

공제대상자(환자)가 본인․65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인 자․장애인인 경우에는 ○표시, 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표시한다.

2. 지급처

⑴ 사업자등록번호

의료비영수증을 발급한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지 않는다.

⑵ 의료증빙코드

공제대상자(환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는다.

①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③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④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⑤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3. 지급명세

⑴ 건수, 금액

공제대상 의료비를 공제대상자(환자) 및 지급처별로 건수와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건수를 적지 않는다.

⑵ 난임시술비 해당여부

의료비 지급내용이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시,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를 한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사례

사례

근로자 이몽룡이 2015년도에 부담한 의료비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난임시술비는 없다.

환자	의료비내역	비 고
이몽룡 (751225－1234567)	A병원(×××－81－12345) 3,000,000원(8건)	국세청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분
	B약국(×××－81－23456) 1,000,000원(8건)
	C안경원(×××－81－56789) 650,000원(2건)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영수증 제출분
성춘향 (870722－2234567)	D병원(×××－81－34567) 2,000,000원(4건)	1. 배우자(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2. D병원은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제출분 3. B약국은 국세청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분
	B약국(×××－81－23456) 200,000원(4건)
이영화 (141016－3234567)	E병원(×××－81－45678) 800,000원(10건)	1. 직계비속(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2. 국세청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분
	B약국(×××－81－23456) 500,000원(10건)

[별지 제43호 서식] (2015.3.13. 개정)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성 명 이 몽 룡																					②주민등록번호 751225 － 1234567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2015 )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⑨의료 증빙 코드	⑩ 건수	⑪ 금액	⑫ 난임시술비해당여부
7	5	1	2	2	5	－	1		2	3	4	5	6	7	○					－				－							1		4,000,000	×
7	5	1	2	2	5	－	1		2	3	4	5	6	7	○	×	×		×	－		8	1	－	5	6	7	8	9	C안경원	5	2	500,000	×
8	7	0	7	2	2	－	2		2	3	4	5	6	7	×	×	×		×	－		8	1	－	3	4	5	6	7	D병원	3	4	2,000,000	×
8	7	0	7	2	2	－	2		2	3	4	5	6	7	×					－				－							1		200,000	×
1	4	1	0	1	6	－	3		2	3	4	5	6	7	×					－				－							1		1,300,000	×
						-														-				-
						-														-				-
						-														-				-
						-														-				-
																합 계																6	8,000,000
｢소득세법｣ 제59조의 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제118조의5 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1월 31일
제출자																		이 몽 룡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작 성 방 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같은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여부란은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⑫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란은 의료비 지급내용이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시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7.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서류 3.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하신 기부금액을 기부금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부내용, 기부연월, 기부처 및 금액을 기부자별로 구분 기재하여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은 법정(코드 10, 코드 20)․우리사주(코드 42)․지정기부금(코드 40, 코드 41)으로 구분되어 일정한도액까지만 공제되므로 기부내역을 올바르게 구분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코드 41)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코드 40)은 반드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법정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공제됩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정치자금법에 의한 영수증

②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별도 증빙 필요 없음

또한 종교단체기부금이 경우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소속증명서 등)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정치자금기부금(정당후원회비 등)을 포함한 모든 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전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다음 기부금은 본인 명의 기부금만 공제되므로 기부금영수증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

5. 2011년 연말정산분부터 상기 ‘4.’외 기부금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됩니다.

6.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014년도 작성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2015년도 신규입사자 중 2014년 귀속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받은 사람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공제를 받은 사람

7. 기부금명세서 제출시 ｢  기부금 조정 명세｣ 중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⑭기부금액, ⑮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까지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기부금명세서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5호 서식] (2015.3.13. 개정)

기 부 금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❶ 인적사항			①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❷ 해당연도 기부 명세
구 분				⑨기부 내용			기 부 처								⑫기부자								⑬기부내역
⑦유 형		⑧ 코드					⑩상호 (법인명)					⑪사업자등록 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금액
정치자금		20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코 드						10				20			40				41					42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기부 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 금액(－)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유형란 및 ⑧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 코드번호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부금: "공제제외", 코드번호 "50"

2.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란: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⑩ 상호(법인명)란과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기부 명세의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⑫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기부 명세의 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공제제외 기부금"에 포함합니다.

8. ‘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기부 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9.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구 분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특 례 기부금	공익법인 신탁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코 드	10	20	30	31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5년	-	2년	3년	-	5년	5년

10.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⑭ 기부금액, ⑮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013.12.31. 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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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명세서 작성사례

사례

1. 자료

다음은 근로자 이몽룡의 기부금내역이다.

다만, 기부자는 모두 이몽룡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며, 2015년 지출분이다.

구분 (코드)	기부처		기부자			지출금액
	상호(법인명)	사업자번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10	○○사립학교	×××－××－12345	성춘향	배우자	640301－×××××××	1,600,000
20	선관위		이몽룡	본인	610219－×××××××	500,000
40	△△노동조합	×××－××－45678	이몽룡	본인	610219－×××××××	1,000,000
41	☆☆성당	×××－××－56789	이영화	아들	950815－×××××××	1,000,000

⑵ 이몽룡의 2014년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액 3,000,000원 중 1,000,000원은 한도액 초과로 2015년으로 이월되었다.

[별지 제45호 서식] (2015.3.13. 개정)

기 부 금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❶ 인적사항			①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						이 몽 룡								④주민등록번호						610219－×××××××
			⑤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전화번호：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❷ 해당연도 기부 명세
구 분				⑨기부 내용		기 부 처								⑫기부자											⑬기부내역
⑦유 형		⑧ 코드				⑩상호 (법인명)				⑪사업자등록 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금액
정치자금		20		금전										1		이몽룡				610219－×××××××					1		500,000
법정		10		금전		○○사립학교				×××－××－12345				2		성춘향				640301－×××××××					1		1,600,000
지정		40		금전		△△노동조합				×××－××－45678				1		이몽룡				610219－×××××××					1		1,000,000
지정		41		금전		☆☆성당				×××－××－56789				3		이영화				950815－×××××××					1		1,000,000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 합 기 부 금
코 드							10				20		40					41				42				50
합 계		4,100,000					1,600,000				500,000		1,000,000					1,000,000
본 인		1,500,000									500,000		1,000,000
배우자		1,600,000					1,600,000
직계비속		1,000,000																1,000,000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기부 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 금액(－)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10	2015				1,600,000			－				1,600,000
20	2015				500,000			－				500,000
40	2015				1,000,000			－				1,000,000
41	2015				1,000,000			－				1,000,000
41	2014				3,000,000			2,000,00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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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을 사용자별로 구분 기재하여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 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⑥~⑩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⑥ 신용카드”, “⑧ 직불․선불카드등”, “⑨ 전통시장사용분”, “⑩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⑦, ⑧, ⑨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 “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란에서 차감하고 “⑩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고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7. ⑦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⑮-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⑯-1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란은 해당 기간에 거주자 본인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고, “⑯-2 본인의 추가공제율사용분”란은 해당 기간의 거주자 본인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제외합니다)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74호의 6 서식] (2015. 개정)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 주 자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① 내·외국인 구분	②관계	③ 성명	④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계 (⑥+⑦+⑧+⑨+⑩)	⑥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⑦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⑧ 직불·선불카드등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⑨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⑩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국세청 자료
그밖의 자료
				국세청 자료
그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밖의 자료
⑤-1 합 계 액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⑪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⑨×30%)	⑫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⑩×30%)	⑬ 직불카드등사용분 공제금액 (⑦+⑧)×30%	⑭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15%)	⑮ 공제제외금액 계산	추가공제율사용분 증가분 공제금액
⑮-1 총급여	⑮-2 최저사용금액 [(⑮-1)×25%]	⑮-3 공제제외금액
공제가능금액 [⑪+⑫+⑬+⑭ -(⑮-3)+⑯]	공제한도액 [3백만원과 (⑮-1)×20% 중 적은 금액]	일반 공제금액 (⑰과 ⑱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 > ⑱인 경우에 -⑱과 ⑪(한도: 1백만원) 중 적은 금액]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 > ⑱인 경우에 -⑱-⑳과 ⑫(한도: 1백만원) 중 적은 금액]	㉒ 최종 공제금액 (++㉑)
⑮-3 계산
구 분	계산식	⑮-3
(⑮-2) ≤ ⑥	(⑮-2) × 15%
(⑮-2) ＞⑥	⑥×15% + [{(⑮-2) - ⑥} × 30%]
⑯ 계산
구 분	기간	금액	계산식
⑯-1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2013년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4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 × 10%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5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 × 10% ※ 다만, 계산한 값이 음수이거나,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2013년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2014년
⑯-2 본인의 추가공제율사용분	2013년
2015년 상반기
⑯-3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2014년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 × 20% ㉯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 × 20% ※ 다만, 계산한 값이 음수이거나, 2015년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2015년
⑯-4 본인의 추가공제율사용분	2014년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작성사례

사례

이몽룡(총급여액 1억원, 610219－×××××××)과 그의 가족이 2015년에 사용한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영화(이몽룡의 직계비속, 950815－×××××××)의 연간 소득금액은 없다.

⑴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사용자	구분	사용기간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합계
이몽룡	신용카드	1.1.～6.30.	14,000,000	900,000	100,000	15,000,000
		7.1.～12.31.	10,000,000	1,900,000	100,000	12,000,000
이몽룡	현금 영수증	1.1.～6.30.	2,000,000	－	－	2,000,000
		7.1.～12.31.	3,000,000	500,000	－	3,500,000
이영화	직불카드	1.1.～12.31.	2,700,000	－	300,000	3,000,000
합계			31,700,000	3,300,000	500,000	35,500,000

⑵ 2014년 이몽룡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구분	사용기간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합계
신용카드	1.1.～12.31.	26,000,000	－	－	26,000,000
현금영수증	1.1.～12.31.	－	1,000,000	－	1,000,000
직불카드 등	1.1.～12.31.	2,800,000	－	200,000	3,000,000
합계		28,800,000	1,000,000	200,000	30,000,000

⑶ 2015년 이몽룡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구분	사용기간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합계
신용카드	1.1.～12.31.	24,000,000	－	－	24,000,000
현금영수증	1.1.～12.31.	－	1,900,000	－	1,900,000
직불카드 등	1.1.～12.31.	1,850,000	－	250,000	2,100,000
합계		25,850,000	1,900,000	250,000	28,000,000

[별지 제74호의 6 서식] (2015.2.13. 개정)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 주 자 성 명	이몽룡	생년월일	1961.2.19.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① 내·외국인 구분	②관계	③ 성명	④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계 (⑥+⑦+⑧+⑨+⑩)	⑥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⑦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⑧ 직불·선불카드등 (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⑨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⑩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본인	이 몽 룡	610219－×××××××	국세청 자료	32,500,000	24,000,000	5,000,000		3,300,000	200,000
그밖의 자료
	4	OOO	950815－×××××××	국세청 자료	3,000,000			2,700,000		300,000
그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밖의 자료
⑤-1 합 계 액	35,500,000	24,000,000	5,000,000	2,700,000	3,300,000	500,000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⑪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⑨×30%)	⑫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⑩×30%)	⑬ 직불카드등사용분 공제금액 (⑦+⑧)×30%	⑭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15%)	⑮ 공제제외금액 계산	추가공제율사용분 증가분 공제금액
⑮-1 총급여	⑮-2 최저사용금액 [(⑮-1)×25%]	⑮-3 공제제외금액
공제가능금액 [⑪+⑫+⑬+⑭ -(⑮-3)+⑯]	공제한도액 [3백만원과 (⑮-1)×20% 중 적은 금액]	일반 공제금액 (⑰과 ⑱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 > ⑱인 경우에 -⑱과 ⑪(한도: 1백만원) 중 적은 금액]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 > ⑱인 경우에 -⑱-⑳과 ⑫(한도: 1백만원) 중 적은 금액]	㉒ 최종 공제금액 (++㉑)
⑮-3 계산
구 분	계산식	⑮-3
(⑮-2) ≤ ⑥	(⑮-2) × 15%
(⑮-2) ＞⑥	⑥×15% + [{(⑮-2) - ⑥} × 30%]
⑯ 계산
구 분	기간	금액	계산식
⑯-1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2013년	28,000,000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4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 × 10%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5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 × 10% ※ 다만, 계산한 값이 음수이거나,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2013년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2014년	30,000,000
⑯-2 본인의 추가공제율사용분	2013년	4,000,000
2015년 상반기	3,000,000
⑯-3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2014년	30,000,000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 × 20% ㉯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20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 × 20% ※ 다만, 계산한 값이 음수이거나, 2015년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2015년	32,500,000
⑯-4 본인의 추가공제율사용분	2014년	4,000,000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5,500,0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2016년 1월 31일 신청인 : 이 몽 룡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첨부서류 5.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는 임직원 본인의 동거입양자,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수급자 및 위탁아동에 대해 기본공제 및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소득․세액공제 등 해당 여부(생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수급자 및 위탁아동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가능하나, 만일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 서식에 일시퇴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등의 사유로 퇴거하거나 임직원 본인과 동거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거하지 않는 동거입양자,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수급자 및 위탁아동에 대해 기본공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를 도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기본공제	제출 필요 없음	제출 필요	제출 필요	제출 필요
보험료 세액공제	제출 필요 없음	제출 필요	제출 필요	제출 필요
의료비 세액공제	제출 필요 없음	제출 필요	제출 필요	제출 필요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 필요 없음	제출 필요	공제대상 아님	제출 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출 필요	공제대상 아님	공제대상 아님	공제대상 아님

[별지 제39호 서식] (2006.7.5. 개정)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납 세 번 호)									－
③주 소
일시퇴거자	④성 명			⑤주 민 등 록 번 호									－
	⑥일 시 퇴 거 지 주 소					⑦소 득 자 와 의 관 계
	⑧퇴 거 사 유					⑨사 업 자 등 록 번 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재학증명서 1부 (취학의 경우) 2. 요양증명서 1부 (요양의 경우) 3. 재직증명서 1부 (재직의 경우)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래의 주소지와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각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첨부서류 6. 소득․세액공제 등 제출증명서류

임직원 여러분들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세액공제 등을 입증하기 위한 첨부된 서류 등을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의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증명서류는 국세청(www.yesone.go.kr)에서 일괄조회한 국세청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국세청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액공제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계좌세액공제)

2.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험료 세액공제)

3. 의료기관 지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분(의료비 세액공제)

4.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초등교육법․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출한 교육비 등(교육비 세액공제)

5.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자금 관련 공제)

6. 개인연금저축납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7. 연금저축납입액(연금계좌세액공제)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9.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1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1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액(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각종 소득․세액공제 등 제출 증명서류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소득공제․세액공제	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
기본공제․추가공제․자녀세액공제*1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부등본*2] ․가족관계증명서*3	1.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2. 구청․읍․면․동주민센터(이하 구청 등)에서 발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여권번호가 기재된 여권 사본	1. 외국인근로자 2.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이 발급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증명서	1. 기본공제자 중 동거입양자가 있는 근로자 2. 구청 등 또는 입양기관에서 발급
	수급자증명서	1. 기본공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는 근로자 2. 구청 등에서 발급
	가정위탁보호확인서*4	1. 기본공제자 중 위탁아동이 있는 근로자 2. 시․군․구청에서 발급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첨부서류〉 1.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5 2. 재학․요양․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 동거가족(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 1. 구청 등에서 발급 2. 학교․의료기관․근무처의 장이 발급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6․상이자증명서*6	1. 기본공제자 중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2. 의료기관, 구청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

*1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 입사자 및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만 제출한다.

*2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재외국민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본인 및 가족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3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한다.

*4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해당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가능하다.

*6 이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주 택 임 차 차 입 금 원 리 금 상환액공제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국세청 간소화자료 2.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임대차계약증서 사본․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상환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3. 주민등록표등본*7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법소정 근로자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국세청에서 발급받아 제출 2.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제출
장 기 주 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 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국세청 간소화자료 2. 주민등록표등본*7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 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7 4. 분양계약서 사본*7 5. 대출계약서 사본 등	공제대상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만기 15년 이상)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한 근로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근로자 적용배제 1. 해당 금융기관․국세청장이 발급 2.～3. 구청 등, 등기소에서 발급
개 인 연 금 저 축 공 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국세청간소화자료․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최초 이후)	1.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2. 해당 금융기관․국세청에서 발급
소 기 업․ 소 상 공 인 공 제 부 금 소 득 공 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국세청 간소화자료․공제부금통장사본(최초 이후)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부금이 있는 근로자 2. 중소기업중앙회․국세청에서 발급
주 택 마 련 저 축 공 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국세청 간소화자료․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1.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부한 저축액이 있는 법소정 근로자 2. 해당 금융기관․국세청에서 발급
투 자 조 합 출 자 등 소 득 공 제	1.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2.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1.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 2. 투자조합관리자 등에서 발급
신 용 카 드 소 득 공 제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8․국세청간소화자료	1.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직접 제출 2. 국세청(또는 카드회사)에서 발급

*7 최초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안해도 되며, 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분양계약서 사본은 2006.1.1. 이후 대출분에 한하여 제출한다.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우 리 사 주 조합출연금 소 득 공 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에서 발급받아 제출
목돈안드는 전세이자 상환액공제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증명서․국세청 간소화자료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 금융기관․국세청에서 발급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국세청 간소화자료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2. 금융기관․국세청에서 발급
중 소 기 업 취 업 자 소득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1. 2012.1.1.부터 2015.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법 소정 청년 등으로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2. 근로자 제출*9
주 식 매 수 선 택 권 소득세감면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2006.12.31. 이전 부여분에 한함) 2. 근로자 제출*10
외 국 인 과 세 특 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신청서	1. 단일세율(17%)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2. 근로자 제출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1. 정부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2. 근로자 제출*1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2. 근로자 제출*12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9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10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한다.

*11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한다.

*12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한다.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연 금 계 좌 세 액 공 제	연금납입증명서․국세청 간소화자료	1.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2. 연금사업자․국세청에서 발급
보 장 성 보 험 료 세 액 공 제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국세청 간소화자료	1. 기본공제자를 위해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2. 보험회사․국세청에서 발급
의 료 비 세 액 공 제	1. 의료비지급명세서 2.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의료비부담명세서, 국세청 간소화 자료 3.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 4. 보청기 구입 영수증 5. 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 6. 의료기기 구입․임차영수증 및 처방전	1.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나이요건 배제)를 위해 지급한 연간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자 직접 작성 제출 2. 의료기관․약국․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에서 발급 3. 안경사가 발급 → 사용자성명 및 시력교정용 확인 (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한도) 4. 판매자가 발급 → 사용자성명 확인 5. 판매자가 발급 → 사용자성명 확인 6. 판매처 등,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발급 → 의료기기명 기재된 것
교 육 비*13 세 액 공 제	교육비납입증명서	1. 취학전아동에 대한 학원․체육시설 교습(1주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과정 및 학점인정제․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에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학원․체육시설장 및 해당 교육기관 장이 발급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학교 외 구입분) ․국세청 간소화자료	1.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학생 교육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급한 근로자*14 2. 어린이집, 해당 학교, 교복판매자, 훈련시설의 장, 국세청장이 발급
	1. 수업료납입영수증 2.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학력인정서류․국외유학인정서․유학특례확인서․동거사실증명서*15	1. 국외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2. 해당 교육기관․국립국제교육원장․재외공관장이 발급

*13 기본공제자(나이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한한다.

*14 대학원․시간제과정 교육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는 본인 교육비에 한정한다. 또한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는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에 한정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한다.

*15 최초 제출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안해도 된다.

대상공제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장 애 인 특수교육비 세 액 공 제	1. 교육비납입증명서 ․국세청 간소화자료 2.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류	1. 기본공제자(소득요건 배제)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2. 장애인특수시설 등․국세청장이 발급
기 부 금 소 득 ․ 세 액 공 제	1. 기부금명세서 2. 기부금영수증․기부금확인서(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1.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포함) 2.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
주 택 자 금 이 자 세 액 공 제	1.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2. 미분양주택확인서․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1.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 2. 지방자치단체장, 금융기관(지점․대리점․영업소 포함) 및 등기소에서 발급, 근로자 제출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2. 외국납부세액 증명서류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
월 세 액 공 제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2. 월세액지급증명서류 3. 주민등록표등본*7	1.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한 법소정 근로자 2.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7. 연말정산 세액계산절차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에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의 세액계산절차는 첨부된 내용과 같으니 참조하기기 바라며, 본인이 직접 계산하고자 하시는 분은 국세청 site에서 본인의 소득세액을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세액 계산절차]

근로소득

(－) 비과세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1.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 교원․연구원 등이 받은 연구보조비 등(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외(북한 포함)에서 근로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선원 및 국외건설현장 등 근로자는 300만원)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연 240만원 이내. 단, 일용․광산근로자는 전액)

현물 식대 또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 한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40%＋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15%＋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급여액× 5%＋ 975만원
1억원 초과	총급여액× 2%＋1,275만원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1. 본인 및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비속(만 20세 이하)․동거입양자(만 20세 이하)

2. 소득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3. 소득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위탁아동 및 수급자

→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포함

→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자, 형제자매․수급자의 경우 거주자 또는 부양가족의 일시퇴거도 공제대상

추가공제(기본공제 해당자에 한함)

1. 경로우대자공제(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2. 장애인공제(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3. 부녀자공제(본인이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것

4. 한부모가족공제(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를 우선 적용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본인부담금 전액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분 전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1. 12.31. 무주택세대 세대주(세대원)＋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한 법소정 차입금 원리금

2. 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40%(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 12.31. 세대주(세대원)＋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 이하(2013년 이전 차입분 국민주택규모＋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장기차입금(만기 15년 이상) → 12.31.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공제 제외

2. 공제액＝Min[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500만원(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1,800만원,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1,500만원)]

→ 2015년 이후 차입금 중 상환기간 10년이상 15년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300만원 한도로 공제

→ 2012년부터 2014년 이전 차입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500만원(1,500만원) 한도로 공제

→ 2011년 이전 차입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1,000만원(600만원 또는 1,500만원) 한도로 공제

기부금(이월분)공제 : 2013년 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분(법정․지정기부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2000.12.31. 이전분)：Min[납입액×40%, 72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Min[공제부금 납입액, 300만원]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1. 과세기간 중 무주택 or 1주택(국민주택규모,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세대의 12.31. 세대주＋주택마련저축 가입

2. 공제액＝주택마련저축납입액×40%(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것. 다만, 2014년 이전 가입자로서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적용

투자조합출자공제：Min[투자금액×10%(20%, 30%, 50%, 100%), 종합소득금액×50%(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일반공제금액＋추가공제금액

1. 일반공제금액＝Min[(전통시장분＋대중교통이용분＋직불카드 등 사용분)×30%＋(신용카드분－총급여액×25%)×15%(신용카드분이 총급여액×2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0%)＋추가공제율사용분 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20%, 300만원]

2. 추가공제금액＝Min[일반공제 한도초과금액, 전통시장분×30%(100만원 한도)＋대중교통이용분×30%(1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Min[출자금, 400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소득공제：Min[(직전연도 연간 임금총액－해당연도 연간 임금총액)×50%, 1,000만원]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공제：Min[해당 과세기간 이자상환액×40%, 3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Min[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40%, 240만원]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일 것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납부특례세액

납부(환급)세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 한도초과액

Max[소득공제 종합한도대상 소득공제액－2,500만원, 0]

소득공제 종합한도대상 소득공제액＝주택자금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투자조합출자공제(2013년 이후 지출분 중 2014년 이후 벤처기업등 투자분 제외)＋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6～38%)

과세표준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15%－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24%－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35%－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과세표준×38%－1,940만원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해당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해당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또는 50%)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 총급여액에 따라 50만원～74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1. 자녀：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3명부터 1명당 30만원 추가

2. 6세 이하：기본공제대상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가 2명을 초과하는 하는 경우, 2명 초과 자녀 1명당 15만원

3. 출생․입양：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자녀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입양자 1명당 3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Min[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퇴직연금계좌 납입액, 700만원]×12%(또는 15%)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피보험자가 기본공제자인 보험료에 한함)
＝Min[일반보장성보험료, 100만원]×12%＋Min[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15%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환자가 기본공제자(소득, 나이요건 배제)인 의료비에 한함)
＝Max[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의료비와 법 소정 난임시술비＋Min[그밖의 의료비－총급여액×3%, 700만원], 0]×15%

특별세액공제 중 교육비 세액공제＝학생이 기본공제자(나이요건 배제)인 다음 교육비의 합계액×15%

1. 본인교육비(대학원․시간제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와 장애인(소득요건 배제) 특수교육비 : 전액

2. 부양가족(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교육비：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이외 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분×100/110

＋Min[10만원 초과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15%(3,000만원 초과분은 25%)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세액공제(본인이 지급한 기부금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법정․지정기부금에 한함)

1. 공제금액 한도

① 법정기부금：종합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분) 공제금액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종합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분)․법정기부금 공제금액]×30%

③ 지정기부금

가.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소득금액×10%＋Min[소득금액×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나. 이외의 경우：소득금액×30%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정치자금(10만원 초과분)․법정․우리사주기부금 공제금액

3. 세액공제금액＝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 공제금액×15%(3,000만원 초과분은 25%)

납세조합세액공제：납세조합 가입한 을종근로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

주택임차차입금세액공제：주택자금차입금 이자상환액×3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외국납부세액공제：Min[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월세액 세액공제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12.31. 무주택세대 세대주(세대원)＋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한 법소정 월세액

2. 세액공제금액＝월세액(750만원 한도)×10%

첨부서류 8. 2015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내용(소득․세액공제 중심)

1.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소법 §1의 2, 소령 §2․§2의 2․§4)

종 전	개 정
□국내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 ◦1년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가족, 직업 등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자로서 가족, 직업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가족, 직업 등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삭 제> ◦(좌 동)
□거주자로 되는 시기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등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년이 되는 날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가족의 거주지,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주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좌 동)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83일이 되는 날 ◦(좌 동) ◦일시적인 출국사유 예시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 출국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 －관광, 질병의 치료 등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거주자 판정 특례 명확화(소령 §3)

종 전	개 정
□다음의 경우 거주자로 봄 ◦국외근무 공무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에 한함	□해외현지법인 범위 명확화 ◦(좌 동)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 내국법인이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함

☞ 2015.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소령 §179)

종  전

개  정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 범위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

－거주자․내국법인의 외국항행선박 등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내국법인의 임원 급여

<추  가>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좌 동)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2015.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 요건 신설(소령 §38, 소칙 §15의 3)

종 전	개 정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ex. 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신 설>	◦급여 적립 요건 －근로자가 납입 여부․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

☞ 2015.2.3.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소법 §22, 소령 §42의 2)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①－②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퇴직소득금액에서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퇴직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명확화 －퇴직소득금액에서 2011.12.31.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2011.12.31. 당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음(기존 방식이 유리하면 기존 방식 적용 허용)
② 임원퇴직소득 한도 평균급여* × 1/10 × 2012년 이후 근속연수 × 3 * 평균급여：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총급여 명확화 －(총급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 제외)

종 전	개 정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임원퇴직금 한도규정과 동일

☞ 2015.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6의 3)

종 전	개 정
<신 설>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1)과 양도소득 과세방식2)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1) 근로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2) 양도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적격스톡옵션：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 2015.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7. 주택임차자금 이자율 인하(소칙 §57)

종 전	개 정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요건) －대부업자 외의 자에게 차입 －2.9% 이상 이자율로 차입	□이자율 조정 －2.9% → 2.5%

☞ 2015.3.13.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소법 §52 ⑤․⑥)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한도) <신 설>	□소득공제제도 확대 ◦(한도) 확대 및 신설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원

종  전

개  정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1,500만원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500만원

	(좌 동)

<신  설>

◦(신청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로자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300만원

◦(좌  동)

◦(좌  동)

☞ 2015.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종전 차입분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조특법 §86의 3)

종  전

개  정

□납입시

◦공제 한도：300만원

◦공제 대상：종합소득금액

□수령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비과세

◦운용수익：이자소득 과세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비과세

□공제 대상 소득 변경

◦(좌  동)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과세

◦(좌  동)

☞ 20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2015.12.31.까지 개정규정 적용 신청시 2016.1.1.부터 개정규정 적용

10.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7)

종 전	개 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내용) 납입금액 40% 공제 －요건：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한도：연간 납입액 12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한도：연간 납입액 240만원

☞ 20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14.12.31.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연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11.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6)

종 전	개 정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소득공제율)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투자금액의 30～50% ※ 5,000만원 이하분：50% 5,000만원 초과분：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적용기한) 2014.12.31.	◦(좌 동) －(좌 동)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100%로 인상 ※ 1,500만원 이하분：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50% 5,000만원 초과분：30% ◦(좌 동) ◦(적용기한) 2017.12.31.(3년 연장)

☞ 2015.1.1. 이후 투자․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조특법 §18, 조특령 §16)

종  전

개  정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해당 분야 학사 중 3년 이상 종사자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감면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삭 제>

－(좌  동)

<신  설>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 분야 석사 또는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학사를 5명 이상 상시고용할 것

◦감면혜택：근로소득세를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2015.12.31.

◦(좌  동)

◦적용기한：2018.12.31.(3년 연장)

☞ 2015.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13.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조특법 §30 ①)

종  전

개  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 및 장애인

◦지원내용：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  설>

◦업종：농업, 임업, 제조업 등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등 제외

◦적용기한：2015.12.31.

□감면기간 연장

◦(좌  동)

◦(좌  동)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좌 동)

☞ 2015.1.1. 이후 재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14.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법 §59 ①․②)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세액공제율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 제 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공제 확대 및 추가공제 신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 제 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공제한도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66만원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66만원－[(총급여액－5천5백만원)× 1/2] 또는 63만원 중 큰 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63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또는 50만원 중 큰 금액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이하：74만원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 8/1000]
또는 66만원 중 큰 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또는 50만원 중 큰 금액

☞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15.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 2)

종 전	개 정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공제	□공제금액 인상

종 전	개 정
◦1명인 경우：연 15만원 ◦2명인 경우：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좌 동) ◦(좌 동)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신 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신설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신 설>	□출생․입양 자녀세액공제 신설 ◦(대상)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 금액) 1명당 연 30만원

☞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16.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및 중․저소득층의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율 상향(소법 §59의 3)

종  전

개  정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납입금액 기준 연 400만원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  (예시)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0	700	700
200	500	700
500	200	600
700	0	400

◦세액공제율：12%

◦다음의 경우 공제율 상향：12%→15%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납입한도 확대) 20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율 확대) 2014.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

17.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소법 §59의 4 ①)

종 전	개 정
□보험료 납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1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12%	◦공제율 상향：12%→15% ◦ (좌 동)

☞ 2014.1.1. 이후 보험료를 지급한 분부터 적용

18.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소법 §59의 4 ②, 소령 §118의 5)

종 전	개 정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한도 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추 가> ◦(700만원 한도 적용)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좌 동)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좌 동)

☞ 20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허용(소법 §59의 4 ③)

종 전	개 정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제한도：1인당 연 300만원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를 추가 ◦(좌 동)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소법 §59의 4 ④)

종 전	개 정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법정기부금(소득금액 100%), 종교단체기부금(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30%) <신 설> ◦이월공제기간：5년	□세액공제 전환 전에 지출한 이월 기부금의 공제방식 변경 ◦(좌 동) －2013.12.31.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 ◦(좌 동)

☞ 2015.1.1. 이후 연말정산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88의 4 ⑬)

종 전	개 정
□기부금별 공제 방식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세액공제** * 10만원 이하：100/110 세액공제 ** 기부금×15%(3천만원 초과분 25%) ◦우리사주조합기부금*：소득공제 * 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좌 동)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 201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2. 표준세액공제 금액 인상(소법 §59의 4 ⑨)

종 전	개 정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연 12만원 ◦성실사업자 중 의료비 등 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연 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 제외)：연 7만원	◦공제 금액 인상：연 12만원 → 연 13만원 ◦ (좌 동) ◦ (좌 동)

☞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23.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제출기간 연장(법령 §94, 소령 §117)

종  전

개  정

□거주자․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당해 연도 세액공제한도：
Min(외국납부세액, 한도액*)

* 한도=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비용
			국내외 모든 소득

◦한도 계산방식：①, ② 중 선택

①  국가별한도 방식：국가별로 구분하여 한도계산

②  일괄한도 방식：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한도계산

◦한도초과액(외국납부세액＞한도액) 발생시 5년간 이월 공제

◦(좌  동)

◦한도 계산방식

－국가별한도 방식만 허용

<삭  제>

◦(좌  동)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제출기간

◦(원칙) 과세표준신고시 제출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법인：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외) 외국정부의 결정․경정, 통지지연, 과세기간 상이시

－외국정부의 결정 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제출기간 연장

◦(좌  동)

◦(좌  동)

－2개월 이내

☞ (공제한도 계산)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개정 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한도 방식에 따라 공제

☞ (제출기간 연장) 201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4.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명확화(소법 §59의 3 ③, §59의 4 ⑦․⑧, §60, §61)

종 전	개 정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일원화(｢소득세법｣ 제61조)

종  전

개  정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 2)
：별도 규정 없음(｢소득세법｣ 제60조 제2항* 적용)

* 감면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음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3항)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보험료 등)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7항)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좌  동)

◦보험료 등＋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8항), 표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201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 2 ②)

종 전	개 정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특례내용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 적용 ◦적용기한：2014.12.31.	◦(좌 동)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헤드쿼터 인증기업*：적용기한 폐지 *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그 외 기업：2016.12.31.(2년 연장)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만, 2014.1.1.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종전 규정(2014.1.1. 개정 이전)을 적용받는 자도 개정 규정을 적용

26.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 규정 신설(소법 §137 ④)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2월분 근로소득에서 일시에 원천징수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분납 허용 ◦분납대상：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 ◦분납기간：2월～4월분의 근로소득 지급시

☞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부터 적용. 다만,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

27.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2015.12.15.)

⑴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조특법 §126의 2, 조특령 §121의 2)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금액：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30%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40%

* 2013년 대비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체크카드 공제율 확대 등

◦(좌  동)

	(좌 동)

<신  설>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50%

* 2014년 대비 2015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공제한도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적용기한：2016.12.31.

◦(좌  동)

◦(좌  동)

☞ 201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⑵ 기본공제 적용시 소득요건 확대(소법 §52 ①)

종 전	개 정
□소득요건 ◦본인：없음 ◦배우자 및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신 설>	□소득요건 확대 ◦(좌 동) ◦(좌 동) 다만,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

☞ 201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⑶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조특법 §87 ②․③)

종 전	개 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부터 소득공제 적용	□제출기한 연장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 2016.1.1. 이후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연말정산 주요 상담사례 (소득․세액공제 중심)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관련

(1)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소득금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요?

[답변]

①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소득세법상 신고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된 소득은 소득금액 판단시 제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총급여액이 약 333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다만, 2015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③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금이 소득금액이 되므로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④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추후 과세관청의 확인에 의해 공제대상제외자로 판명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⑤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가 1년에 2,0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2) 배우자 기본공제시 결혼식만 올린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안되나요?

[답변]

배우자는 법률적인 배우자를 말하므로 2015.12.31.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15.12.31.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만 기본공제되므로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배우자는 항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기본공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배우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됩니다.

(5) 2015년 12월 분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이 등본상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해당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며, 다른 거주자가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제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6) 해외에 이민간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해외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7) 외국인 거주자인 본인이 본국(외국) 거주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외국인)의 직계존속을 본인이 부양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9) 배우자가 사망하여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가능한지요?

[답변]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10)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형님이 돌아가셔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 조카를 데리고 사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11)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의 새 부모와 의붓자식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①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셔서 새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생긴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나이요건이 맞고 근로자가 실지로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② 근로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의붓자식)를 해당 근로자가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12)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해야 기본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15.12.31. 현재 주민등록이 근로자와 함께 되어 있는 경우로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거주자 또는 형제자매가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하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13)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며느리, 사위, 처제 등은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는 각각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생계요건 및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4)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되나요?

[답변]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농사를 짓고 있으셔도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15) 아버지가 2001년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였고 현재는 연금을 월 150만원 수령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는지요?

[답변]

아버지가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연금을 수령하고 계셔도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2001.12.31.까지 납입한 연금에 의해 2002.1.1.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현재 부모님들이 수령하고 계시는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은 대부분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될 수 있으며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판단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6) 부모님이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시 기본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모님이 이자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 하여 2015.1.1.～12.31.까지 수령금액이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17) 아버지가 58세인데 장애인이십니다. 기본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 판단시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 200만원 및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한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8) 암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된다는데 맞는지요?

[답변]

말기암환자, 중풍환자, 백혈병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고엽제환자 등은 병원에서 발급되는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받아오시면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에 해당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가 되며 장애인공제 200만원 및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한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9) 위탁아동도 2009년부터 기본공제된다는데 맞나요?

[답변]

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만 18세 미만)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소득요건 및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양육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 상기와 같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위탁아동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아버지가 69세(1946년생)이신데 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70세 이상(1945.12.31. 이전 출생자)인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만 100만원의 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로우대자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21) 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입니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2015년 종합소득금액(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부녀자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로 추가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2) 이혼한 여성근로자로서 22살의 대학생자녀(장애인 아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여야 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22세여서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한부모가족공제도 적용받을 없습니다.

(23) 맞벌이부부인데 올해 자녀를 첫째를 출생하였습니다. 기본공제를 누가 받아야 하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해당 자녀에 대해 부부 중 1명이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되며, 기본공제를 신청한 거주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15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 출생한 자녀이므로 출생․입양에 대한 자녀세액공제(30만원)도 적용받습니다.

(24) 자녀세액공제와 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5) 2014년부터 자녀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는데 무엇인가요?

[답변]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기본공제된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6세 이하공제, 출생․입양자 소득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가 폐지되고, 자녀세액공제(자녀, 6세이하, 출생․입양)가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60만원이 됩니다.

⑵ 6세 이하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가 2명 이상부터 1명당 15만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대상자인 6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6세 이하 세액공제액은 30만원이 됩니다.

⑶ 출생․입양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2015년에 출생한 자녀 또는 2015년에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입양자 1명당 30만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중 출생한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가 2명인 경우 출생․입양 세액공제액은 60만원이 됩니다.

(26) 기본공제된 손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손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자녀, 6세 이하, 출생․입양)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7) 기본공제된 동거입양자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28) 기본공제된 위탁아동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자녀세액공제 중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나머지 자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29)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부모님에 대해 착오로 인적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6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된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근로자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초과납부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이 지난 후에 발견하신 경우라도 2021년 3월 10일까지 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의 방법을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1)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도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국민연금 납부액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므로 해당 연도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아닙니다.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합하여 700만원(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4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대상 금액으로 보며, 해당 공제대상금액의 12%(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세액공제 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최대 10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3.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1)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올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올해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정산한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올해 공제됩니다.

(2) 맞벌이부부인데 자녀의 보장성보험료를 기본공제받지 않은 배우자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소득․세액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① 보험료 세액공제	② 의료비 세액공제	③ 교육비 세액공제	④ 기부금 세액공제
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장성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합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세액공제 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을 의미하는지요?

[답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5) 부인(소득 없음)이 계약하고 10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를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남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인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부인이 계약하고 지출한 보험료를 남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3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신입사원이 2월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다음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에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발생 이전에 지출된 보험료인 2월분에 대하여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입사 후 지출한 보험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보험료 세액공제	② 의료비 세액공제	③ 교육비 세액공제
④ 주택자금 관련 소득․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⑦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7)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이때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요건 중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뿐 아니라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실질적인 생계유지를 뜻함)를 같이하는 59세인 직계존속(장애인 아님)은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를 형제들이 나누어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가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의료비도 공제신청 가능한지요?

[답변]

나이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거주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또는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형제 중 1명이 해당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 신청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의료비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외국의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는 경우에 보조금액에 대하여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다른 형제들은 본인이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것이 적출되는 경우, 즉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신고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약 연 10.95%)가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나.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함) 및 제출

(12)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강진단비용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3) 보약으로 한의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가 되는지요?

[답변]

건강증진을 위해 지출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4) 미용․성형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5) 임플란트(인공치아 심는 시술)비용 및 치열교정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네.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됩니다.

(16) 라식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네.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됩니다.

(17) 출산 관련 태반제대혈실시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산후조리비용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8) 회사로부터 의료비보조를 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회사로부터 의료비를 보조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보조금으로 지출된 의료비도 의료비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본인이 부담한 배우자 의료비는 기본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는 동생들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되므로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2015.12.31. 현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음)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퇴거의 사유에 해당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21)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받은 경우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어머니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받은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어머니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22)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이미 지급한 공제대상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일 이전까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23) 기본공제대상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휠체어 등을 구입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교통사고에 의해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일시적인 사고로 휠체어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4) 본인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의료비는 본인․65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인 자․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와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대상 의료비로 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Max[①＋②, 0]

① ＝ 본인․65세 이상인 자․장애인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② ＝ Min[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 700만원]

따라서 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본인․65세 이상인 자․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가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상기 산식에 따른 공제대상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액으로 합니다.

(25)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구입․임차한 의료기기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의사의 처방전과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이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26) 의료비 세액공제 시 병원에 대한 의료비영수증은 규격화된 영수증만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영수증을 말하는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말하며, 해당 영수증에는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의료비는 정규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이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7) 국세청에서 제공하여 주는 자료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도 되는지요? 만약 개별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국세청에서 확인된 의료비보다 더 큰 경우에도 국세청 자료만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우선, 국세청 제공자료를 의료비 세액공제에 사용하여도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과 국세청 제공 의료비 금액(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의료비부담명세서상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 의료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험금수령금액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의료비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셔야 됩니다.

(29)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0) 장인에 대해 처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장인에 대한 의료비를 남편인 제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만 공제되므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장인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닙니다.

(31) 안경구입비용은 얼마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먼저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시력보정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그라스 및 스포츠고글용은 안되며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보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별로 1명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므로 지출대상자별로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지출한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을 합하여 1명당 5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32)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보청기를 사드렸습니다.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보청기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구입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전액 공제대상 의료비로 인정되는 건가요?

[답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상 환자가 의료비공제대상자이여야 하며, 장기요양비용 중 ‘비급여’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동 명세서 급여란의 본인부담금만 공제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34)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인지요?

[답변]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은 전액, 이외의 자는 학생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대상 교육비로 봅니다.

(35)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처남(23세)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처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6) 올해 결혼하여 분가한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 동생(22세)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7)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는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8) 금년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답변]

올해의 교육비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39) 초등학생이 영어학원에 다녀 지출한 교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 교습비는 취학전아동에 한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0)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모두 공제대상인지요? 대학원 교육비도 되는지요?

[답변]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므로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이때 대학원교육비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의 등록금․박사과정 심사비․박사과정 지도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이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고등교육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출한 수강료도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1) 본인은 국내근무자로서 외국에 자녀를 유학보냈습니다. 국외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인 국내근무자가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경우 해당 자녀가 취학전 아동․초등학생․중학생인 경우에는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며, 해당 자녀가 고등학생․대학생인 경우에는 요건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얻었거나 유학인정을 받아 유학간 학생

② 해당 근로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해당 근로자가 해당 학생과 1년 이상 동거후 귀국한 경우도 포함)

(42)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 태권도장 등을 다니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만 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3)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에 있어 교습과정 요건은 무엇인지요?

[답변]

1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실시되는 교습을 받고 지출하는 교육비여야 합니다.

(44)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의 급식비, 특별활동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능한가요?

[답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하는 다음의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①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

②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45)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중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기숙사비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중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및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포함), 교과서 구입비는 공제가능하나 스쿨버스이용료, 기숙사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6)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된다는데 어떻게 공제받아야 되는지요?

[답변]

중․고등학생에 한해 학생 1명당 50만원 한도로 교복구입비용을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복판매처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Ⅱ. 교복구입명세란’과 대상자(학생)를 확인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초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7)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보조를 받은 경우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보조금 수령시 비과세처리되므로 해당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8) 국외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환율은?

[답변]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외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9) 취학전아동이 초등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답변]

해당 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취학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교육비로 하며, 세액공제액은 해당 공제대상 교육비의 15%로 합니다. 이때, 세액공제율 15%는 다른 공제대상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0) 국외 유학간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답변]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 합계액을 9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 교육비로 하며, 세액공제액은 해당 공제대상 교육비의 15%로 합니다.

(51) 근로자의 자녀가 2015년 10월에 취직하여 2015년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했던 자녀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답변]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이미 지급한 공제대상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던 자녀가 연도 중에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부담했던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2)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 제공 자료로도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14년 연말정산분부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액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3)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것일 것

2.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것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것

3.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다음의 차입금일 것

①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연 2.5%(2012.2.28.~2013.3.22. 차입분은 연 4.0%, 2013.2.23.~2014.3.13. 차입분은 연 3.4%, 2014.3.14. ~2015.3.12. 차입분은 연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다만, 상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별지 제44호의 3 서식]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4. 상환증명서류(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5. 주민등록표등본

(54) 월세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2014년 연말정산분부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월세보증금 제외)의 10%를 7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것일 것

2.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것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것

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다만, 상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2. 월세액 지급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3. 주민등록표등본

(55)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2013.8.13.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월세액은 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합니다.

(56)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추가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2014년부터는 공제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다음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공제가능합니다.

1.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거주차 차입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차 차입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57) 금융기관에서 세대주 본인명의 주택에 세대원인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자로서 12.31. 현재 세대주가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며 공제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 관련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8)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고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의 주택에 관한 소득공제를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택자금 관련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세대원인 부인명의의 소유주택에 부인명의 저당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질의하신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9)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이 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해당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기관간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장기차입금을 대환한 경우)에는 공제가능합니다.

(6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공제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답변]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이 유예되는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거치기간을 포함한 총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62) 2003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을 600만원까지 공제하였는데 2004년부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 차입하여 10년의 상환기간을 가진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600만원 한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 30년 미만의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600만원 한도,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합계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3) 2014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15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2.31.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 차입한 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2015년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2.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관련 차입금은 2013년 이전에 차입한 만기 15년 이상인 공제대상 차입금임) 하고 있다가 2015.7.15.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추가 취득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의 매도일은 2015.12.1.일 때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기존주택의 공제여부

2014.1.1.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2014.1.1. 이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12.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규정(12.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기간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에 따라 2014.1.1.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비록 3개월을 초과하지만 12.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주택에 대한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만기 전에 일시에 상환한 것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15년 경과 전에 일시에 상환한 것이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규주택의 공제여부

2014.1.1. 이후 차입한 분부터 취득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신규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5) 2015년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세대주는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능하나, 세대원의 경우에는 실지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66) 2010년에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2015년 중 기준시가의 상승으로 인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데 2015년에는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취득당시에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득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저당차입금에 대해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규정은 2006.1.1.부터 2013.12.31.까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며, 2014.1.1. 이후 차입분부터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합니다. 또한,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저당차입금은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현재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공제가능합니다.

(67) 2010년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상환기간 5년인 차입금을 2억원 차입하였습니다. 2015년에 그 차입금을 상환기간 20년인 차입금 3억원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연장당시 저당차입금 대상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연장 이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됩니다. 단, 종전 차입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2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에는 단기차입금을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으로 대환(2006.1.1. 이후 대환)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했으나, 2007년부터는 단기차입금을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차입금으로 연장(2007.2.28. 이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68)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시에 해당 주택에 대해 저당차입금을 차입하였습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공제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에 대한 저당차입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2009.2.12.~2010.2.11.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것(미분양주택에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 사본에 날인하여 확인함)

②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③ 차입금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④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일 것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⑥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69) 2015년 중 APT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형식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분양권 가격 4억원 이하)을 1개만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0) 2014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15년 중 APT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형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이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주택과 분양권을 동시보유하는 경우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1주택에 대한 장기차입금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나, 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공제는 취득당시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당 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2014년까지 공제받았던 주택에 대한 장기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2015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2015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1) 2015년에 취득한 분양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의 중도금대출이 해당 주택완공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분양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대출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나, 해당 주택이완공되어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됨에 있어 전환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2) 주택자금공제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73)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어떤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분)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이 되며, 해당 공제대상금액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15%(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됩니다.

(74) 정당에 후원회를 낸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인지요?

[답변]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액은 10만원까지 기부금액의 100/1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공제대상 금액이 되며, 해당 공제대상금액에 대하여 15%(2,99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됩니다.

(75)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 법정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답변]

다음의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제출하여야만 기부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정치자금법에 의한 영수증

②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별도 증빙 필요 없음

(76)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이외에 다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인지요?

[답변]

해당 종교단체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류(설립허가증과 소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7) 배우자명의로 기부된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하여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11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다음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것도 공제가능합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해당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78) 기부금한도초과액이 이월된다고 하던데, 몇 년간 되는 건가요?

[답변]

2010년 연말정산분부터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① 법정기부금의 경우：5년(2013.12.31. 이전 지출분은 3년)

②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포함)의 경우：5년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79) 2013년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13년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 중 2015년으로 이월된 다음의 기부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① 법정기부금의 경우：2012년, 2013년 지출분

②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포함)의 경우：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출분

상기와 같이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다음의 근로자는 2014년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으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2015년도 중 신규입사자 중 2014년 귀속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받은 사람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공제를 받은 사람

4. 그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요?

[답변]

연금저축의 가입시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2000.12.31.까지 가입한 저축은 개인연금저축이라 하고 2001.1.1. 이후 가입한 저축은 연금저축이라 하는데 이의 구분이유는 개인연금저축납입에 따라 노후에 연금수령시는 비과세처리되며 연금저축납입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과세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납입액에 대하여는 납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주며 연금저축납입액에 대하여는 퇴직연금납입액과 합쳐서 700만원 한도(연금저축납입액은 4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으로 하여 해당 공제대상금액의 12%(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과세관청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은 경우 모두 지적되고 있으니 절대 개인연금저축가입액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받지 않아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됩니다. 이는 연금저축 등 다른 저축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가 가입한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공제가능합니다.

(4)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에 대하여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한 채를 2015년 중 취득한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본인이 2015년 중 납입한 청약저축의 납입액에 대하여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다음과 같이 청약저축 가입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납입액 중 240만원(2014.12.31. 이전 가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공제대상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2005.12.31. 이전 가입분

별도 추가요건 없이 공제가능 합니다.

2. 2006.1.1.부터 2007.12.31. 이전 가입분

가입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가입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2008.1.1.부터 2009.12.31. 이전 가입분

가입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 가입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2010.1.1. 이후 가입분

2010.1.1. 이후 가입분부터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가능 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한 채를 2015년 중 상속받은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본인이 2015년 중 납입한 청약저축의 납입액에 대하여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상기 ‘⑸’와 같이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포함)에는 다음의 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1.’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7)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2009년 중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다만, 가입당시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였습니다.

[답변]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는 주택마련저축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8) 2014년말 현재 2007년 취득한 국민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었고, 2014년까지 청약저축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았습니다. 2015년 중에 추가로 주택을 한 채 취득했는데 2015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하였으므로 2015년에 납입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 2014년까지 청약저축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았습니다. 2015년 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한 채 취득하여 해당 주택만을 보유한 상황인데 2015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과세기간 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2015년에 납입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0) 2009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2014년까지 받았습니다. 2015년 중에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2015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분양권 외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1주택 보유자이며, 2015년 총급여액은 5,000만원입니다.

[답변]

2010년 연말정산분부터 2009.12.31.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10.1.1. 이후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공제 적용대상 판정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므로 연간 납입액 중 24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11) 주택마련저축공제시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 본의명의 저축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2)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2015년도에 청약저축 등을 가입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건이 있는지요?

[답변]

2010.1.1. 이후 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저축별로 다음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청약저축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법 소정 세대’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5.1.1.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5.1.1.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일 것

② 2009.5.6. 이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일 것

③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것

이때 주택의 수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법 소정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봅니다.

상기 ‘법 소정 세대’에 대한 규정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하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3) 근로자인 맞벌이부부로서 별도세대의 세대주이며, 부부 모두 각각 국민주택규모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납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이 있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시 부부 모두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2015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답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보아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2015년에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모두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14) 근로자인 맞벌이부부로서 별도세대의 세대주입니다. 국민주택규모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남편 명의 주택에 부부가 실거주 하고 있으며 이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납입액이 있습니다. 2014년에는 남편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았고, 아내인 저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도 2014년과 같이 남편만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가요?

[답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보아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1주택자에 해당되므로 다음과 같이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구분		남편을 세대주로 보는 경우	아내를 세대주로 보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남편	공제가능	공제불가(∵세대원)
	아내	공제불가(∵세대원)	세대원인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 공제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남편	공제가능	세대주인 아내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남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능
	아내	공제불가(∵보유주택 없음)	공제불가(∵보유주택 없음)

결론적으로 2014년과 같이 남편만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2015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15년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①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2015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2015년부터 소득공제 받으려는 경우 2016년 2월말까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것

③ 2015.1.1. 이후 가입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2015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것

④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2015년)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

(16) 2015년 중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5.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에 2015년 중에 출자하신 경우에는 해당 출자액의 50%(1,500만원 이하분은 100%, 5,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지 못하며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17) 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배우자의 2015년 총급여액(과세대상 급여액)이 약 333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어느 한 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3,333,333원) 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8)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해당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금액이 소득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퇴직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 본인이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으면 됩니다.

(19)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신규차량 또는 중고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 해당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0) 외국에서 출장 중에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1)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2)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공제가능합니다. 학원비(체육시설비 포함)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3) 급여액이 적어 인적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차감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4) 신용카드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대상 보험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교육비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유선방송 포함),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과 월세액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입니다.

(25)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6) 선불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기명식선불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무기명선불카드사용액은 해당되지 않으나, 무기명선불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 선불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상기 외에도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한 것도 공제가능합니다.

(27)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사용액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실질적인 부양)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의 경우 나이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20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사용하신 카드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기본공제 받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8)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위탁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9)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안됩니다. 기본공제 받은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0) 2015.7.1. 입사자인데 근로자가 되기 이전에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되는지요?

[답변]

안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등만 공제됩니다.

(31) 신용카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받는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32) 비데․정수기의 렌탈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공제되는지요?

[답변]

리스료에 해당되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3) 월세액을 지출한 근로자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2014년 연말정산 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해 40%를 공제받았습니다. 2015년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2015년 하반기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은 50%를 공제하여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2014년 귀속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2015년 연말정산 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해 40%를 공제합니다.

①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15년 총급여액×25%

②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③ 2015년 1~6월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

다만, 2015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직불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 사용액) 전체에 대해서 40%를 공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015년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체에 대해서 30%를 공제대상금액으로 보되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주는 것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2015년 1～6월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10%

또한,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아래 산식에 따른 추가공제액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15년 총급여액×25% ② 2015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③ 2015년 7~12월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
추가공제액	(2015년 7～12월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4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20%

(35)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해당 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해당 출연금에 대해 취득한 자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때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6)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는 거주자(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에 한함)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다음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2008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액 ＝ Min[공제부금 납입액, 300만원]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는 2015.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다음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2009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Min		(직전 과세기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기간 연간 임금총액) × 50%
		1,000만원

(38)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공제’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12.31.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40%(한도 300만원)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2013.8.13. 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제요건
해당주택 차입금 요건	1. 거주자가 보유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것 2.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3. ‘1.’에 따른 차입금이 3,000만원(수도권은 5,000만원) 이하일 것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5.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1.’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을 지급하여야 할 금융회사 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구분	공제요건
해당주택 임차인 요건	1. 계약일 현재 법 소정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 것 2.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배우자 소득 포함)이 6,000만원 이하일 것 3.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9)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2015.12.31.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금액의 40%를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법 소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함)에서 납입할 것

다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